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에 이어...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피고인 C씨가 정씨로부터 선거자금으로 돈을 받았다는 근거로 녹취록을 제시 했다.   그러나 녹취록에는 검찰이 기소한 공소사실대로 피고인이 차용한 돈이 선거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하여 나타나는 것도 없다.    19차례 재판 과정에서 정씨는, 피고인 C씨에게 돈이 필요하면 5억 원 까지는 언제든지 빌려줄 테니 주저하지 말고 말을 했다고 여러차례 강조했다.    정씨는 또 법정에서 자신이 계좌로 송금 해준 돈 이외에도 금액은 특정 할 수는 없으나 다액의 돈을 현금으로 빌려 줬다고 말했다.   정씨의 이같은 증언으로 비추어 볼 때 녹취록에서 언급한 돈이 정씨가 현금으로 주었다는 돈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검찰에서 기소한 이 사건 피고인 명의 계좌의 거래 내역 중 어느 거래를 의미하는 것인지는 더더욱 증명되지 않고 있다.    녹취록이 법적 효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춰야 하는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입장이다.   즉, 녹취록이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취득된 것은 위법한 증거일 뿐만 아니라, 대화의 동기와 전후 사정, 당사가가 발언한 경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 되어야 발언의 취지가 이해될 수 있다.     녹취 음성 파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듣지 않고 단지 녹취록의 형태로 대화내용이 일부만이 제출될 경우 그 의미는 왜곡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를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거나 적어도 그 증명력이 부정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따라서 녹취록 내용이나 의미가 불명확한 녹취록이 아니라, 피고인 정씨가 지급한 돈을 특정하여 그것이 실제 정치자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입증 하려면 언제, 어느 용도로 사용되었는지가 객관적으로 밝혀져야 한다.    그러나 녹취록 뿐 아니라 어디에서도 피고인 정씨로부터 차용한 돈을 피고인 C씨가 실제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지급되어 정치자금으로 집행되었는지 전혀 밝혀진 것이 없다.   피고인 C씨가 정씨에게 처음 돈을 빌린 것은 2014년 5월 하순경이다.  C씨는 이 날 정씨로부터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5천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다. 검찰 조사와 법정에서 카센터 공사비에 필요하다고 하다고 하니까 정씨가 흔쾌히 빌려준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돈이 선거 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초기 조사를 받기 위해 가평경찰서에 출석 하던 날, 정씨,그리고 전직 경찰 김모씨가 행정사 사무실로 C씨를 불러 “내가 경찰에 다 얘길 해 놓았으니 5천만 원을 김 군수 선거에 사용 했다고 진술하라” 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공개된바 있다.   이 내용도 법정에서 녹취록이 공개 되었다.   그러나 C씨는 그들이 시키대로 진술을 하지 않고, 카센터 공사비에 사용 했다는 진술을 했다.   이 때부터 C씨와 정씨의 관계가 악화일로를 달리게 되었다.    2018년 4월 30일 현금 5천만 원과 관련 하여 이 사건 처음으로 가평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정씨도 진술에서 “정확히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 많은 돈이 선거 자금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한마디로 추측성 발언에 불과 하다.   실재로 정씨는 법정에서 C씨가 돈을 빌려 갈 때 선거 자금으로 사용한다는 말을 했냐는 신문에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다는 진술을 했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선거자금에 사용되었다고 단정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 돈을 빌려 준 시기가 선거와 겹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 한다” 라고 답을 했다.   피고인 정씨 자신의 진술만 보아도 단순한 개인적 거래에 불과하다는 것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선거자금에 사용되었다는 정씨의 진술은 모두 추상적이고 막연하다 볼 것이고 그것만으로 차용한 돈이 정치자금으로 제공되거나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지 않을까!   4부에 계속....

