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1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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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비리 의혹 덮기 위한 거짓 해명 논란
[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 = 경기 가평군(군수 서태원)이 비리 의혹을 덮기 위해 거짓 해명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부 언론은 사실 확인 없이 군의 해명 자료를 그대로 옮겨 실어 공생 관계를 맺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본보는 가평군이 특정 종교 단체를 위한 특혜 의혹이 있는 '북한강 천년 뱃길 사업'에 150억 원을 지원한 사실을 보도했다. 이 사업은 민간업체인 남이섬, 청평페리, HJ레저개발을 위해 거액의 공공 자금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가평군은 내부 통신망을 통해 "NGN 뉴스 보도는 사실무근"이라는 해명 자료를 게시했다. 담당 팀장은 해명 자료에서 "민간사업자에 150억 원을 지원한 것이 아니며, 자라섬 남도와 물미 연꽃마을에 선착장을 건설하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선착장은 북한강에 있는 모든 선박이 사용할 수 있는 공공 시설물"이라는 변명도 덧붙였다. 하지만 본보는 뱃길 운항 사업이 수익을 우선하는 사업이 아니라며, 매년 적자가 예상되는 사업에 150억 원을 투자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가평군의 해명 자료에서도 영업 이익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년 적자 운영이 예상되는 사업에 거액을 투자했다고 실토한 바 있다. 투자는 일반적으로 이익을 얻기 위한 행위를 의미하지만, 가평군의 경우 적자를 예상하면서도 투자를 강행했다. 이는 투자가 아닌 '투기'에 가깝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수익도 없고 적자만 낼 것이 분명한 사업에 공공 자금을 투입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가평군이 언론 보도에 대해 해명 자료를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본보가 보도한 '자라섬 보행교 하도급사 특정 업체 변경 건'에서도 가평군은 사실무근이라며 해명 자료를 배포했으나,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해 12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가평군이 하도급 업체를 변경한 이유에 대해 합당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음악역 1939' 입찰 비리 의혹과 관련해 본보는 4년간의 추적 끝에 30억 원의 행사비를 특정 계약직 공무원이 독식했다는 정황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서도 가평군은 사실무근이라며 해명 자료를 배포했으나, 경찰은 관계 공무원 10여 명을 조사하고 일부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평군은 언론 보도가 사실이 아니면 반론 보도를 요청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및 반론 보도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가평군은 내부 전산망을 통해 공론화하고 있으며, 이는 군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가평군의 한 관계자는 "군이 해명 자료를 통해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한다"며 "군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행정과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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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판다]②선원건설 ‘디 엘본’ 가평 설악아파트 “HGU 보증 대상서 제외 ‘날벼락’”

  통일교그룹 계열사인 선원건설 '디 엘본'이 경기 가평군 설악면에 시공중이 던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지난 2월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400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특히 피해자 대부분이 지역민들로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사진=NGN뉴스]    ▶조합원,‘계약금 및 중도금 대출 원금 이자 갚아야 할 처지’ ▶선원건설 ‘법원 회생절차 신청 중에 5차 중도금 받아 피해 키웠다’ ▶통일교그룹 및 건설사 “중도금 챙긴 건 기업의 도덕 불감증” ▶관련업계 전문가 “고의부도 의심, 6차 중도금 이미 기표했을 수도..”      [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통일교 그룹 계열사인 선원건설(디 엘본)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경기 가평군 설악면 ‘디 엘본’ 지역주택조합원들의 피해액이 최소 3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반분양자는 HGU(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급보증을 해 주는 반면, 조합원들은 중도금 보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선원건설의 부도로 해당 아파트 조합원들의 피해 규모가 애초 예상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디 엘본’아파트 조합원과 일반 분양자들은 평형과 층수에 따라 지난 2022년 초부터 올 2.20일까지 계약금 20%와 중도금으로 적게는 1억 5,500만 원에서, 많게는 2억 9,400만 원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피해 규모가 커진 데는 부도를 낸 ‘선원건설의 부도덕’ 행위로 귀결된다.   서울회생법원은 선원건설이 신청한 회생절차에 대하여 지난 2월 26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신청했을 때 채권단이 부채 상환 방안을 결정하기 전까지 경매 등 재산권 행사를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법원 결정(2.26일)을 불과 엿새 앞둔 2월 20일 5차 중도금 대출을 전북은행으로부터 받아냈다.   시기적으로 볼 때 선원건설 측은 분양자들과 조합원에게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을 감추고 5회차 중도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된다.   관련 업계에 능통한 관계자는 “선원건설과 통일교 그룹 내부에서는 부도처리 될 것을 모를 리 없을 텐데도 중도금 대출금을 챙긴 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명백한 분양 사기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면서 5차 중도금을 챙긴 것과 아울러 “6월 20일로 예정된 6차 중도금 대출도 사전 기표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면서 사실 확인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 큰 문제는 조합원은 그동안 낸 계약금 및 중도금 전액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다는 데 있다.   계약금과 중도금으로1억 6천여 만 원을 낸 조합원(설악면 거주) A 씨는 “시공사에선 HGU(주택도시보증공사)가 중도금을 보증했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있다”면서 안도했다.   그러나 주택조합의 조합원은 HGU(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제외 대상으로 확인됐다.   HGU(주택도시보증공사)관계자는 21일 본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해당 아파트는 주택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원은 중도금 대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일반분양자는 HGU에서 중도금 대출을 보증한다”라고 확인해 주었다.   설악면 조합아파트 디 엘본은 총 420가구로 이 가운데 300여 명이 조합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 300여 명이 ‘날벼락을 ’맞을 위기에 놓인 것이다.   해당 조합원들은 선원건설이 정상화되기 전에는 중도금 대출 원금 및 이자를 고스란히 갚아야 할 처지가 되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피해 조합원들은 잘될 것이라는 조합집행부 측의 말만 믿고 있다.   조합원 B 씨(설악면 거주)는 “조합 측에서는 곧 정상화될 것이고,올가을 경엔 입주할 수 있으니 기다리라고 하여 믿고 있다”라고 말했다.   피해 조합원들의 이런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21일 조합사무실(설악면 소재) 관계자 민OO 씨를 만나 ▶HGU(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가능 여부 ▶피해 규모 ▶조합원과 일반 분양자 실태 등을 물어보았으나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다.   민 씨는 “조합원들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다 했다”라면서 “자세한 이야기를 기자에게 설명할 이유가 없다”라고 했다.   한편 관련 업계의 B 씨는 “경험으로 볼 때 ‘디 엘본’ 아파트는 회생 가능성이 없다”라면서 조합집행부 말을 믿고 기다릴 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공사비 내부 감사부터 하고, 다음으로 회생절차에 들어간 상태에서 5회차 중도금 대출을 왜 받았는지부터 확인 할 것”을 조언했다. 조합원 H 씨 등은 '디 엘본'아파트 사공비가 최근 완공 된 통일교(최근 완공 된 건물,맨 아래)건축비로 유용 되었을 것으로 강한 의심을 하고 있다.[사진=NGN뉴스]   한편 조합원 H 씨는 "300억 넘는 자금이 통일교 공사에 들어 간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정확한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통일교그룹 계열사인 선원건설이 경남 통영시 죽림동에 시공 중인 복합상가 ‘디 엘본’도 일부만 준공을 받아 피해자가 속출했으며, 서울 성북구 성북동과 성동구 용답동, 부산 해운대 오피스텔 등을 시공 중에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통일교 그룹 계열사인 선원 건설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유지재단 약 43% ▶효정글로벌통일제단 약 40% ▶에이치제이디벨롭먼트 약 9%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도를 낸 선원건설은 사실상 ‘깡통’과 다름없다.          

