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20평에 축구장 410개 면적 발목 잡혔다’…포천시 '온천지구 족쇄 풀었다 옥좨'

포천시는 지난해 11월 30년 간 방치됐던 일동면 사직리 일대를 온천원보호지구와 지구단위계획에서 해제했습니다.   온천공을 최초 발견한 A 씨가 포천시에 신고만 하고 30년간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주민 피해 면적은 온천공이 발견된 곳을 중심으로 반경 1km, 축구장 410개가 들어설 수 있는 규모입니다.   온천보호지구 내에선 최초 신고자 외엔 온천 개발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지하수 개발과 건축행위 제한 등 재산권 피해를 본 마을 주민들은 포천시를 상대로 소송하던 중 돌연 취하했습니다. 포천시가 취하를 요구했기 때문이란 겁니다.   포천시는 약속대로 지난해 11월 온천지구를 해제했습니다. 그러나 석 달 만인 올 1월 B 씨에게 온천공을 다시 허가 했습니다.   (기자/리포트)   온천공을 다시 신고를 B 씨는 30년간 주민의 재산권에 족쇄를 채운 온천 업자 A 씨와 밀접한 사이로, 마을 주민들은 사실상 동일 인물이라고 의심합니다.   B 씨는 온천지구 해제 직전인 지난해 9월, 땅 20평을 매입해 온천공을 뚫어 선점했습니다.   온천지구 족쇄가 풀린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알 박기를 했다는 의혹입니다.   포천시가 온천지구로 다시 지정하면 불과 20평 때문에 축구장 410개 넓이의 주민 재산권 피해가 재현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마을 주민들은 해제된 것만 알고 있을 뿐, 새로운 온천 업자가 선점했다는 건 모르고 있었습니다.   온천지구를 30년 만에 해제한 포천시는 어쩔 수 없었다는 태도입니다.   포천시가 앞에선 풀고 뒤에선 다시 묶는 이중적인 밀실 행정을 한 것입니다.   포천 일동면 사직리 일대는 온천 수맥이 있어 500여 미터만 뚫어도 온천수가 나온다고 합니다.   B 씨가 새로 신고한 이곳도 하루 1,600여 톤의 온천수가 나옵니다. 굳이 넓은 땅을 매입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규모와 상관없이 온천공만 선점하면 자본금이 없어도 투자 유치가 가능해 노다지를 캘 수 있다는 겁니다.   B 씨와 공동으로 온천공을 선점한 업자에게 개발 가능성을 물어봤습니다.   (강석철 회장/에이 케이 온천 개발(주)/일몰제 적용돼 3년내 개발예정)   동업자 B 씨도 석 달 안에 개발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김정규 부사장)   그러나 마을 주민들은 30년 전처럼 온천공을 선점해 놓고, 제삼자에게 물을 팔겠다는 현대판 봉이 김선달 속셈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주민 재산권 피해를 30년간 방치한 포천시가 다시 주민을 옥좼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NGN 뉴스 정연숩니다. 

해남 P골프장서 카트 굴러 ‘골퍼 중상’, '중대재해법 위반?'

