[연속 기획 30부]28부/ 기회발전특구, 지역균형 발전의 꿈이 무너지는가/수도권 제외가 가져올 불균형과 그에 대한 대책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자리 잡으며, 지역 균형 발전의 새로운 희망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와 인천의 일부 지역이 기회발전특구 지정에서 배제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수도권 접경지 및 인구 감소 지역인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기회발전특구의 2차 지정이 코앞에 다가오면서, 박형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의 최근 발언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그가 수도권(경기·인천)의 입지를 강하게 비판하며,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이에 따라 NGN뉴스는 11월부터 연말까지 ‘기회발전특구’를 주제로 한 30부작 특집기사를 기획했다. 이 기획은 기회발전특구의 정책적 배경과 현재의 논란,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다. 우리 사회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제를 진지하고 줄기차게 끊임없이 다루어야 한다.

 

특히 이번 기획기사를 통해 정부에 대한 촉구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모든 지역이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수정하고 재고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지역 간 갈등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내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NGN뉴스의 특집기사를 통해 기회발전특구의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편집자 주-

[NGN뉴스=경기북부]정연수.양상현 기자=최근 박형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수도권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강력히 반대하며 지역 차별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가 지적한 대로, 경기와 인천 지역이 특구 지정에서 배제되는 것은 단순한 정책 변경이 아닌 지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기회발전특구의 의미와 현실

기회발전특구는 각 지역의 경제적 비교우위를 살려 기업을 유치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법인세 면제와 같은 다양한 세제 혜택은 이러한 지역 경제 회복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정부의 기회발전특구 2차 지정에서 경기도와 인천이 제외될 위기에 처하면서 이 제도의 본래 목적이 심각하게 훼손될 위험에 놓였다.

동두천, 가평, 연천 등의 지역은 인구 감소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절실히 필요한 곳이다. 이들 지역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전국 최저 수준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기회발전특구의 혜택은 생존을 위한 중요한 기회로 여겨진다.

▣ 정부의 선택적 접근이 초래하는 문제

박 회장이 강조한 대로, 지역 선정 기준이 너무 포괄적으로 적용될 경우, 정책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지역의 발전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지만, 수도권이 포함된다면 본래의 취지와는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결국, 경기도와 인천의 지역 주민들이 겪게 될 또 다른 차별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강화와 옹진 같은 지역은 낙후 지역으로 분류되며,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그들에게 중요한 발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이 배제된다면, 그들의 경제적 희망은 여전히 어둡기만 하다.

▣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

이제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 기회발전특구 제도의 본래 목적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경기와 인천 지역의 제외는 이러한 목표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경기도를 제외시킨 사실과 산업자원부의 결정은 정책적 일관성을 잃게 만든다. 이러한 결정이 지역 차별을 조장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기회발전특구의 범위에서 경기와 인천 지역을 배제하는 것은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잘못된 선택이다. 박형준 회장이 말한 대로, 정부는 즉각적으로 이러한 결정을 재검토하고, 모든 지역이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