[탐사보도 ‘끝까지 판다’] 충격! 4년의 추적…‘비리로 얼룩진 가평 음악역’

  [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가평군이 자랑하는 1939 음악역은 ‘음악·자연·사람 중심의 음악 도시’를 슬로건으로 문을 열었다.   총사업비 500억 중 400억은 군민 세금, 100억은 道에서 받은 상금으로 2019년 1월 태동했다.   애초 계획은 2021년까지 3년간 매년 22억 원씩을 지원하고 위탁운영 할 계획이었다.   가평군은 음악역에 ◎연간 관광객 200만 명 방문 ◎연 30억 수익 ◎1천 명 고용 창출 효과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가평군의 이런 기대효과는 처절하게 빗나갔다.   개장한 지 9개월간 군민 세금 17억 원을 쏟아부었지만, 수입은 5천700만 원에 불과했다. 수익도 문제지만, 관람객 숫자를 부풀렸다.   당시 문화체육과는 의회에 2019년 7.20~21일 이틀간 뮤직 관광에 3천 명이 관람했다고 보고했으나 3백 명인 것으로 들통이 났다.    감독.관리해야 할 군이 오히려 입장객 숫자를 무려 10배나 부풀려 허위 보고까지 했다.   가평군 공직자들의 입장객 숫자 부풀리기는 재즈 운영자인 인재진 씨의 증언으로 이미 확인된 바 있다.   그런가 하면 당시 초대 가수 이장희에게 출연료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관객은 300명, 매출은 4백만 원이었다.   또 ‘자라나다’라는 행사에 3천7백만 원을 지출했다. 그러나 관객은 40명, 매출은 579만 원이었다.   김장훈 콘서트도 출연료 3천8백만 원을 지급했으나 관객 300명, 매출 330만 원이 고작이었다.   수익구조도 문제였지만 심각했던 건 ‘짬짜미’ 운영이었다.   당시 음악역 운영을 위탁받은 업체는 사단법인 A 문화발전협의회와 B 멀티 미디어 두 곳이었다.   그런데 이들 업체의 회계처리 문제점들이 이상현 의원에 의해 낱낱이 밝혀졌다.   이를 계기로 위탁사업자는 물러났고, 음악역은 개장 10개월 만에 위기를 맞았다.   회생 방법을 고심하던 가평군은 운영 방식을 ‘위탁에서 郡 직영 체제’로 전환하고, 전문가를 공개 채용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 후 음악역은 겉으로 보기엔 활기를 찾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NGN 뉴스가 지난 2020부터~최근까지 4년간 추적한 바에 따르면 음악역에서 행사와 관련된 입찰 비리가 조직적으로 벌어진 것을 확인했다.   범행 수법도 충격이다. 범행에 무려 20여 명가량이 가담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범행에 가담한 인물들도 ‘교수.공연기획사.공무원’등 다양하다.   특히 이들이 지난 4년간 군민 세금을 독식할 수 있었던 데는 일부 공무원들의 묵인 또는 가담한 정황도 포착됐다.   그러는 사이 가평군은 음악역 행사비로 이미 20억 원의 군민 세금을 쏟아부었다.   올해도 16억 6천여 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고, 그중 일부는 이미 집행됐다.   가평군은 오는 2028년까지 음악역과 재즈 행사에 군민 세금 총 113억여 원을 쏟을 계획이다.   NGN 뉴스는 음악역을 숙주(宿主)삼아 군민의 혈세로 배를 채우고 있는 충격적인 범행 실태를 연속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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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비리 의혹 덮기 위한 거짓 해명 논란

[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 = 경기 가평군(군수 서태원)이 비리 의혹을 덮기 위해 거짓 해명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부 언론은 사실 확인 없이 군의 해명 자료를 그대로 옮겨 실어 공생 관계를 맺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본보는 가평군이 특정 종교 단체를 위한 특혜 의혹이 있는 '북한강 천년 뱃길 사업'에 150억 원을 지원한 사실을 보도했다. 이 사업은 민간업체인 남이섬, 청평페리, HJ레저개발을 위해 거액의 공공 자금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가평군은 내부 통신망을 통해 "NGN 뉴스 보도는 사실무근"이라는 해명 자료를 게시했다. 담당 팀장은 해명 자료에서 "민간사업자에 150억 원을 지원한 것이 아니며, 자라섬 남도와 물미 연꽃마을에 선착장을 건설하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선착장은 북한강에 있는 모든 선박이 사용할 수 있는 공공 시설물"이라는 변명도 덧붙였다. 하지만 본보는 뱃길 운항 사업이 수익을 우선하는 사업이 아니라며, 매년 적자가 예상되는 사업에 150억 원을 투자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가평군의 해명 자료에서도 영업 이익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년 적자 운영이 예상되는 사업에 거액을 투자했다고 실토한 바 있다. 투자는 일반적으로 이익을 얻기 위한 행위를 의미하지만, 가평군의 경우 적자를 예상하면서도 투자를 강행했다. 이는 투자가 아닌 '투기'에 가깝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수익도 없고 적자만 낼 것이 분명한 사업에 공공 자금을 투입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가평군이 언론 보도에 대해 해명 자료를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본보가 보도한 '자라섬 보행교 하도급사 특정 업체 변경 건'에서도 가평군은 사실무근이라며 해명 자료를 배포했으나,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해 12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가평군이 하도급 업체를 변경한 이유에 대해 합당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음악역 1939' 입찰 비리 의혹과 관련해 본보는 4년간의 추적 끝에 30억 원의 행사비를 특정 계약직 공무원이 독식했다는 정황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서도 가평군은 사실무근이라며 해명 자료를 배포했으나, 경찰은 관계 공무원 10여 명을 조사하고 일부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평군은 언론 보도가 사실이 아니면 반론 보도를 요청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및 반론 보도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가평군은 내부 전산망을 통해 공론화하고 있으며, 이는 군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가평군의 한 관계자는 "군이 해명 자료를 통해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한다"며 "군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행정과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평군 비리 의혹, 투명성 결여와 주민 신뢰 상실