지난 2월 23일 2시 20분 쯤 전남 해남의 P컨트리클럽에서 카트에 타고 있던 골퍼 두 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사고는 비치코스 7번홀 내리막(경사 30도 추정)에 서있던 카트가 낭떨어지로 곤두박질하면서 발생했다.   카트는 추락하면서 나무와 충돌해 전복됐다. 사고 순간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는 바닥에, 뒷자리에 있던 B씨는 카트 밖으로 튕겨나가면서 나무와 충돌했다.   2차 사고를 당한 B 씨는 나무 등과 충돌하면서 얼굴 등을 크게 다쳐 목포 한국병원에서 응급 수술을 받는 등의 중상을 입었다.   이날 사고는 안전불감증이 빚은 예고된 인재라는 지적이다.   ▣사고 당시 날씨   사고 발생 30여분 전, 골프장엔 강풍을 동반한 함박눈이 내리고 있었다. 피해자 A 씨는 조수석, B 씨는 뒤에 타고 있었고, 카트는 눈.바람을 막기 위해 뿌연색 비닐커버로 덮여 있었다.   ▲두 명의 골퍼가 크게 다친 P골프장 비치 7번홀[출처/해남 P 골프장 홈피]   사고 직전 피해자들은 카트에 앉아 일행들이 7번홀 그린에서 퍼팅을 하는 모습을 보려고 했으나 비닐커버로 인해 볼 수없었다.   그리고 사고 당시 경기진행요원(캐디)은 그린에 있었다. 카트와 그린까지의 거리는 약 140여 미터로 식별 구분이 안 될 정도의 거리에 있었다.   ▣골프장측 주장과 피해자 주장 정면 배치   사고가 나자 골프장측은 사고 책임을 골퍼에게 떠 넘기는 모양새다. “피해가 A씨가 카트 운전석 쪽에 앉아 있었다”는 캐디의 주장을 근거로 한다.   이에 피해자측은 “4.5번홀부터 함박눈이 내리고 바람이 심해 조수석은 비닐커버가 내려진 상태였고, 그린은 카트와 상당히 떨어져 있었다고 한다. 또한 카트는 내리막 경사에 있었는 데 캐디가 피해자들이 카트에 타고 있던 위치를 특정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사고가 난 해당 골프장엔 사고 발생 하루 전인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간 눈이 왔다. 골프장 측이 날씨를 감안하지않고 영업을 강행, '안전불감증'이 사고 원인이라는 비난을 받고있다.   골프장측은 또, “뒷 팀의 골퍼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걸 목격했다”는 주장을 근거로 피해자 과실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피해측은 “일행 두명이 그린에서 퍼팅중이었고, 목격자라고 주장하는 뒷 팀은 해저드티 기준으로 140여미터 거리에 있었는데 피해자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걸 목격했다는 주장도 허위”라고 반박했다.   특히,“눈으로 인해 카트 뒤에 실린 골프백이 젖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닐커버를 씌운 상태에서 뒷 팀이 카트에 앉아 있는 사람의 위치를 특정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골프장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통상 골프장은 팀과의 간격을 7분 단위로 진행한다. 목격자를 자청한 뒷 팀이 카트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위치를 특정하는 건 쏘머즈가 아니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아울러 사고 피해자 일행이 캐디가 지켜보는 가운데 7번홀에서 퍼팅을 하고 있는데, 뒷 팀이 그린주변에 있었다는 건 상식이다. 정황상 사고 당시 뒷 팀은 6번홀 그린에 있었거나, 7번홀로 이동중이었을 거라는 게 이치에 맞고,합리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140여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고, 특히 불투명색의 뿌연 비닐커버가 씌워진 카트에 “피해자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걸 목격했다”는 주장은 거짓이라는 게 합리적이다.   부산에서 원정 전남 해남까지 원정 골프를 간 일행들은 구력 30년의 싱글골퍼들로 “카트는 캐디만 운전한다”것은 상식이고, 이를 무시하고 “골퍼가 카트를 임의로 작동하면 책임은 골퍼에게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사고 책임을 “근거도 빈약하고,납득할 수 없는 캐디와 목격자의 주장을 근거로 사고 책임을 고객에게 떠 넘긴다”며 분개했다.   한편 피해자들은 오늘(27일)부산남부경찰서에 P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 등으로 수사의뢰했다. 

[특집 NGN 뉴스 여론조사] 새마을 보조금 지원 ‘반대 65.8%, 과도 ‘48.9%’

