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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N뉴스 기자 | 기사입력 : 2024.11.0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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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자리 잡으며, 지역 균형 발전의 새로운 희망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와 인천의 일부 지역이 기회발전특구 지정에서 배제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수도권 접경지 및 인구 감소 지역인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기회발전특구의 2차 지정이 코앞에 다가오면서, 박형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의 최근 발언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그가 수도권(경기·인천)의 입지를 강하게 비판하며,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이에 따라 NGN뉴스는 11월부터 연말까지 ‘기회발전특구’를 주제로 한 30부작 특집기사를 기획했다. 이 기획은 기회발전특구의 정책적 배경과 현재의 논란,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다. 우리 사회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제를 진지하고 줄기차게 끊임없이 다루어야 한다.

 

특히 이번 기획기사를 통해 정부에 대한 촉구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모든 지역이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수정하고 재고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지역 간 갈등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내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NGN뉴스의 특집기사를 통해 기회발전특구의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편집자 주-

 

[NGN뉴스=경기북부]정연수.양상현 기자=‘기회발전특구’라는 이름이 주는 인상은 단순하다. 균형을 맞추기 위한 특구 지정, 누구나 공정하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공간.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지금의 기회발전특구 정책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철저히 구분하면서 수도권에는 더 많은 제한을 두고 있다. 과연 이런 정책이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까?

 

차별이 아닌 균형이 필요하다

 

기회발전특구 지정법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일종의 ‘부담’을 강요하고 있다. 수도권에 사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본적인 혜택에서 제외되는 현실. 인구 밀집도가 높은 수도권에 혜택을 제한하는 것은 논리적일지 모르나, 수도권에도 인구감소와 접경지, 낙후된 지역은 존재한다. 경기 북부의 일부 지역은 경제적, 사회적 인프라가 부족해 비수도권과 다를 바 없는 상황임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 이는 수도권 내에서도 고르게 분배된 혜택을 기대할 수 없게 만들며,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 경기 북부는 수도권인가 비수도권인가?

 

수도권이라는 범주에 경기 북부의 모든 지역을 일괄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그 지역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구분일 뿐이다. 경기 북부 지역은 인프라가 부족하고, 재정자립도도 낮다. 그러나 수도권이기 때문에 특구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현행법의 판단이다. 경기도가 정부에 요청한 대상 지역, 면적 상한, 세금 혜택과 관련한 기준 마련은 단순한 요구가 아니다. 수도권 안에서도 낙후된 지역에 기회와 자원이 배분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역민들의 간절한 바람이다.

 

▣ 기회발전특구, 이름 그대로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때

 

기회발전특구가 지향해야 할 것은 바로 ‘공정’이다. 특정 지역에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지방 균형 발전을 이끌겠다는 취지라면, 수도권이라 해서 무조건적 차별을 두어선 안 된다. 경기 북부와 같은 낙후된 수도권 지역에도 동일한 출발선에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특구 지정의 혜택을 비수도권과 동일하게 적용해 수도권 내 소외된 지역이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의 말처럼, 수도권 내에서도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균형 발전이라는 기회발전특구의 본래 의미는 퇴색할 수밖에 없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이분법적 구분은 오히려 지역 간 격차를 더 벌려놓을 뿐이다.

 

▣ 미래의 균형 발전, 이념이 아닌 실질적 지원으로

 

특구 지정법의 취지가 지역 간 격차 해소라면, 이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구분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 경기도가 제시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은 단순히 수도권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오히려 불평등한 출발선에서 모두가 같은 기회를 가지게 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균형 발전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기회발전특구가 단순히 한쪽 지역의 발전을 위한 혜택이 아니라 모두가 동등하게 성장할 수 있는 터전이 되길 바란다. 정부는 이제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다. 그래야만 기회발전특구가 이름에 걸맞은, 진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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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획 30부] 2부/수도권도 출발선에 설 권리가 있다. 기회발전특구, 차별 없는 균형 발전의 시작이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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