[NGN뉴스=가평]양상현 기자=경기 가평군이 최근 여러 비리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군의 해명이 오히려 더 많은 의문을 낳고 있다.    가평군은 북한강 천년 뱃길 사업에 대해 150억 원을 지원했으며, 이는 특정 종교 단체에 대한 특혜로 의심받고 있다. 가평군은 이에 대해 "민간사업자에 150억 원을 지원한 것이 아니다"라며, "자라섬 남도와 물미 연꽃마을에 선착장을 건설하면 관광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NGN 뉴스는 가평군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며, 해당 선착장이 "남이섬, 청평페리, HJ레저개발만 사용하는 시설이 아니라 모든 선박이 사용할 수 있는 공공 시설"이라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1.    또한, 가평군이 영업이익이 없고 매년 적자 운영이 될 것임을 알면서도 150억 원을 투자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의혹들은 가평군의 투명성과 주민들의 신뢰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있다.    특히, 자라섬 보행교 하도급사 변경 건에 대한 1심 패소와 ‘음악역 1939’ 입찰비리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가평군의 해명은 더욱 설득력을 잃고 있다. 가평군은 언론 보도에 대해 반론 보도를 요청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전산망에서만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군의 해명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비판적인 목소리를 억누르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가평군은 이번 의혹들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가평군은 주민들의 신뢰를 잃고, 지역 사회의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끝까지 판다] 가평군의 ‘나팔수’들…의혹 물 타고 군민 기망

▶북한강 뱃길 사업 150억 투자한 군.."수입없고 적자알고 했다", '배임' 실토 ▶음악역 입찰비리,자라섬 보행교 공사업체 교체 건 경찰 수사,법원(1심)패소   [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경기 가평군(군수 서태원)이 비리 의혹을 덮기 위해 거짓 해명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일부 나팔수들은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해명 자료를 옮겨 써 주는 대가로 군을 숙주로 삼아 공생하고 있다.   군의 의혹을 덮으려는 나팔수들의 이런 행태는 군민의 가치 판단을 호도할 뿐 아니라 삶의 질을 좀 먹는 기생충과 다름없다. 최근 본보는 북한강 천년 뱃길 사업에 군이 150억 원을 지원하였고, 이는 특정 종교 단체를 위한 특혜 의혹이라고 지적했다.   본보가 군민에게 알리고자 한 것은 ‘남이섬. 청평페리. HJ레저개발’은 엄연히 민간업체인데 150억 원을 지원한 이유 ▶수익금 배당도 없고, 수입도 “제로”인데 거액을 지원한 이유 등을 지적했다. 이에 가평군은 내부 통신망에 “NGN 뉴스 보도 사실무근”이라는 해명자료를 게재했다.    담당 팀장은 해명자료에서 ▣“민간사업자에 150억 원을 지원한 게 아니다.” ▣“자라섬 남도와 물미 연꽃마을에 선착장을 건설하면 관광 활성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선착장(자라섬 남도·설악물미마을)은 “남이섬. 청평페리. HJ레저개발”만 사용하는 시설이 아니고 ▣해당 선착장은 북한강에 있는 모든 선박이 사용할 수 있는 공공 시설물이라는 해괴한 변명을 했다.   이에 본보는 ▣뱃길 운항 사업은 “영업이익 우선”은 바람직하지 않은 사업이라는 점과 ▣매년 적자운영이 예상되기 때문에 리스크가 적은 공공 선착장과 운영에만 투자해 손실을 최소화했다.라고 반박한 점을 주목하고 반박했다.6월 5일 자 가평군, ‘북한강 천년 뱃길’, 적자 알면서 '江에 150억 풍덩’)     해명자료에 따르면 가평군은 ▶영업이익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고 ▶ 매년 적자 운영이 될 거라는 점도 예상하고도 150억 원을 투자했다고 실토했다.   투자(投資)란 특정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시간을 투입하거나, 자본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담당 팀장은 수익은커녕 적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150억 원을 투자했다고 말했다.엄격히 말하면 투자가 아니고  “잘 되면 대박, 안 되면 쪽박의 ‘투기’를 한 것”이다.   특히 적자를 면치 못할 뿐 아니라 수익도 없다는 것을 알고도 혈세 150억 원을 민간기업에 투자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   이처럼 의혹이 차고 넘치는데도 군청은 나팔수를 통해 변명에 불과한 해명 자료를 보도하게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요즘 유행하는 ‘애완견’으로 전락한 나팔수를 앞세워 군민의 알 권리를 호도한 사례는 더 있다.   ▣자라섬 보행교 하도급사 특정 업체 변경 건 1심 패소   본보는 지난해 12월 ‘자라섬 보행교 하도급사 변경'을 보도하면서, 가평군이 원청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배제하고 특정 업체를 도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가평군은 사실무근이라며 해명자료를 게시판에 게재했다. 이때도 어김없이 나팔수가 군청을 옹호하고 나섰다.   강제로 공사를 빼앗겼다고 판단한 업체는 군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관계 공무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이영환)는 지난해 12월 19일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가평군 회계과에서 작성한 공사 하도급 변경 검토 보고서에는 S로드텍의 하수급 예정자인 W 건설이 시공 능력, 시공 기술, 시공 실적 등에 있어 기존 하수급 예정자인 원고 ㈜Y 개발보다 우월한지를 검토하였다는 내용만 있을 뿐, ‘파산, 해산, 부도 등 하수급 업체를 변경할 불가피한 사유’에 관해서는 검토하였다는 내용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 가평군 담당 공무원은 업체를 변경한 이유에 대하여 “원고와 유사한 상호일 뿐 원고가 아니고, 원고가 장애인 재활 지원센터 원청사인 시*지건설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정황이 다분할 뿐, 원고의 귀책 사유로 하도급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판단했다.   가평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중이나, 군은 의혹이 보도되면 “사실무근”이라면서 변명하기에 급급하다.   ▣ ‘음악역 1939’ 입찰비리 의혹..'경찰은 관련자 수사,군은 공무원 10여 명 조사'   본보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 3월까지 4년간 공연 입찰비리 의혹을 추적했다. 관련 내용을 입증하기 위하여 해당 업체 15개와 법인 및 개인 등기부 등본200여 장을 열람해 정밀 분석했다.   2020년 4월 임용된 계약직 공무원 G 씨가 최근까지 주변 인물들과 짜고 30억여 원의 행사비를 독식했다는 정황증거 등을 확인하고 의혹을 보도했다. 어김없이 모 나팔수가 본보의 보도는 모두 허위라며 군청을 옹호하고 나섰다.   가평군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관계 공무원 등 10여 명을 불러 조사를 마쳤으며, 일부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도 심의위원과 교수·공연업체. 기획사 관계자들을 소환해 수사 중이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음악역 계약직 공무원 G 씨는 지난달 사표를 냈다. 그럼에도 문화체육과(과장 이승규)와 담당 팀장은 "사표를 낸 G 씨를 옹호하면서 '사실무근'이라고 항변했다.   가평군은 언론 보도가 사실이 아니면 반론 보도를 요청하면 된다. 만약 언론사가 반론 보도를 거부하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및 반론 보도를 요청하며 된다. 그러나 가평군은 공무원조직만 볼 수 있는 내부전산망에서 공론화하고 있다. 스스로 판단해도 궁색할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가평군의 구차한 변명에도 불구하고 본보가 제기한 의혹 보도는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되었다. 군을 숙주로 삼아 기생하는 나팔수를 동원해 여론을 호도하는 몰염치한 언행을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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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평내 새마을 금고 전 이사장 A 씨 등 증인 재판..."모르쇠"