[NGN 뉴스=가평·포천] 정연수·양상현 기자=NGN 뉴스는 2026년 6월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가평군수 군정 평가 및 가평군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새마을 지회 등 관변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한 군민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여론조사를 했다.   가평군은 지난 최근 3년간(22년~24.7월까지) 새마을 등 관변단체에 보조금 약 2억 5천여만 원을 지원했다. 이들 단체에 주는 보조금은 군민이 낸 세금이다. 그러나 군민 가운데 ‘알고 있다(15.9%) vs 몰랐다(84.1%)로 조사됐다.   ‘모른다는 응답자보다 알고 있다는 응답자가 3배’ 더 많은 것은, 군민 세금인 보조금을 ‘선심성. 합법적 정치 자금(?)’으로 유용하면서, 군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응답자의 84.1%가 보조금 지원을 몰랐다는 것도 충격이나, 조사 대상 18세~70대 이상 모든 연령층이 모르고 있었으며, 특히 50대~70대는 85% 이상이 모른다고 답해 나이가 많을수록 보조금 지원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새마을지회 보조금 지원 ‘48.9% 과도하다’ 적정은 16.4%   가평군이 최근 3년간 관변단체와 보훈단체 등에 지원한 보조금은 28억 5천여만 원으로, 이 중 88%인 25억여 원이 새마을 지회와 새마을 관련 사업에 집중적으로 지원됐다. 출처/가평군 자료)   보조금이 새마을에 집중적으로 지원된 것에 대하여 ‘적정 16.4%, 과도 48.9%, 모름 34.7%’로 조사돼, ‘과도하다는 응답자가 적정하다. 보다 3배 높게’ 조사됐다.   성별·나이·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전 계층에서 새마을회 지원금이 과도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50대 58.9%, 60대 52.2%, 선거구는 다 선거구 55.9%, 중도층의 56.2%’가 특히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새마을 보조금 지원, 서태원 군수 긍정평가층도 부정 여론 높아   새마을 보조금이 과도하다는 응답자 가운데 서태원 군수 긍정평가층은 새마을 보조금 지원이 ‘적정(31.4%) vs (과도(34.2%)’ 팽팽하지만, 부정평가층에서는 ‘적정(6.3%) vs 과다(75.7%))로 과도하다는 응답이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새마을 지회 보조금 지원 ’찬성(19.5%) vs 반대(65.8%) 반대 압도적   가평군은 지난 2014년 “회관을 건립해 주면, 보조금 지원 없이 임대수익으로 운영하겠다”라는 새마을지회 제안에 따라 국고 보조금 46억 원을 들여 새마을 회관을 건립해 주었다.   가평군은 그러나 연 1억 5천여만 원의 보조금을 10년째 지원하고 있다. 보조금 대부분은 사무국 직원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다. 이에 대해 ‘찬성(19.5%) vs(65.8%)로, 보조금 지원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3.4배 높았다. (무응답 14.7%)   모든 연령층에서 새마을 지회 보조금 지원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높은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층은(찬성 23.6% vs 반대 62.0%), 보수층은 (찬성 20.2% vs 반대 65.3%)에서도 반대 여론이 각각 60%대에 달했다.   특히 서태원 군수 직무수행 긍정평가층과 부정평가층 모두 새마을지회 보조금 지원 반대가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80.7% 보조금 지원 단체 정기 감사 결과 공개 필요   가평군이 일정 금액 이상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찬성(80.0%) vs 반대 (10.6%) vs 모름(8.7%)으로 조사됐다.   모든 계층에서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은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층(찬성(81.9%) vs 반대(8.8%), 보수층 (81.6% vs 반대 12.4%), 서태원 군수 긍정평가층(찬성(80.7%) vs 반대 (12.1%)에서도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군민의 절대다수가 새마을지회 보조금 지원을 반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의 공은 집행부와 군에 넘어갔으며 동시에 군민의 주목을 받게 됐다.   이처럼 높은 반대 여론을 외면하고, 선출직 군수와 기초의원들이 군민 혈세를 자신들의 인기 영합을 위해 쌈짓돈처럼 특정 단체에 지원하면 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NGN 뉴스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 뷰에 의뢰해 지난 15~16일 2일간 가평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ARS 휴대전화 방식으로 조사하였으며,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이다.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연속 기획] 기획부동산에 ‘갈기갈기 찢긴’ 가평…임야 쪼개 ‘바둑판’ 됐다