    1부에 이어 계속...   재판 과정에서 언급된 것 가운데 적지않게 나온 말이 “외곽조직”이다. 법정에 출석한 검찰측 증인들은 피고인을 가리켜 김 군수 당선을 위해 선거 운동을 한 외곽조직 이라는 증언을 수차례씩 했다.    검찰도 피고인이 외곽조직 이라는 것을 만들어 운영하면서 불법 선거자금을 살포하였다고 추정하며 이 부분을 재판부에 강조 했다.  하지만 외곽조직은 그야말로 말 뿐이고 아무런 실체가 없다.   외곽이라는 것을 이증하려면  그 조직이 실제로 누가 언제 어디에 어떻게 선거자금을 집행했는지에 대하여  입증이나 증거를 제시해야 맞다. 하지만 증인들이나 검찰 모두 말뿐이다.    재판 막바지에 해성 처럼 나타나 결정적 근거를 제시 했다며 소문만 무성 키운 증인 M씨가 제시한 노트가 그나마 외곽조직의 움직임을 유추 할 수있는 유일한 단서이다.    증인 M씨는 법정에서의 1차 증언에서는 2014년에 자신이 외곽조직을 제안 했다고 진술 했다가 2013년에도 외곽조직이 있다고 말 했다.진술의 모순이 생긴 것이다. 진술의 모순점에 대해 지적하자 묵묵부답을 하기도 했다.    특히 아킬레스건이라도 되는 듯 증인이 이 사건 재판부에 직접 제출한 노트에 대하여 취재 팀도 입수 해 분석 해 보았다.   이 노트에는 2014년 김 군수 선거운동을 자신이 했고, H씨와 J 씨 등에게 선거 자금을 전달 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2차 증언에서는 2014년이 아니라 2013년이라고 진술을 번복 했다.    특히 2014.4월 경 H 와 J 등에게 돈을 전달하고서 2014.6월 또 다른 여성 J씨 계좌를 통해 돌려 받았다고 되어 있어 H와 J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과 여성 J씨 계좌에 입금된 돈의 관계가 서로 연결 되어 있는데,증인 M 씨는 2차 증언에서 이를 번복하였다.   즉 H와 J에게는 2013년에 돈을 주고, 여성 J씨 계좌를 통해 돈을 받은 것은 2014년이라고 하여 H와 J에게 돈을 지급한 시기를 앞당겨 증언을 하기도 했다.    이처럼 오락가락하는 진술에 대하여 피고측 변호인들은,증인 M 씨는 2014년도에 자신이 군의원에 출마한 것을 이유로 외면을 받자 C씨 그리고 김 군수와 관련한 선거운동 시점을 2013년으로 모두 바꾸어 진술하고 다이어리도 이에 맞추어 기재된 상태로 제출하였다며 신빙성없는 증언이라며 반박했다.    기자도 확인한 다이어리를 보면 2013년 5월까지만 기재되어 있고,그 이후 12월까지  모두 공란인 것을 확인 했다.   유추해 보면 이 다이어리가 당시 사용하고 과거에 작성한 다이어리인지 의문을 갖게 한다. 특히 이 다이어리에 선거자금을 줬다며 증인 M씨가 적었다는 당사자들 가운데 5명을 기자가 직접 만나서 돈 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이들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다이어린에 자신의 이름이 적힌 당사자들은 법정에 출석하여 진실을 말하겠다며 사실 확인서까지 작성 해 피고측 변호인들에게 제출했다.   이들 가운데 청평에 사는 홍모씨는 그 당시 받은 돈은 선거 자금이 아니라 증인 M 씨의 부탁으로 지붕 공사를 하고 받은 공사비라며 계약서 까지 증거로 제시 했다.    식당을 하는 또 다른 김씨는 M 씨가 선거자금으로 60만 원을 준 것으로 다이어리에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 분통을 터트렸다.  음식값이라는 주장에 대해  김씨는 자신의 식당에서 주로 파는 닭볶음 탕 가격은 5만 원이라며 60만 원 어치  음식값을 냈다면 닭볶음 탕 12마리를 적어도 40명 이상이 먹었어야 맞다며 M씨의 주장이라며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격한 반응을 보였다. 특히,M씨가 군의원 출마 당시 선거 사무장이었던 이 00씨에 따르면 본인이 군의원에 당선되기 위하여 군의원에 출마한 사람이지, 김 군수 당선을 위해 출마한 사람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선대본부장 자신도 군수 후보로 출마한 M씨가 군 의원에 당선 되면 출판사를 차려준다는 말을 믿고 무보수로 선거를 도왔으나 오히려 빌려간 돈도 갚지 않아 생활고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종합적 결론은 외곽조직은 실체도 객관적 근거도 없다. 이 부분에 대하여 1심 재판부가 판결에 어떻게 인용 할 것인지도 관심가는 부분이다.   3부에 계속...