[NGN 뉴스=남양주·가평] 정연수 기자=지난해 6월 파산된 옛 평내 새마을 금고 사건 증인 재판이 18일 속행됐다.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안복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은 평내 새마을 금고 前 전무 B씨(불구속 기소), 대부계 팀장 C 씨(보석)를 출석시킨 가운데 전 이사장 A 씨, 전 총무팀장 D 씨의 증인 신문이 있었다.   증인 심문의 쟁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으로 구속된 전 새마을금고 출신 L 씨가 대표로 있던 회사 직원 N 씨와 금고 측이 작성한 합의서에 날인된 이사장 인장을 누가 찍었나? ▣기성고 대출 기준 등에 대하여 심문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 심문에서 전 총무팀장 D 씨는 “이사장 인장은 제가 통제 관리했었다”면서도 “2023.4.12일 작성된 합의서에 찍힌 이사장 인장은 누가 찍었는지는 모른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합의서가 있다는 것도 중앙회의 특별감사를 받으면서 알았다”라고 주장했다.   전 이사장 A 씨도 “당시 전무 B 씨가 합의서를 써주어도 문제가 없다”라고 하여, “절차와 규정에 따라 처리하라고 했을 뿐,합의서가 있다는 것도 감사를 받으면서 알았다”라고 주장했다.   법정에서 자신을 내부통제 책임자라고 밝힌 총무팀장은 “금고 인장은 직접 자신이 관리한다”면서도 “합의서에 찍힌 이사장 인장은 누가 찍었는지 모른다”라고 하였고, 이사장도 같은 취지의 증언을 했다.   특히 총무팀장은 합의서가 작성된 날 평소처럼 인장은 보관함에 넣었고, 부친이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황급히 퇴근했기 때문에 모른다고 강조했다.   전 이사장 A 씨도 “그날 오후 5시 반경 총무팀장이 황급히 나간 것을 보았으며, 그때 구속된 L 씨가 사무실에 있었다”라고 했다. 전 이사장과 총무 팀장의 이같은 증언은 전무와 L 씨가 공모해 합의서에 인장을 찍은 것 같은 취지의 증언처럼 느껴졌다.   공사 진척에 따라 지급되는 기성고 대출에 대한 증인 신문도 이어졌다. 구속된 전 마을금고 직원 L 씨는 사문서위조 및 제3자를 앞세우는 등의 수법으로 300억 원의 기성금과 감정가를 부풀려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증인 전 이사장 A 씨는 기성고 대출 메뉴얼을 묻는 심문에 “처음 대출을 받을 때만 관여할 뿐,기성고 대출은 담당 직원이 알아서 한 일이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했다.   평내 새마을금고가 기성 대출을 시작한 것은 2019.5월로,이 때부터 L 씨의 기성금 편취 사기 범행이 시작됐다. 기성금 대출은 누구의 제안으로 시작했고, 이유는 무엇이냐는 재판장의 심문에 전 이사장과 총무팀장은 대부분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   이어서 파산 사태가 벌어진 것은 어떻게 인지 했느냐는 심문에 전 이사장은 “구속된 L 씨가 3년 동안 이자를 연체하지 않아 고맙다고 생각했고,골프 접대도 했다. 그런데 연체가 되어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됐다”라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기성금 대출이 나간 공사 현장 10여 곳을 확인해 보니 아예 공사를 하지 않았거나  중단된 상태였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대부계 팀장 C씨의 변호인이 현장 확인도 하지 않고 기성금 대출을해 준 이유를 묻자 전 이사장은 “대출금액을 결정할 때만 관여하고 기성금은 실무자들이 ‘先 지출,後 보고’를 하므로 모른다”라고 했다.   이처럼 허술한 관리로 인하여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급기야 옛 평내 새마을 금고는 파산됐고, 행정안전부가 앞장서 예금자 보호 등 극약처방을 발표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구속된 L 씨는 가평군 행현리에 사는 K 씨 소유의 땅에 한옥마을 지어주겠다고 접근해, 건축공정서 등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2020년 6월 18일 공정률 40%로 2억 2천5백만 원, 같은 해 7월 10일 공정률 55%로 3억 3천6백만 원, 8월 28일 공정률 67%로 2억 6천8백만 원, 9월14일 6천4백여만 원 등 2021년 1월까지 6개월간 모두 9차례, 총 23억 원”의 기성금을 받아 편취했다.   이 과정에서 L 씨는 땅 주인 K 씨 몰래 대출 전표를 작성한으로 확인됐다. 기성금 대출을 해준 대부계 C팀장은, 차주 L 씨를 언제 보았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출 신청을 하러 왔을 때 한 번 보았다”라고 했다.   지난해 8월27일 대부 팀장 C 씨는 ‘6개월간 모두 9차례나 대출이 실행되었는데 대출 신청 전표는 누가 작성했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L 씨가 직접 갖고 온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말해,  ‘토지주 L 씨가 대출 전표에 자필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지 않았음을 시인했다.’   전 평내새마을금고 임.직원이 공모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이번 사건으로 졸지에 사기 피해를 당한 K 씨는 “현장 확인도 하지 않고 23억 원을 대출해 준 모든 책임은 옛 평내새마을금고 관계자들에게 있다”라면서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K 씨는 "증인들을 보니 반성은 커녕 모든 책임을 부하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모르쇠로 발뺌하는 걸 보고 너무 화가 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300억 원의 대출 사기 피해자가 발생했는데도 법정에서 거짓말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보니. 재판부의 냉철하고 현명한 판단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가평군에 아파트 1만 호 건설 , 분양가 ‘3.3㎡당 1,500만 원대'예고