2011.2월 기획부동산 업체에서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기도 가평군수 Q씨가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Q 군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결과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Q 군수는 기획부동산 업체에서 수천만 원을 받고 그 대가로 토지 분할 매매 허가를 내주는 등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한 혐의.   이즈음 가평군 임야는 갈기갈기 찢어졌다. 임야는 쪼개져 바둑판이 됐다. 지역 개발을 하려 해도 암 덩어리로 변했다. 그로부터 15년의 세월이 흘렀다. 배를 불린 건 기획부동산 업자뿐, 그들에게 농락당한 피해자는 수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군수를 잘못 뽑은 대가를 15년째 치르고 있다. -편집자 주-  [기획부동산 피해 제보를 받습니다] 기획부동산에 속아 가평에 있는 임야 등 부동산을 매입했다 사기 피해를 본 분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장하며전화(031 581 3222) 또는 FAX(031 581 9222), 이 메일(ngnnews58@daum.net)로 제보해 주시면 됩니다.   ▲경기 가평 청평면 하천리 84~**번지,피해자 150여 명에 이른다.[출처/경기부동산포털]   ③ 전 군수, 일부 공무원. 설계사무소, 이장의 총체적 비리   서울 용산구 청파동에 사는 손*선 씨(62)는 경기 가평군 청평면 하천리 84-**번지 임야 350평을 2009년 매입했다. 손 씨는 “가평군 최대의 전원주택단지가 조성되니 투자가치가 높다는 기획부동산의 말을 믿고 샀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손 씨는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대규모 전원주택 단지가 조성되면 좋겠다는 생각에 평당 15만 원에 매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의정부 신곡동에 사는 황*명(73) 씨도 손 씨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를 보았다. 매입 당시 50대 후반이었던 피해자 황 씨는 “정년퇴직 후 전원생활을 하려고 땅을 샀다.” 그러나 “18년이 지난 지금은 칠순이 넘어 집을 지어 줄 테니 살라고 해도 못 갈 나이가 됐다.”라며 한숨만 지었다,   본보(NGN 뉴스)의 보도가 나가자, 피해를 호소하는 제보 전화가 46건 접수됐다.    손 씨와 같은 생각에 땅을 매입한 사람이 무려 150여 명에 이른다. 하지만 18년째 전원주택은커녕 손도 못 대고 있다. 각각의 150여 필지와 도로를 연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획부동산이 처분할 당시엔 진입 도로가 없었다. 그러자 기획부동산은 군의원의 친동생 H 씨에게 거액을 주며 로비를 했으나 H 씨는 구속됐다.  ▲청평면 상천리 호명산 입구,700여개로 분할 매각했다.[출처/경기부동산포털]   청평면 상천리 호명산 입구에 있는 임야는 무려 800여 개로 나눠 처분했다. 이곳도 20년 가까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불모지가 되었고, 피해자가 800여 명에 이른다.   기획부동산의 쪼개기 수법은 가평역·상천역 등 역세권 주변에서 정점을 찍었다.   가평역 주변은 기획부동산 업계에서 ‘상왕·큰손’으로 소문난 P 씨가 운동장 16개 크기와 같은 임야를 나눠 처분했다.   검찰에 구속된 G 전 군수 외에도 법망은 피했지만 공무원. 측량 설계사무소. 마을 이장 등이 깊숙이 관여했다. 사실상 ‘공범’이다.   특히 공무원 출신이면서 설계사무소를 했던 P.H 씨, 그리고 측량사 K.B 씨 등이 대표적 인물로 손꼽힌다. 현재도 측량 설계사무소를 하는 K 씨는 수사 과정에서 공무원 P 씨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자백해 구속하는 데 역할을 했다.   군수.일부 공무원.설계사무소.마을 이장 등이 기획부동산업자와 짜고 전방위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며, 이같은 공동범죄로 가평군 전역의 임야는 바둑판처럼 쪼개졌다. 이들은 심지어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경사도 30~40도가 넘는 임야까지 분할 처분했다.  ▲기획부동산이 2009년~2012년 집중매입 처분한 가평역 주변 임야.   2009~2012년 사이 가평역세권 임야를 집중적으로 매입한 기획부동산 큰 손 P씨는 임야 3천여 평을 식구들과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다.   전원생활을 꿈꾸며 종잣돈을 털고 빚을 내 2~300평을 산 피해자는 20년 가까이 원금도 못 찾고 이자만 내면서 쪽박을 찼다. 그러나 전직 군수·일부 공무원. 설계사무소. 이장 등과 짜고 피해자를 등친 기획부동산업자는 대박이 터졌다.   가평군 관계자는 “과거의 일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다.”면서 “가끔 농막이라도 지을 수 없냐며 찾아오는 피해자를 보면 안타깝다”고 했다.   한편 NGN뉴스는 기획부동산에 속아 가평지역의 임야를 매입한 피해자 제보를 연중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상단 부분을 참고 하면 됩니다. 