[연천=NGN뉴스]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는 계속되는 폭염으로 그 어느 해 보다 수돗물 사용이 평소보다 증가됨에 따라 식수 및 생활용수 공급차질로 군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8월 5일부터 8월 9일까지 수도시설물 운영 전반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수도시설물인 취·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등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군민들이 더위로부터 수돗물 사용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생활민원과 밀접한 누수, 단수, 오·폐수 등 신고접수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상·하수도처리업체를 연계한 행정시스템을 공조구축으로 24시간 상·하수도분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날, 맑은물관리사업소 박광근소장은 “깨끗한 생명물 공급은 군민과의 약속 이행인 만큼 불볕더위로부터 군민들이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안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당직 및 정수시설 운영 근무자 직무교육을 통해 신속한 민원접수 및 처리와 건강한 수돗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천=NGN뉴스]지난 8월 2일, 국가보훈처와 연천군은 국립 연천현충원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연천군청에서 양 기관 간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국립 연천현충원은 안장수요의 증가로 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의 안장 여력이 부족해지자 2019년 1월 「국립묘지법」 개정에 따라 유치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산 120번지 일원에 92만㎡의 면적으로 조성되며 또한 2019년부터 2025년까지 98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5만 기 규모의 봉안시설·현충탑·현충관·휴게소 및 식당·관리동 등의 부대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

      [양주=NGN뉴스]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지난 6일, 재난대비 담당부서장 등 9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대순 양주부시장 주재로 「태풍 대비 긴급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의 북상에 따른 주민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각 부서에서 추진 중인 사항을 점검하고 부서별 대책과 협조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날 회의에서 김대순 부시장은 “태풍 북상에 따른 집중호우로 주민의 피해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지역 점검과 상황관리에 총력을 다 해줄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24시간 재난상황 관리체계구축, ▲재해예방사업 추진, ▲재난 예․경보시설 점검, ▲재해우려지역 점검, ▲여름철 자연재난 국민행동요령 홍보 등 재난예방 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양주=NGN 뉴스]양주시민들이 일본의 경제침략에 제대로 ‘뿔’났다.   경기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5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1층 컨벤션홀에서 양주시민 600여명이 집결 일본의 경제침략 규탄 범시민 결의대회를 갖고 일본 정부의 한국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에 강력히 항의했다.    양주시사회단체장협의회, 양주시, 양주시의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결의대회에는 김대순 양주시 부시장 및 정성호 국회의원을 비롯해 도‧시의원, 각 기관‧ 사회단체장 등이 참석해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철회와 사과를 촉구했다.    결의대회는 김현수, 방기숙 등 시민대표 2명의 자유발언과 박영철, 최태옥 등 시민대표 2명의 결의문 낭독, 구호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대회장에는 일본 아베정권을 규탄하는 ‘일본제품 불매운동 양주시가 앞장선다!’, ‘경제침략 평화방해 일본정부 규탄한다! ‘경제침략 자행하는 아베정권 사죄하라!’ 등 양주시민들의 구호가 울려퍼지며 범시민 ‘NO JAPAN’운동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시민대표 김현수, 방기숙은 “일본 아베 정부가 벌이고 있는 이번 사태는 명백한 경제보복이자 침략행위로 한일간의 관계를 최악으로 만드는 결정”이라고 꼬집으며 “일본 정부의 책임있는 사죄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대표 박영철, 최태옥은 결의문을 통해 “일본의 일방적인 무역보복 조치는 그동안 양국이 어렵게 쌓아온 협력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시킴과 동시에 대한민국을 무시하고 자유무역 국제질서를 스스로 부정한 경제침략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에 가지않고 일본 제품을 사지 않는 ‘노 재팬’운동을 범시민   운동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일본은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식민지 지배로 한민족이 학살당하고 고통당했던 역사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양주시는 일본의 경제침략 규탄에 대한 양주시 10만 서명운동 캠페인 등 일본의 연이은 경제침략에 맞서 ‘노 재팬’ 운동을 계속 확대 한다는 입장이다 라고 밝혔다.  다음은 결의문 전문이다.                                      [일본 정부의 경제침략에 대한 규탄 결의문]   일본 정부는 우리의 대법원이 내린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지난 7월 4일, 3개 품목의 수출규제 시행에 이어  8월 2일, 백색국가 배제 조치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인 무역보복 조치를 자행하였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행위는 그동안 양국이 어렵게 쌓아온 협력과 신뢰 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시킴과 동시에 3권 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무시하고 자유무역 국제질서를 스스로 부정한 명백한 경제침략 행위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일본은 전후 자유무역주의의 가장 큰 수혜를 입어 오늘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 아전인수격 주장을 되풀이하며 경제적 수단을 사용하여 국제사회의 질서와 신뢰를 스스로 무너트리는 자가당착에 빠지고 말았다.    