▶정부 주도 저렴한 임대주택과 민간 임대 늘려야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년 대비 분양가 13.5% 상승   [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경기 가평군 관내에 신축 아파트 1만 호 건설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청평중학교 주변) 등   사업 승인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아파트는 일반분양 8,700여 세대, 장기민간임대아파트 1,211세대 등 1만여 호에 이른다.   가평읍(힐스테이트 주변), 달전리 (렉스빌 주변),대곡리(e편한 주변),하색(북경 식당 주변), 설악면 4곳, 청평면 5곳(중학교 주변)에 일반분양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설악면과 가평역 전철역 앞에는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이 진행중에 있다.[사진=NGN뉴스]   3년 전 가평읍에 자이. e 편한. 힐스테이트 등 이른바 브렌드 아파트 분양이 완판을 기록하면서 관내에 아파트 붐이 불고 있다.   하지만 원자잿값 상승으로 아파트 건설시장은 꽁꽁 얼어붙었고, 인구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가평군의 실정을 고려하면 ‘분양’ 전망은 어둡다.   ▲3년 전 자이. e 편한 등은 ‘3.3㎡당 1천만 원대로, 84㎡(34평형)가 3억 5천만 원대(옵션제외)에 공급됐다.[드론=NGN 뉴스]   그런데 신축 예정인 아파트 분양가는 원자잿값 상승 등으로 3.3㎡당 1,500만 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3년 이전과 비교해 분양가가 50%가량 높아져 미분양이 속출할 것이라고 지역 부동산 업계는 우려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도내 미분양 주택은 8546가구에 이른다.[출처=경기도 부동산 포털]   지난 2월 말 기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자료를 살펴보면 3.3㎡당 1770만7800원으로 전년 대비 13.5% 올랐다. 같은 기간 서울은 24% 오른 3.3㎡당 3788만원이다. 국민주택규모로 환산하면 전용면적 84㎡ 기준 1년 사이 2억5000만원이나 오른 평균 12억8781만 원이다.   이러한 현상은 서울뿐이 아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분양가격도 1년 만에 20%나 상승하였다. 지난해 2월 3.3㎡당 2137만원을 기록했지만 금년 2월에는 2564만원으로 상승한 것이다.   1년 전에는 수도권에서 84㎡ 아파트를 매입하려면 7억2647만원으로 가능했지만 금년에는 약 1억5000만원이 오른 8억7192만원은 있어야 매입할 수 있다. 특히, 수도권에는 중서민층이 많이 사는 곳인데 분양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이라고 원자재 가격이 낮거나 인건비가 낮거나 아니면 이자가 낮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주택 서민들에게는 내 집 마련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아파트 분양가격이 치솟고 이는 결국 기존 주택가격까지 자극하게 되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멀게 만들고 있다.   지난해 5월 처음으로 7억5000만원을 넘긴 수도권 분양가격은 같은 해 11월 8억원까지 오르더니 금년 1월 8억5202만원을 기록하며 상승세가 지속됐다.   2021년 8월 정부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는 시장에서 분양가격만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고유가와 고금리가 지속되는 한 당분간 가파른 분양가격 상승이 예상되며 가장 큰 원인은 건설 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꾸준히 오르기 때문이다.   원자재 가격의 경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6개월 동안 레미콘과 창호 유리의 가격이 각각 7.2%, 17.7% 올랐고 인건비도 최대 5% 상승했다고 한다. 이 같은 물가 상승은 시공사의 공사비 부담으로 전가되는 만큼 신규 분양 단지에는 물가를 선반영해 분양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3월 말 기준 미분양주택은 총 64,964호이며 준공 후 미분양은 12,194호로 증가했다. 문제는 미분양이 증가하면서 악성 미분양 증가가 문제다.   미분양 주택통계는 매월 말 HUG에서 30가구 이상 되는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입하는 30가구 이상 분양보증보험 가입을 기준으로 산정된 주택수로 그 이하의 주택과 비아파트 부분인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의 통계는 대부분 빠진 상태다.   그러니 실제 미분양 주택 수는 아마도 7만~8만 가구쯤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건설사가 자사 이미지를 감안하여 숨기고 있는 자사보유 물량도 상당할 것이다.   특히, 건설사 입장에서는 준공 후 악성 미분양은 당장 현금이 돌아와야 하는데 막혀있는 '돈맥경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를 뚫어 줄 필요가 있다. 방법으로는 지난 2009년 2월12일 2.12대책을 내놓으면서 미분양 수를 줄인 적이 있다. 또한 2012년 9월 10일 9.10대책을 내놓았을 때도 또 같은 대책으로 미분양주택을 줄인 적이 있다.   당시 대책의 요지는 기간을 설정하여 미분양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50% 감면 혜택과 양도세 5년간 면제 혜택을 줬었다. 물론 똑같은 대책을 내놓으란 말은 아니지만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 시점에 미분양주택을 줄이는 대책이 나온다면 정부의 PF 대책과 맞물려 그 효과는 배가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야만 건설단가도 낮아질 수 있으며 건설단가가 낮아져야 분양가격도 낮아질 수 있다. 또 분양단가가 낮아져야 기존 주택가격에 영향이 미치지 않아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   무주택 국민들은 걱정이 많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정부의 공급대책도 분양가격이 높으면 그림의 떡이 되기 때문이다.   시행사들은 자기자본이 매우 열악하여 브릿지론으로 토지가격을 지불하고 인허가 이후 본PF 로 갈아타면서 건설은 시작이 된다.   이참에 시행사의 자본력을 높이거나 건실한 시행사만 남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건축비도 내릴 수 있고 시장도 안정시킬 수 있다.   이제는 주택에 대한 개념도 바꿔나갈 때가 되었다. 주택은 소유가 아니라 이용의 개념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하여 저렴한 임대주택공급을 늘리고 민간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먼저 챙기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며 서민들을 위한 배려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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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평내 새마을 금고 전 이사장 A 씨 등 증인 재판..."모르쇠"