[연속 기획] 기획부동산에 ‘갈기갈기 찢긴’ 가평…임야 쪼개 ‘바둑판’ 됐다

▲출처 YTN영상 캡쳐   2011.2월 기획부동산 업체에서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기도 가평군수 Q씨가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Q 군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결과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Q 군수는 기획부동산 업체에서 수천만 원을 받고 그 대가로 토지 분할 매매 허가를 내주는 등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한 혐의.   이즈음 가평군 임야는 갈기갈기 찢어졌다. 임야는 쪼개져 바둑판이 됐다. 지역 개발을 하려 해도 암 덩어리로 변했다. 그로부터 15년의 세월이 흘렀다. 배를 불린 건 기획부동산 업자뿐, 그들에게 농락당한 피해자는 수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군수를 잘못 뽑은 대가를 15년째 치르고 있다. -편집자 주-   [기획부동산 피해 제보를 받습니다]   기획부동산에 속아 가평에 있는 임야 등 부동산을 매입했다 사기 피해를 본 분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장하며 전화(031 581 3222) 또는 FAX(031 581 9222) 이메일(ngnnews58@daum.net)로 제보해 주시면 됩니다.피해자 여러분의 제보는 익명으로 보도에만 활용할 것입니다.   ⓵발전 발목잡는 '부작용'속출,피해자 수천여 명   2005~2010년 5년간 가평군 전역에 부동산 붐이 일었다. 기획부동산 업체는 물론 일정한 직업이 없었던 사람들도 부동산 브로커(무허가)로 활동하며 호황을 누렸다.   이 후 15년째 가평의 부동산 시세는 곤두박질하였고, 현재는 당시 거래가의 1/3로 하락하였으며 이마저도 거래가 끊겼다.   매수인은 깡통을, 기획부동산과 브로커들만 배를 불렸다. 단체장이 뒷배였기에 가능했다.   2011년 2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기획부동산업체 등의 부동산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특사 법상 뇌물 수수)로 Q 씨를 구속했다.   Q 씨가 2010년 5월 서울의 한 기획부동산 업체로부터 각종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당시 검찰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기획부동산은 이른바 ‘쪼개기’ 수법으로 분할매매가 금지된 토지를 헐값에 사들인 뒤 “Q 군수에게 뇌물을 주고 분할 매매 허가를 받아 매입가의 최고 10배나 비싸게 되팔아 매매차익을 챙겼다”는 것.   검찰은 또 2010년 4월 Q 군수가 관내 골재 채취 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천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그러나 Q 군수 측은 “토지 분할 매매 인·허가 건은 전결권을 가진 도시건축과장이 적합한 절차에 따라 처리했으며, 골재 채취 업체에서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검찰의 주장도 선거 과정이어서 돈을 받을 상황이 아니었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었다.   그럼에도 Q 군수는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 원 및 추징금 1억 원이 선고됐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Q 군수에게 금품을 줬다는 공여자(기획부동산 등)의 진술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신빙성이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히고 법정 구속했다. 금품을 제공한 기획부동산업자 한모, 조모씨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관련자 모두 유죄가 확정된 것은 ‘Q 군수가 기획부동산 업자 등과 결탁했다’라는 것을 뜻한다. 결과는 참담하다. 가평군은 전체 면적의 83%가 임야로 형성돼 있다. 그중 상당 면적 대부분이 Q 군수 때 갈기갈기 쪼개졌다. 구글 위성 사진을 보면 가평군 6개 읍·면 임야가 바둑판처럼 쪼개져 있음이 확인된다.   ▲기획부동산이 갈기갈기 찢은 청평(왼쪽)과 상천리(오른쪽) 임야 지적도 (출처/경기부동산포털)   심지어 개발할 수 없는 임야도 쪼개져 있다. 분할 매매를 하기 위해 기획부동산업자들이 칼질한 것이다. 평당 1~2만 원에 매입해 인허가권자와 짜고 쪼갠 다음 최소 5배~최대 10배나 비싸게 팔아 카르텔끼리 배를 채웠다.   문제의 땅은 대부분이 길도 없고,인·허가를 받을 수도 없는 불모지와 다름없다. 기획부동산에 ‘사기’를 당한 것이다.   그들에게 속아 땅을 산 지 15년이 되었으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돈만 날린 피해자는 수천 명이 이를 걸로 추정된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계*미((57) 씨는 가평읍 산 2*4~ **7번지를 평당 12만 원을 주고 2009년 7월에 매입했다. 계씨는 “집을 지을 수도 있고, 최소 5배는 뛴다는 기획부동산에 속아 임야를 매입했다.”라며 격분한다.   ▲기획부동산이 분할 매매한 가평읍 임야, 마치 바둑판을 연상케 한다. (출처/경기부동산포털) 당시 계씨처럼 기획부동산에 속아 87명 매입했다. 그러나 15년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이 됐다. 7천만 원을 주고 임야 500평을 매입한 경기 하남시 백**씨는 “5년 전 집이라도 지어 볼 생각에 인허가를 알아보았으나, 맹지이고, 농림지여서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라며 사기를 당했다고 했다.   해당 임야를 매입했던 87명 모두 사기를 당한 것이다. 기획부동산에 속은 피해자는 추정조차 안 된다. 가평군 전역에서 자행된 기획부동산 바둑판처럼 쪼개놓은 지적도를 보면 피해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군수와 기획부동산이 합작한 ‘부동산 쪼개기’는 지역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됐다. 토지를 매입해 개발 사업을 하려 해도 소유자 수십, 수백 명이 매각에 동의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버티던 소유주가 토지 가액을 터무니없이 요구해 포기하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진다.   전직 군수와 기획부동산이 합작한 부동산 쪼개기로 가평군 발전에 큰 저해 원인이 되고 있다. 