일본 정부의 경제침략에 양주시민과 온 국민은 분노한다. 그리고 강력히 규탄한다. 작금의 사태를 촉발한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으며 앞으로 벌어질 사태에 대한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다.     이번만큼은 우리도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두 번 다시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일본에 지지 않고 반드시 승리의 역사를 만들 것이다.     양주시사회단체협의회는 오늘의 엄중한 사태에 대해 하나 된 마음으로 양주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일본 정부의 반성과 진심어린 사죄, 그리고 책임 있는 사태해결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 양주시사회단체협의회는 일본의 연이은 경제침략을 강력히 규탄하며 일본에 가지 않고 일본 제품을 사지 않는 ‘노 재팬’ 운동을 범시민적으로 추진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무모한 경제침략으로 세계무역질서와 경제에 민폐를 끼치는 적대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모든 수출규제와 보복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일본 아베 정권은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관한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식민지 지배로 한민족이 학살당하고 고통당했던 역사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라.                                                                                      2019년 8월 5일                                                                   양주시사회단체협의회원 일동

            2부에 이어...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피고인 C씨가 정씨로부터 선거자금으로 돈을 받았다는 근거로 녹취록을 제시 했다.   그러나 녹취록에는 검찰이 기소한 공소사실대로 피고인이 차용한 돈이 선거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하여 나타나는 것도 없다.    19차례 재판 과정에서 정씨는, 피고인 C씨에게 돈이 필요하면 5억 원 까지는 언제든지 빌려줄 테니 주저하지 말고 말을 했다고 여러차례 강조했다.    정씨는 또 법정에서 자신이 계좌로 송금 해준 돈 이외에도 금액은 특정 할 수는 없으나 다액의 돈을 현금으로 빌려 줬다고 말했다.   정씨의 이같은 증언으로 비추어 볼 때 녹취록에서 언급한 돈이 정씨가 현금으로 주었다는 돈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검찰에서 기소한 이 사건 피고인 명의 계좌의 거래 내역 중 어느 거래를 의미하는 것인지는 더더욱 증명되지 않고 있다.    녹취록이 법적 효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춰야 하는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입장이다.   즉, 녹취록이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취득된 것은 위법한 증거일 뿐만 아니라, 대화의 동기와 전후 사정, 당사가가 발언한 경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 되어야 발언의 취지가 이해될 수 있다.     녹취 음성 파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듣지 않고 단지 녹취록의 형태로 대화내용이 일부만이 제출될 경우 그 의미는 왜곡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를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거나 적어도 그 증명력이 부정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따라서 녹취록 내용이나 의미가 불명확한 녹취록이 아니라, 피고인 정씨가 지급한 돈을 특정하여 그것이 실제 정치자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입증 하려면 언제, 어느 용도로 사용되었는지가 객관적으로 밝혀져야 한다.    그러나 녹취록 뿐 아니라 어디에서도 피고인 정씨로부터 차용한 돈을 피고인 C씨가 실제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지급되어 정치자금으로 집행되었는지 전혀 밝혀진 것이 없다.   피고인 C씨가 정씨에게 처음 돈을 빌린 것은 2014년 5월 하순경이다.  C씨는 이 날 정씨로부터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5천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다. 검찰 조사와 법정에서 카센터 공사비에 필요하다고 하다고 하니까 정씨가 흔쾌히 빌려준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돈이 선거 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초기 조사를 받기 위해 가평경찰서에 출석 하던 날, 정씨,그리고 전직 경찰 김모씨가 행정사 사무실로 C씨를 불러 “내가 경찰에 다 얘길 해 놓았으니 5천만 원을 김 군수 선거에 사용 했다고 진술하라” 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공개된바 있다.   이 내용도 법정에서 녹취록이 공개 되었다.   그러나 C씨는 그들이 시키대로 진술을 하지 않고, 카센터 공사비에 사용 했다는 진술을 했다.   이 때부터 C씨와 정씨의 관계가 악화일로를 달리게 되었다.    2018년 4월 30일 현금 5천만 원과 관련 하여 이 사건 처음으로 가평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정씨도 진술에서 “정확히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 많은 돈이 선거 자금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한마디로 추측성 발언에 불과 하다.   실재로 정씨는 법정에서 C씨가 돈을 빌려 갈 때 선거 자금으로 사용한다는 말을 했냐는 신문에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다는 진술을 했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선거자금에 사용되었다고 단정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 돈을 빌려 준 시기가 선거와 겹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 한다” 라고 답을 했다.   피고인 정씨 자신의 진술만 보아도 단순한 개인적 거래에 불과하다는 것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선거자금에 사용되었다는 정씨의 진술은 모두 추상적이고 막연하다 볼 것이고 그것만으로 차용한 돈이 정치자금으로 제공되거나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지 않을까!   4부에 계속....