[NGN 뉴스=남양주·가평] 정연수 기자=지난해 6월 파산된 옛 평내 새마을 금고 사건 증인 재판이 18일 속행됐다.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안복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은 평내 새마을 금고 前 전무 B씨(불구속 기소), 대부계 팀장 C 씨(보석)를 출석시킨 가운데 전 이사장 A 씨, 전 총무팀장 D 씨의 증인 신문이 있었다.   증인 심문의 쟁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으로 구속된 전 새마을금고 출신 L 씨가 대표로 있던 회사 직원 N 씨와 금고 측이 작성한 합의서에 날인된 이사장 인장을 누가 찍었나? ▣기성고 대출 기준 등에 대하여 심문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 심문에서 전 총무팀장 D 씨는 “이사장 인장은 제가 통제 관리했었다”면서도 “2023.4.12일 작성된 합의서에 찍힌 이사장 인장은 누가 찍었는지는 모른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합의서가 있다는 것도 중앙회의 특별감사를 받으면서 알았다”라고 주장했다.   전 이사장 A 씨도 “당시 전무 B 씨가 합의서를 써주어도 문제가 없다”라고 하여, “절차와 규정에 따라 처리하라고 했을 뿐,합의서가 있다는 것도 감사를 받으면서 알았다”라고 주장했다.   법정에서 자신을 내부통제 책임자라고 밝힌 총무팀장은 “금고 인장은 직접 자신이 관리한다”면서도 “합의서에 찍힌 이사장 인장은 누가 찍었는지 모른다”라고 하였고, 이사장도 같은 취지의 증언을 했다.   특히 총무팀장은 합의서가 작성된 날 평소처럼 인장은 보관함에 넣었고, 부친이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황급히 퇴근했기 때문에 모른다고 강조했다.   전 이사장 A 씨도 “그날 오후 5시 반경 총무팀장이 황급히 나간 것을 보았으며, 그때 구속된 L 씨가 사무실에 있었다”라고 했다. 전 이사장과 총무 팀장의 이같은 증언은 전무와 L 씨가 공모해 합의서에 인장을 찍은 것 같은 취지의 증언처럼 느껴졌다.   공사 진척에 따라 지급되는 기성고 대출에 대한 증인 신문도 이어졌다. 구속된 전 마을금고 직원 L 씨는 사문서위조 및 제3자를 앞세우는 등의 수법으로 300억 원의 기성금과 감정가를 부풀려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증인 전 이사장 A 씨는 기성고 대출 메뉴얼을 묻는 심문에 “처음 대출을 받을 때만 관여할 뿐,기성고 대출은 담당 직원이 알아서 한 일이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했다.   평내 새마을금고가 기성 대출을 시작한 것은 2019.5월로,이 때부터 L 씨의 기성금 편취 사기 범행이 시작됐다. 기성금 대출은 누구의 제안으로 시작했고, 이유는 무엇이냐는 재판장의 심문에 전 이사장과 총무팀장은 대부분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   이어서 파산 사태가 벌어진 것은 어떻게 인지 했느냐는 심문에 전 이사장은 “구속된 L 씨가 3년 동안 이자를 연체하지 않아 고맙다고 생각했고,골프 접대도 했다. 그런데 연체가 되어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됐다”라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기성금 대출이 나간 공사 현장 10여 곳을 확인해 보니 아예 공사를 하지 않았거나  중단된 상태였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대부계 팀장 C씨의 변호인이 현장 확인도 하지 않고 기성금 대출을해 준 이유를 묻자 전 이사장은 “대출금액을 결정할 때만 관여하고 기성금은 실무자들이 ‘先 지출,後 보고’를 하므로 모른다”라고 했다.   이처럼 허술한 관리로 인하여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급기야 옛 평내 새마을 금고는 파산됐고, 행정안전부가 앞장서 예금자 보호 등 극약처방을 발표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구속된 L 씨는 가평군 행현리에 사는 K 씨 소유의 땅에 한옥마을 지어주겠다고 접근해, 건축공정서 등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2020년 6월 18일 공정률 40%로 2억 2천5백만 원, 같은 해 7월 10일 공정률 55%로 3억 3천6백만 원, 8월 28일 공정률 67%로 2억 6천8백만 원, 9월14일 6천4백여만 원 등 2021년 1월까지 6개월간 모두 9차례, 총 23억 원”의 기성금을 받아 편취했다.   이 과정에서 L 씨는 땅 주인 K 씨 몰래 대출 전표를 작성한으로 확인됐다. 기성금 대출을 해준 대부계 C팀장은, 차주 L 씨를 언제 보았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출 신청을 하러 왔을 때 한 번 보았다”라고 했다.   지난해 8월27일 대부 팀장 C 씨는 ‘6개월간 모두 9차례나 대출이 실행되었는데 대출 신청 전표는 누가 작성했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L 씨가 직접 갖고 온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말해,  ‘토지주 L 씨가 대출 전표에 자필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지 않았음을 시인했다.’   전 평내새마을금고 임.직원이 공모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이번 사건으로 졸지에 사기 피해를 당한 K 씨는 “현장 확인도 하지 않고 23억 원을 대출해 준 모든 책임은 옛 평내새마을금고 관계자들에게 있다”라면서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K 씨는 "증인들을 보니 반성은 커녕 모든 책임을 부하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모르쇠로 발뺌하는 걸 보고 너무 화가 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300억 원의 대출 사기 피해자가 발생했는데도 법정에서 거짓말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보니. 재판부의 냉철하고 현명한 판단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남양주소방서, 아파트 화재진압 중 팀워크를 발휘한 생명구조...뒤이은 화제

[NGN뉴스=남양주]정연수 기자=남양주소방서(서장 조창근)는 진접읍 소재 아파트 화재 현장에 출동한 진접119안전센터 3팀 대원들이 화재 진압 중 인명구조에 성공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2024년 6월 1일 21:22경 진접읍 장현리에 한 아파트 2층에서 화염과 검은 농연이 창문 밖으로 분출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자마자 소방대원 41명과 차량 20대가 출동하였다.   현장에 선착한 진접119안전센터 직원들에 의하면 2층 내부가 전소 중이었으며 내부 고립 인원 유무가 확실치 않은 상태로 긴박한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당시 진접119안전센터 이우주 소방위, 주진영 소방사는 2인 1조로 옥내소화전 활용하여 화점 진화 및 연소확대 저지에 주력하였고, 김민승 소방위는 인명검색을 실시하던 중 쓰러져 있는 구조대상자 1명을 발견하여 김규섭 소방사와 함께 신속한 구출과 동시에 CPR 등 응급처치를 실시하였다.   당시 구조대상자는 현재 인근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고, 의식을 회복한 상태로 호전되어 자신을 구조해 준 소방서에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조창근 서장은 “위험하고 긴박한 상황속에서 환상적인 팀워크로 소중한 생명을 구해준 진접119안전센터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항상 시민 곁에서 안전을 지켜주는 남양주소방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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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비리 의혹 덮기 위한 거짓 해명 논란

[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 = 경기 가평군(군수 서태원)이 비리 의혹을 덮기 위해 거짓 해명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부 언론은 사실 확인 없이 군의 해명 자료를 그대로 옮겨 실어 공생 관계를 맺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본보는 가평군이 특정 종교 단체를 위한 특혜 의혹이 있는 '북한강 천년 뱃길 사업'에 150억 원을 지원한 사실을 보도했다. 이 사업은 민간업체인 남이섬, 청평페리, HJ레저개발을 위해 거액의 공공 자금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가평군은 내부 통신망을 통해 "NGN 뉴스 보도는 사실무근"이라는 해명 자료를 게시했다. 담당 팀장은 해명 자료에서 "민간사업자에 150억 원을 지원한 것이 아니며, 자라섬 남도와 물미 연꽃마을에 선착장을 건설하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선착장은 북한강에 있는 모든 선박이 사용할 수 있는 공공 시설물"이라는 변명도 덧붙였다. 하지만 본보는 뱃길 운항 사업이 수익을 우선하는 사업이 아니라며, 매년 적자가 예상되는 사업에 150억 원을 투자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가평군의 해명 자료에서도 영업 이익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년 적자 운영이 예상되는 사업에 거액을 투자했다고 실토한 바 있다. 투자는 일반적으로 이익을 얻기 위한 행위를 의미하지만, 가평군의 경우 적자를 예상하면서도 투자를 강행했다. 이는 투자가 아닌 '투기'에 가깝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수익도 없고 적자만 낼 것이 분명한 사업에 공공 자금을 투입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가평군이 언론 보도에 대해 해명 자료를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본보가 보도한 '자라섬 보행교 하도급사 특정 업체 변경 건'에서도 가평군은 사실무근이라며 해명 자료를 배포했으나,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해 12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가평군이 하도급 업체를 변경한 이유에 대해 합당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음악역 1939' 입찰 비리 의혹과 관련해 본보는 4년간의 추적 끝에 30억 원의 행사비를 특정 계약직 공무원이 독식했다는 정황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서도 가평군은 사실무근이라며 해명 자료를 배포했으나, 경찰은 관계 공무원 10여 명을 조사하고 일부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평군은 언론 보도가 사실이 아니면 반론 보도를 요청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및 반론 보도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가평군은 내부 전산망을 통해 공론화하고 있으며, 이는 군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가평군의 한 관계자는 "군이 해명 자료를 통해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한다"며 "군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행정과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평군 비리 의혹, 투명성 결여와 주민 신뢰 상실