[연속기획] 결혼,출산.육아 “너무비싸 포기합니다”

2030세대의 결혼 · 출산 기피 현상은 이미 사회문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결혼 준비와 출산 ․ 육아에 소요되는 비용은 상승 행진을 계속하며 젊은 세대를 더욱 짓누르고 있다.   결혼 ․ 출산 ․ 유아교육 시장에서 예비부부 ․ 예비부모는 철저히 ‘을’이 되어 울며 겨자먹기로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마다 비용부터 걱정해야 하는 현실에서, 혼인과 출산율의 감소는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었을 것이다. -편집자 주-    어린이집은 22% 줄고,영어유치원은 오히려 37%가 늘었다 값비싼 유치원비에 '에듀푸어'가 될까 두려워 어쩔 수없이.." 영어유치원들,선착순으로 원비를 받는 데 3초 안에 입금 마감    예식장, 산후조리원에 이어 탈세 조사 대상은 고액 사교육의 상징으로서 육아 부담을 논할 때 어김없이 등장하는 ‘영어유치원·영어학원’이다.   영어유치원과 학원은 ‘4세 고시’, ‘7세 고시’ 등을 유행시키며 사교육 진입 나이를 낮추고 부모와 아이들을 무한경쟁의 장으로 내몰고 있다.   영유아 부모의 불안심리를 자극하여 대학 등록금을 훨씬 넘는 고액 유치원비 지출이 당연시되는 사회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이들 영어유치원과 영어학원은 수강료 외의 교재비 ․ 방과후 학습비 ․ 재료비 등을 쪼개어 현금으로 받은 후 이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정작 이들 중 일부는 빼돌린 소득을 자녀들의 해외 유학 비용으로 사용하는 이중적 면모를 보였다.   또한 이들은 실체가 없는 교재 판매 업체나 컨설팅 업체를 가족 명의로 설립한 후, 이러한 위장 업체로부터 교재 등을 매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비용을 발생시키고 세금을 줄여 신고하였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서울 강남의 유아영어학원. 한달 등록금만 2백만원이 넘는다. 초도물품비용 30만원은 별도로 받는다.    아침 9시 반부터 오후 6시까지. 영어쓰기와 말하기는 물론 수학, 과학, 발레 등 모든 수업이 영어로 진행된다. 이 빽빽한 수업일정을 따라가야하는 아이들 나이는 만 2살반. 지난 10일 서울 강남 유아영어학원에서 만난 올해 6살인 김모군.    소변을 흘리는 버릇이 생겨 낮 동안에만 팬티를 7번이나 갈아입는다. 한 달 전 영어학원의 외국인 담임교사가 바뀐 뒤부터 생긴 일이다.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해도 영어 노래를 다 외우거나 과제를 마쳐야 한다며 외국인 교사가 보내주지 않았다고 학부모는 주장한다.     <인터뷰> 김모군  "쉬 못하게 했고, 그 다음엔..." (그래서 어떻게 했어?) "참았지." (그래서?) "쉬가 나왔지."  소변을 몇 번이나 억지로 참던 김군은 결국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고, 정신과병원에 서 심리치료까지 받았다.   흔히 영어 유치원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유아 영어 학원'. 이런 곳에서 이정도 빽빽한 수업일 정은 드물지 않은 일이다.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시설과 교육과정, 교사 자격 등이 모두 정해져 있지만 유아영어학원은 학원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기준을 적용할 수 없어 틈세 시장을 파고든 것이다.  국세청은 결혼 ․ 출산 ․ 유아교육 시장의 비정상적 현금 결제 유도나 비용 부풀리기 등 부조리한 관행을 자세히 점검하고, 조사 대상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을 비롯한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까지 세세히 검증하는 등 강도 높게 진행할 예정이다.   탈루 혐의 관련 거래의 금융 추적 및 이중장부 확인, 거짓 증빙에 대한 문서 감정 등을 통해 불투명 현금거래를 하였음에도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사례가 확인될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미발급 금액의 20%)를 철저히 부과해야 한다.   또한, 사기 그 밖의 부정행위를 비롯한 조세범칙행위 적발 시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히 조치해야 한다.   국세청은 또, 20-30세대가 직면하는 어려움이 곧 우리 사회 전체의 미래와 직결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하에, 젊은 세대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며 세금을 회피하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세무 당국은 단순한 탈세가 아닌 민생 안정을 위하여 일반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생활 밀접 분야에서의 불공정 관행이나 악의적인 탈루 행위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너무 비싸 결혼, 출산·육아를 포기한다”라는 20-30세대의 지적에 정부가 응답하는 길이다.   한편 NGN뉴스의 연속보도 직후 국세청은 예식장.산후조리원.영어유치원 46곳을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동아일보 등 중앙언론도 주요 뉴스로 일제히 보도했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이 11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결혼·출산·유아교육 업체 46곳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2030 울리는 가격 횡포…스드메·조리원·영유 46곳 세무조사(엽합뉴스). 초고가 횡포에 '2030' 눈물…스드메·산후조리원·영어유치원 탈세 잡는다(뉴시스).‘고무줄 요금’ 스드메-산후조리원-영어유치원에 고강도 세무조사(동아일보)   에듀 푸어[ Edu Poor ]란?  부채가 있고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상태임에도 많은 교육비를 지출하며 빈곤하게 사는 가구를 일컫는 말로, ‘에듀케이션 푸어(Education Poor)’의 준말이다. 다른 말로 ‘교육 빈곤층’이라고도 한다. 학력을 중시하는 사회 풍토가 낳은 현상 가운데 하나다.