    1부에 이어 계속...   재판 과정에서 언급된 것 가운데 적지않게 나온 말이 “외곽조직”이다. 법정에 출석한 검찰측 증인들은 피고인을 가리켜 김 군수 당선을 위해 선거 운동을 한 외곽조직 이라는 증언을 수차례씩 했다.    검찰도 피고인이 외곽조직 이라는 것을 만들어 운영하면서 불법 선거자금을 살포하였다고 추정하며 이 부분을 재판부에 강조 했다.  하지만 외곽조직은 그야말로 말 뿐이고 아무런 실체가 없다.   외곽이라는 것을 이증하려면  그 조직이 실제로 누가 언제 어디에 어떻게 선거자금을 집행했는지에 대하여  입증이나 증거를 제시해야 맞다. 하지만 증인들이나 검찰 모두 말뿐이다.    재판 막바지에 해성 처럼 나타나 결정적 근거를 제시 했다며 소문만 무성 키운 증인 M씨가 제시한 노트가 그나마 외곽조직의 움직임을 유추 할 수있는 유일한 단서이다.    증인 M씨는 법정에서의 1차 증언에서는 2014년에 자신이 외곽조직을 제안 했다고 진술 했다가 2013년에도 외곽조직이 있다고 말 했다.진술의 모순이 생긴 것이다. 진술의 모순점에 대해 지적하자 묵묵부답을 하기도 했다.    특히 아킬레스건이라도 되는 듯 증인이 이 사건 재판부에 직접 제출한 노트에 대하여 취재 팀도 입수 해 분석 해 보았다.   이 노트에는 2014년 김 군수 선거운동을 자신이 했고, H씨와 J 씨 등에게 선거 자금을 전달 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2차 증언에서는 2014년이 아니라 2013년이라고 진술을 번복 했다.    특히 2014.4월 경 H 와 J 등에게 돈을 전달하고서 2014.6월 또 다른 여성 J씨 계좌를 통해 돌려 받았다고 되어 있어 H와 J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과 여성 J씨 계좌에 입금된 돈의 관계가 서로 연결 되어 있는데,증인 M 씨는 2차 증언에서 이를 번복하였다.   즉 H와 J에게는 2013년에 돈을 주고, 여성 J씨 계좌를 통해 돈을 받은 것은 2014년이라고 하여 H와 J에게 돈을 지급한 시기를 앞당겨 증언을 하기도 했다.    이처럼 오락가락하는 진술에 대하여 피고측 변호인들은,증인 M 씨는 2014년도에 자신이 군의원에 출마한 것을 이유로 외면을 받자 C씨 그리고 김 군수와 관련한 선거운동 시점을 2013년으로 모두 바꾸어 진술하고 다이어리도 이에 맞추어 기재된 상태로 제출하였다며 신빙성없는 증언이라며 반박했다.    기자도 확인한 다이어리를 보면 2013년 5월까지만 기재되어 있고,그 이후 12월까지  모두 공란인 것을 확인 했다.   유추해 보면 이 다이어리가 당시 사용하고 과거에 작성한 다이어리인지 의문을 갖게 한다. 특히 이 다이어리에 선거자금을 줬다며 증인 M씨가 적었다는 당사자들 가운데 5명을 기자가 직접 만나서 돈 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이들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다이어린에 자신의 이름이 적힌 당사자들은 법정에 출석하여 진실을 말하겠다며 사실 확인서까지 작성 해 피고측 변호인들에게 제출했다.   이들 가운데 청평에 사는 홍모씨는 그 당시 받은 돈은 선거 자금이 아니라 증인 M 씨의 부탁으로 지붕 공사를 하고 받은 공사비라며 계약서 까지 증거로 제시 했다.    식당을 하는 또 다른 김씨는 M 씨가 선거자금으로 60만 원을 준 것으로 다이어리에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 분통을 터트렸다.  음식값이라는 주장에 대해  김씨는 자신의 식당에서 주로 파는 닭볶음 탕 가격은 5만 원이라며 60만 원 어치  음식값을 냈다면 닭볶음 탕 12마리를 적어도 40명 이상이 먹었어야 맞다며 M씨의 주장이라며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격한 반응을 보였다. 특히,M씨가 군의원 출마 당시 선거 사무장이었던 이 00씨에 따르면 본인이 군의원에 당선되기 위하여 군의원에 출마한 사람이지, 김 군수 당선을 위해 출마한 사람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선대본부장 자신도 군수 후보로 출마한 M씨가 군 의원에 당선 되면 출판사를 차려준다는 말을 믿고 무보수로 선거를 도왔으나 오히려 빌려간 돈도 갚지 않아 생활고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종합적 결론은 외곽조직은 실체도 객관적 근거도 없다. 이 부분에 대하여 1심 재판부가 판결에 어떻게 인용 할 것인지도 관심가는 부분이다.   3부에 계속...

