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자리 잡으며, 지역 균형 발전의 새로운 희망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와 인천의 일부 지역이 기회발전특구 지정에서 배제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수도권 접경지 및 인구 감소 지역인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기회발전특구의 2차 지정이 코앞에 다가오면서, 박형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의 최근 발언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그가 수도권(경기·인천)의 입지를 강하게 비판하며,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이에 따라 NGN뉴스는 11월부터 연말까지 ‘기회발전특구’를 주제로 한 30부작 특집기사를 기획했다. 이 기획은 기회발전특구의 정책적 배경과 현재의 논란,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다. 우리 사회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제를 진지하고 줄기차게 끊임없이 다루어야 한다.

 

특히 이번 기획기사를 통해 정부에 대한 촉구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모든 지역이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수정하고 재고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지역 간 갈등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내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NGN뉴스의 특집기사를 통해 기회발전특구의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편집자 주-

[NGN뉴스=경기북부]정연수.양상현 기자=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가 경기와 인천의 낙후 지역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박형준 시도지사협의회장은 경기도와 인천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결국 정부도 이를 수용해 해당 지역을 제외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수도권 소외 지역의 경제적 열악함은 외면당한 채, 형식적인 법적 틀에만 매달린 무책임한 결정이다. 

과연 이 정책은 누구를 위한 것이며, 왜 수도권이라는 이름 하나로 실제적 필요가 차단되는가?

▣정책이 외면한 수도권 내 경제 낙후지

경기와 인천의 해당 지역은 오랜 세월 경제적 지원에서 소외된 낙후 지역이다. 

동두천의 경우,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전국 최저 수준인 1,890만 원에 불과하고, 강화와 옹진도 낙후도 지표에서 심각한 상황을 기록하고 있다. 

인구 감소와 경제 정체에 허덕이는 이 지역들은 접경지라는 이유로 기반 시설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못해 비수도권 지역보다 더 열악한 조건에 놓여있다. 하지만 정부는 수도권이라는 명목 아래 이런 현실적 여건을 철저히 외면했다. 지역 발전과 균형의 실질적 요구를 무시하고 있는 셈이다.

▣ 박형준 회장의 반대, 누구의 목소리를 대변하는가

박형준 시도지사협의회장은 "비수도권에 한정해야 한다"며 수도권 내 경제 낙후 지역을 특구 대상에서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의 이 발언은 과연 어떤 지역의 균형 발전을 염두에 둔 것인가?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본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 바로 경기와 인천의 낙후 지역이다. 

비수도권이라는 단어로 수도권을 하나의 개념으로 묶어버리는 것은 실질적 균형 발전이 아니라 정책적 편의주의에 불과하다. 행정 구역의 한계에 갇혀 실제 필요가 절박한 지역을 외면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 진정한 균형 발전을 가로막는 수도권의 굴레

수도권이란 이름은 경제 지원에서 소외된 낙후 지역들에게 족쇄와도 같다. 수도권이라 불리지만 경기와 인천의 일부 지역은 교통, 산업, 문화 인프라가 전무하고, 경제 지표상 비수도권보다도 열악하다. 그럼에도 수도권이라는 이름만으로 각종 정책에서 배제되는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방 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눈감고, 진정한 균형 발전의 의도를 왜곡하고 있다.

▣ 형식에 치우친 균형 발전의 허구

기회발전특구가 단지 비수도권이라는 틀에만 매달린다면, 이는 실질적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일회성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수도권이라는 허울 속에 감춰진 낙후 지역은 어떤 이유로 지원에서 배제되어야 하는가? 

낙후도가 극심한 경기와 인천의 일부 지역이 외면당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주장하는 균형 발전은 실질적 정의와는 동떨어진 형태에 불과하다. '비수도권'이 아닌, 실질적 필요가 절박한 지역에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균형을 향한 첫걸음이다.

▣ 정부는 응답하라: 누구를 위한 '기회'인가

정부는 기회발전특구를 추진하면서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해야 한다. 

수도권이라는 명목으로 경제적 필요와 균형 발전의 취지를 외면한 채, 정책의 형식에만 치중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수도권이라는 틀을 넘어 실질적 지원이 절실한 지역에게 진정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정책의 이름이 '기회'라면, 그 기회는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