[NGN뉴스=가평]양상현 기자=경기 가평군이 최근 여러 비리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군의 해명이 오히려 더 많은 의문을 낳고 있다.    가평군은 북한강 천년 뱃길 사업에 대해 150억 원을 지원했으며, 이는 특정 종교 단체에 대한 특혜로 의심받고 있다. 가평군은 이에 대해 "민간사업자에 150억 원을 지원한 것이 아니다"라며, "자라섬 남도와 물미 연꽃마을에 선착장을 건설하면 관광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NGN 뉴스는 가평군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며, 해당 선착장이 "남이섬, 청평페리, HJ레저개발만 사용하는 시설이 아니라 모든 선박이 사용할 수 있는 공공 시설"이라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1.    또한, 가평군이 영업이익이 없고 매년 적자 운영이 될 것임을 알면서도 150억 원을 투자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의혹들은 가평군의 투명성과 주민들의 신뢰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있다.    특히, 자라섬 보행교 하도급사 변경 건에 대한 1심 패소와 ‘음악역 1939’ 입찰비리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가평군의 해명은 더욱 설득력을 잃고 있다. 가평군은 언론 보도에 대해 반론 보도를 요청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전산망에서만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군의 해명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비판적인 목소리를 억누르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가평군은 이번 의혹들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가평군은 주민들의 신뢰를 잃고, 지역 사회의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끝까지 판다] 가평군의 ‘나팔수’들…의혹 물 타고 군민 기망

▶북한강 뱃길 사업 150억 투자한 군.."수입없고 적자알고 했다", '배임' 실토 ▶음악역 입찰비리,자라섬 보행교 공사업체 교체 건 경찰 수사,법원(1심)패소   [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경기 가평군(군수 서태원)이 비리 의혹을 덮기 위해 거짓 해명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일부 나팔수들은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해명 자료를 옮겨 써 주는 대가로 군을 숙주로 삼아 공생하고 있다.   군의 의혹을 덮으려는 나팔수들의 이런 행태는 군민의 가치 판단을 호도할 뿐 아니라 삶의 질을 좀 먹는 기생충과 다름없다. 최근 본보는 북한강 천년 뱃길 사업에 군이 150억 원을 지원하였고, 이는 특정 종교 단체를 위한 특혜 의혹이라고 지적했다.   본보가 군민에게 알리고자 한 것은 ‘남이섬. 청평페리. HJ레저개발’은 엄연히 민간업체인데 150억 원을 지원한 이유 ▶수익금 배당도 없고, 수입도 “제로”인데 거액을 지원한 이유 등을 지적했다. 이에 가평군은 내부 통신망에 “NGN 뉴스 보도 사실무근”이라는 해명자료를 게재했다.    담당 팀장은 해명자료에서 ▣“민간사업자에 150억 원을 지원한 게 아니다.” ▣“자라섬 남도와 물미 연꽃마을에 선착장을 건설하면 관광 활성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선착장(자라섬 남도·설악물미마을)은 “남이섬. 청평페리. HJ레저개발”만 사용하는 시설이 아니고 ▣해당 선착장은 북한강에 있는 모든 선박이 사용할 수 있는 공공 시설물이라는 해괴한 변명을 했다.   이에 본보는 ▣뱃길 운항 사업은 “영업이익 우선”은 바람직하지 않은 사업이라는 점과 ▣매년 적자운영이 예상되기 때문에 리스크가 적은 공공 선착장과 운영에만 투자해 손실을 최소화했다.라고 반박한 점을 주목하고 반박했다.6월 5일 자 가평군, ‘북한강 천년 뱃길’, 적자 알면서 '江에 150억 풍덩’)     해명자료에 따르면 가평군은 ▶영업이익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고 ▶ 매년 적자 운영이 될 거라는 점도 예상하고도 150억 원을 투자했다고 실토했다.   투자(投資)란 특정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시간을 투입하거나, 자본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담당 팀장은 수익은커녕 적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150억 원을 투자했다고 말했다.엄격히 말하면 투자가 아니고  “잘 되면 대박, 안 되면 쪽박의 ‘투기’를 한 것”이다.   특히 적자를 면치 못할 뿐 아니라 수익도 없다는 것을 알고도 혈세 150억 원을 민간기업에 투자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   이처럼 의혹이 차고 넘치는데도 군청은 나팔수를 통해 변명에 불과한 해명 자료를 보도하게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요즘 유행하는 ‘애완견’으로 전락한 나팔수를 앞세워 군민의 알 권리를 호도한 사례는 더 있다.   ▣자라섬 보행교 하도급사 특정 업체 변경 건 1심 패소   본보는 지난해 12월 ‘자라섬 보행교 하도급사 변경'을 보도하면서, 가평군이 원청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배제하고 특정 업체를 도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가평군은 사실무근이라며 해명자료를 게시판에 게재했다. 이때도 어김없이 나팔수가 군청을 옹호하고 나섰다.   강제로 공사를 빼앗겼다고 판단한 업체는 군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관계 공무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이영환)는 지난해 12월 19일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가평군 회계과에서 작성한 공사 하도급 변경 검토 보고서에는 S로드텍의 하수급 예정자인 W 건설이 시공 능력, 시공 기술, 시공 실적 등에 있어 기존 하수급 예정자인 원고 ㈜Y 개발보다 우월한지를 검토하였다는 내용만 있을 뿐, ‘파산, 해산, 부도 등 하수급 업체를 변경할 불가피한 사유’에 관해서는 검토하였다는 내용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 가평군 담당 공무원은 업체를 변경한 이유에 대하여 “원고와 유사한 상호일 뿐 원고가 아니고, 원고가 장애인 재활 지원센터 원청사인 시*지건설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정황이 다분할 뿐, 원고의 귀책 사유로 하도급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판단했다.   가평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중이나, 군은 의혹이 보도되면 “사실무근”이라면서 변명하기에 급급하다.   ▣ ‘음악역 1939’ 입찰비리 의혹..'경찰은 관련자 수사,군은 공무원 10여 명 조사'   본보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 3월까지 4년간 공연 입찰비리 의혹을 추적했다. 관련 내용을 입증하기 위하여 해당 업체 15개와 법인 및 개인 등기부 등본200여 장을 열람해 정밀 분석했다.   2020년 4월 임용된 계약직 공무원 G 씨가 최근까지 주변 인물들과 짜고 30억여 원의 행사비를 독식했다는 정황증거 등을 확인하고 의혹을 보도했다. 어김없이 모 나팔수가 본보의 보도는 모두 허위라며 군청을 옹호하고 나섰다.   가평군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관계 공무원 등 10여 명을 불러 조사를 마쳤으며, 일부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도 심의위원과 교수·공연업체. 기획사 관계자들을 소환해 수사 중이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음악역 계약직 공무원 G 씨는 지난달 사표를 냈다. 그럼에도 문화체육과(과장 이승규)와 담당 팀장은 "사표를 낸 G 씨를 옹호하면서 '사실무근'이라고 항변했다.   가평군은 언론 보도가 사실이 아니면 반론 보도를 요청하면 된다. 만약 언론사가 반론 보도를 거부하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및 반론 보도를 요청하며 된다. 그러나 가평군은 공무원조직만 볼 수 있는 내부전산망에서 공론화하고 있다. 스스로 판단해도 궁색할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가평군의 구차한 변명에도 불구하고 본보가 제기한 의혹 보도는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되었다. 군을 숙주로 삼아 기생하는 나팔수를 동원해 여론을 호도하는 몰염치한 언행을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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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비리 의혹 덮기 위한 거짓 해명 논란