‘땅 20평에 축구장 410개 면적 발목 잡혔다’…포천시 '온천지구 족쇄 풀었다 옥좨'

포천시는 지난해 11월 30년 간 방치됐던 일동면 사직리 일대를 온천원보호지구와 지구단위계획에서 해제했습니다.   온천공을 최초 발견한 A 씨가 포천시에 신고만 하고 30년간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주민 피해 면적은 온천공이 발견된 곳을 중심으로 반경 1km, 축구장 410개가 들어설 수 있는 규모입니다.   온천보호지구 내에선 최초 신고자 외엔 온천 개발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지하수 개발과 건축행위 제한 등 재산권 피해를 본 마을 주민들은 포천시를 상대로 소송하던 중 돌연 취하했습니다. 포천시가 취하를 요구했기 때문이란 겁니다.   포천시는 약속대로 지난해 11월 온천지구를 해제했습니다. 그러나 석 달 만인 올 1월 B 씨에게 온천공을 다시 허가 했습니다.   (기자/리포트)   온천공을 다시 신고를 B 씨는 30년간 주민의 재산권에 족쇄를 채운 온천 업자 A 씨와 밀접한 사이로, 마을 주민들은 사실상 동일 인물이라고 의심합니다.   B 씨는 온천지구 해제 직전인 지난해 9월, 땅 20평을 매입해 온천공을 뚫어 선점했습니다.   온천지구 족쇄가 풀린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알 박기를 했다는 의혹입니다.   포천시가 온천지구로 다시 지정하면 불과 20평 때문에 축구장 410개 넓이의 주민 재산권 피해가 재현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마을 주민들은 해제된 것만 알고 있을 뿐, 새로운 온천 업자가 선점했다는 건 모르고 있었습니다.   온천지구를 30년 만에 해제한 포천시는 어쩔 수 없었다는 태도입니다.   포천시가 앞에선 풀고 뒤에선 다시 묶는 이중적인 밀실 행정을 한 것입니다.   포천 일동면 사직리 일대는 온천 수맥이 있어 500여 미터만 뚫어도 온천수가 나온다고 합니다.   B 씨가 새로 신고한 이곳도 하루 1,600여 톤의 온천수가 나옵니다. 굳이 넓은 땅을 매입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규모와 상관없이 온천공만 선점하면 자본금이 없어도 투자 유치가 가능해 노다지를 캘 수 있다는 겁니다.   B 씨와 공동으로 온천공을 선점한 업자에게 개발 가능성을 물어봤습니다.   (강석철 회장/에이 케이 온천 개발(주)/일몰제 적용돼 3년내 개발예정)   동업자 B 씨도 석 달 안에 개발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김정규 부사장)   그러나 마을 주민들은 30년 전처럼 온천공을 선점해 놓고, 제삼자에게 물을 팔겠다는 현대판 봉이 김선달 속셈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주민 재산권 피해를 30년간 방치한 포천시가 다시 주민을 옥좼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NGN 뉴스 정연숩니다. 