      [NGN칼럼] 최근 아베의 경제도발로 산업계에 막대한 회오리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의 교류행사가 보류 내지는 취소가 잇따르고 있어 풀뿌리정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한 · 일간에 크고 작은 마찰이 있을 때도 민간차원에서는 모세혈관과 같은 각종 교류행사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기에, 대한민국 민간외교의 틀을 공고히 해 왔다.    결국 지속적인 민간외교는 중앙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지렛대역할을 하기에 정부는 풀뿌리 민간외교를 살리고, 냉철한 현실 판단으로 상호협력관계를 모색하는 소통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1997년 IMF 사태가 발생 했을 때, 국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일치단결하여 금반지를 모아 총체적인 혼란 속에서 나라를 구제해 주었듯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 국민이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알아야 한다.    작금의 대한민국 현실을 보면 너무나도 현실과 괴리된 말과 행동이 난무해 국민들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나라의 수장인 대통령과 민의를 대변하는 정치인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감정적인 말보다 냉철한 이성판단으로 당면한 경제, 안보, 외교에 전력투구해야 한다.    국민이 있기에 나라가 있다. 국민이 편안하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부 당국자들은 곰곰이 생각해 봐야한다. 승자없는 치킨게임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오로지 국익을 위해 힘을 쓸 때이다.  

       [NGN칼럼]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 중 시멘트는 일반 가정은 물론 건설업계에 꼭 있어야하는 필수불가결한 품목이다. 이런 시멘트가 일본의 석탄재 폐기물을 이용해 만들어졌다면? 더욱이 이 석탄재 폐기물에 방상능 물질이 오염되어 있다면? 생각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니다.    시멘트회사들은 2009년부터 10여년간 1200만톤이 넘는 석탄재 폐기물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해 시멘트의 부원료로 사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시민단체는 물론 “일본 폐기물 수입제한” 청와대 청원에서도 10만명의 호응을 얻는 등 대한민국이 쓰레기 처리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    아베의 경제도발로 인해 한일관계가 악화일로에 있는데 시멘트 회사들은 톤당 2~3만원의 돈을 받고 일본의 석탄재 폐기물을 수입하여 시멘트 부원료로 사용했다니 쓰레기가 돈이 된다고 무조건 수입을 한단 말인가?    더욱이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방사능 오염에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석탄재 폐기물 수입은 청천벽력과도 같은 사안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올해 국내시멘트사가 일본발전소와 체결한 수입계약 건 수는 56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다행히 2017년 국무회의에서 일본 등 대형원자력 사고가 발생한 국가로부터 석탄재등의 신고대상 폐기물을 수입할 때 방사능물질에 오염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국감장에서 이와 관련한 다수의 위· 변조 사례가 확인돼 방사능검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졸속행정의 극치였던 것이다.    현재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석탄재 폐기물을 수입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며, 석탄재 폐기물에는 우리 인체에 해로운 물질들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재생산해서 사용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다.   다행히 정부도 시멘트 원료로 쓰이는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시멘트 업계에서도 시멘트 원료로 석탄재가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없는 국내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석탄재를 대체재로 검토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