[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 = 경기 가평군(군수 서태원)이 비리 의혹을 덮기 위해 거짓 해명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부 언론은 사실 확인 없이 군의 해명 자료를 그대로 옮겨 실어 공생 관계를 맺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본보는 가평군이 특정 종교 단체를 위한 특혜 의혹이 있는 '북한강 천년 뱃길 사업'에 150억 원을 지원한 사실을 보도했다. 이 사업은 민간업체인 남이섬, 청평페리, HJ레저개발을 위해 거액의 공공 자금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가평군은 내부 통신망을 통해 "NGN 뉴스 보도는 사실무근"이라는 해명 자료를 게시했다. 담당 팀장은 해명 자료에서 "민간사업자에 150억 원을 지원한 것이 아니며, 자라섬 남도와 물미 연꽃마을에 선착장을 건설하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선착장은 북한강에 있는 모든 선박이 사용할 수 있는 공공 시설물"이라는 변명도 덧붙였다. 하지만 본보는 뱃길 운항 사업이 수익을 우선하는 사업이 아니라며, 매년 적자가 예상되는 사업에 150억 원을 투자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가평군의 해명 자료에서도 영업 이익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년 적자 운영이 예상되는 사업에 거액을 투자했다고 실토한 바 있다. 투자는 일반적으로 이익을 얻기 위한 행위를 의미하지만, 가평군의 경우 적자를 예상하면서도 투자를 강행했다. 이는 투자가 아닌 '투기'에 가깝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수익도 없고 적자만 낼 것이 분명한 사업에 공공 자금을 투입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가평군이 언론 보도에 대해 해명 자료를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본보가 보도한 '자라섬 보행교 하도급사 특정 업체 변경 건'에서도 가평군은 사실무근이라며 해명 자료를 배포했으나,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해 12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가평군이 하도급 업체를 변경한 이유에 대해 합당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음악역 1939' 입찰 비리 의혹과 관련해 본보는 4년간의 추적 끝에 30억 원의 행사비를 특정 계약직 공무원이 독식했다는 정황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서도 가평군은 사실무근이라며 해명 자료를 배포했으나, 경찰은 관계 공무원 10여 명을 조사하고 일부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평군은 언론 보도가 사실이 아니면 반론 보도를 요청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및 반론 보도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가평군은 내부 전산망을 통해 공론화하고 있으며, 이는 군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가평군의 한 관계자는 "군이 해명 자료를 통해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한다"며 "군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행정과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평군 비리 의혹, 투명성 결여와 주민 신뢰 상실

[NGN뉴스=가평]양상현 기자=경기 가평군이 최근 여러 비리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군의 해명이 오히려 더 많은 의문을 낳고 있다.    가평군은 북한강 천년 뱃길 사업에 대해 150억 원을 지원했으며, 이는 특정 종교 단체에 대한 특혜로 의심받고 있다. 가평군은 이에 대해 "민간사업자에 150억 원을 지원한 것이 아니다"라며, "자라섬 남도와 물미 연꽃마을에 선착장을 건설하면 관광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NGN 뉴스는 가평군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며, 해당 선착장이 "남이섬, 청평페리, HJ레저개발만 사용하는 시설이 아니라 모든 선박이 사용할 수 있는 공공 시설"이라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1.    또한, 가평군이 영업이익이 없고 매년 적자 운영이 될 것임을 알면서도 150억 원을 투자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의혹들은 가평군의 투명성과 주민들의 신뢰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있다.    특히, 자라섬 보행교 하도급사 변경 건에 대한 1심 패소와 ‘음악역 1939’ 입찰비리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가평군의 해명은 더욱 설득력을 잃고 있다. 가평군은 언론 보도에 대해 반론 보도를 요청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전산망에서만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군의 해명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비판적인 목소리를 억누르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가평군은 이번 의혹들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가평군은 주민들의 신뢰를 잃고, 지역 사회의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기자수첩] 가평군의 해명, 진정성 있는가?

[NGN뉴스=가평]양상현 기자=경기 가평군이 최근 여러 비리 의혹에 대해 거짓 해명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군의 태도는 군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가평군의 공공성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첫 번째 의혹은 '북한강 천년 뱃길 사업'에 대한 것이다. 가평군은 민간업체인 남이섬, 청평페리, HJ레저개발에 150억 원을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민간사업자에 150억 원을 지원한 것이 아니며, 자라섬 남도와 물미 연꽃마을에 선착장을 건설하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투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해명은 군의 내부 통신망에서만 이루어졌으며, 공공성의 원칙을 저버린 것으로 보인다.    공공 자금이 민간기업에 지원되었다는 점, 그리고 이 사업이 수익도 없이 매년 적자를 낼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의 투자는 공공 자금의 낭비로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가평군의 해명은 진정성 없는 변명에 불과하다.    가평군은 "해당 선착장은 북한강에 있는 모든 선박이 사용할 수 있는 공공 시설물"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실제로는 특정 업체가 주로 사용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공공성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 두 번째 의혹은 '자라섬 보행교 하도급사 특정 업체 변경 건'이다.    가평군은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원청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배제하고 특정 업체를 도왔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대해 가평군은 "사실무근"이라며 해명했으나,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가평군이 하도급 업체를 변경한 이유에 대해 합당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가평군의 해명이 사실과 다름을 입증한 셈이다. 마지막으로 '음악역 1939' 입찰 비리 의혹이다. 본보는 4년간의 추적 끝에 특정 계약직 공무원이 30억 원의 행사비를 독식했다는 정황을 보도했다.    그러나 가평군은 이를 또다시 "사실무근"이라며 해명했지만, 경찰은 관련 공무원 10여 명을 조사하고 일부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가평군이 거짓 해명으로 군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평군의 이러한 태도는 군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다.    언론 보도가 사실이 아니면 반론 보도를 요청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및 반론 보도를 요청하면 된다. 그러나 가평군은 내부 전산망에서만 공론화하여 군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이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저해하는 행위로, 가평군의 공공성에 큰 타격을 준다. 가평군은 이제라도 진정성 있는 해명과 투명한 행정을 통해 군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공공 자금의 사용은 철저히 투명해야 하며, 군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진실된 해명이 필요하다.    가평군의 잘못된 대응이 아닌, 책임 있는 태도로 군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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