[연속 기획] 기획부동산에 ‘갈기갈기 찢긴’ 가평…임야 쪼개 ‘바둑판’ 됐다

2011.2월 기획부동산 업체에서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기도 가평군수 Q씨가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Q 군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결과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Q 군수는 기획부동산 업체에서 수천만 원을 받고 그 대가로 토지 분할 매매 허가를 내주는 등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한 혐의.   이즈음 가평군 임야는 갈기갈기 찢어졌다. 임야는 쪼개져 바둑판이 됐다. 지역 개발을 하려 해도 암 덩어리로 변했다. 그로부터 15년의 세월이 흘렀다. 배를 불린 건 기획부동산 업자뿐, 그들에게 농락당한 피해자는 수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군수를 잘못 뽑은 대가를 15년째 치르고 있다. -편집자 주-  [기획부동산 피해 제보를 받습니다] 기획부동산에 속아 가평에 있는 임야 등 부동산을 매입했다 사기 피해를 본 분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장하며전화(031 581 3222) 또는 FAX(031 581 9222), 이 메일(ngnnews58@daum.net)로 제보해 주시면 됩니다.   ▲경기 가평 청평면 하천리 84~**번지,피해자 150여 명에 이른다.[출처/경기부동산포털]   ③ 전 군수, 일부 공무원. 설계사무소, 이장의 총체적 비리   서울 용산구 청파동에 사는 손*선 씨(62)는 경기 가평군 청평면 하천리 84-**번지 임야 350평을 2009년 매입했다. 손 씨는 “가평군 최대의 전원주택단지가 조성되니 투자가치가 높다는 기획부동산의 말을 믿고 샀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손 씨는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대규모 전원주택 단지가 조성되면 좋겠다는 생각에 평당 15만 원에 매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의정부 신곡동에 사는 황*명(73) 씨도 손 씨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를 보았다. 매입 당시 50대 후반이었던 피해자 황 씨는 “정년퇴직 후 전원생활을 하려고 땅을 샀다.” 그러나 “18년이 지난 지금은 칠순이 넘어 집을 지어 줄 테니 살라고 해도 못 갈 나이가 됐다.”라며 한숨만 지었다,   본보(NGN 뉴스)의 보도가 나가자, 피해를 호소하는 제보 전화가 46건 접수됐다.    손 씨와 같은 생각에 땅을 매입한 사람이 무려 150여 명에 이른다. 하지만 18년째 전원주택은커녕 손도 못 대고 있다. 각각의 150여 필지와 도로를 연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획부동산이 처분할 당시엔 진입 도로가 없었다. 그러자 기획부동산은 군의원의 친동생 H 씨에게 거액을 주며 로비를 했으나 H 씨는 구속됐다.  ▲청평면 상천리 호명산 입구,700여개로 분할 매각했다.[출처/경기부동산포털]   청평면 상천리 호명산 입구에 있는 임야는 무려 800여 개로 나눠 처분했다. 이곳도 20년 가까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불모지가 되었고, 피해자가 800여 명에 이른다.   기획부동산의 쪼개기 수법은 가평역·상천역 등 역세권 주변에서 정점을 찍었다.   가평역 주변은 기획부동산 업계에서 ‘상왕·큰손’으로 소문난 P 씨가 운동장 16개 크기와 같은 임야를 나눠 처분했다.   검찰에 구속된 G 전 군수 외에도 법망은 피했지만 공무원. 측량 설계사무소. 마을 이장 등이 깊숙이 관여했다. 사실상 ‘공범’이다.   특히 공무원 출신이면서 설계사무소를 했던 P.H 씨, 그리고 측량사 K.B 씨 등이 대표적 인물로 손꼽힌다. 현재도 측량 설계사무소를 하는 K 씨는 수사 과정에서 공무원 P 씨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자백해 구속하는 데 역할을 했다.   군수.일부 공무원.설계사무소.마을 이장 등이 기획부동산업자와 짜고 전방위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며, 이같은 공동범죄로 가평군 전역의 임야는 바둑판처럼 쪼개졌다. 이들은 심지어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경사도 30~40도가 넘는 임야까지 분할 처분했다.  ▲기획부동산이 2009년~2012년 집중매입 처분한 가평역 주변 임야.   2009~2012년 사이 가평역세권 임야를 집중적으로 매입한 기획부동산 큰 손 P씨는 임야 3천여 평을 식구들과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다.   전원생활을 꿈꾸며 종잣돈을 털고 빚을 내 2~300평을 산 피해자는 20년 가까이 원금도 못 찾고 이자만 내면서 쪽박을 찼다. 그러나 전직 군수·일부 공무원. 설계사무소. 이장 등과 짜고 피해자를 등친 기획부동산업자는 대박이 터졌다.   가평군 관계자는 “과거의 일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다.”면서 “가끔 농막이라도 지을 수 없냐며 찾아오는 피해자를 보면 안타깝다”고 했다.   한편 NGN뉴스는 기획부동산에 속아 가평지역의 임야를 매입한 피해자 제보를 연중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상단 부분을 참고 하면 됩니다. 

[연속 기획] 기획부동산에 ‘갈기갈기 찢긴’ 가평…임야 쪼개 ‘바둑판’ 됐다

▲출처 YTN영상 캡쳐   2011.2월 기획부동산 업체에서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기도 가평군수 Q씨가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Q 군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결과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Q 군수는 기획부동산 업체에서 수천만 원을 받고 그 대가로 토지 분할 매매 허가를 내주는 등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한 혐의.   이즈음 가평군 임야는 갈기갈기 찢어졌다. 임야는 쪼개져 바둑판이 됐다. 지역 개발을 하려 해도 암 덩어리로 변했다. 그로부터 15년의 세월이 흘렀다. 배를 불린 건 기획부동산 업자뿐, 그들에게 농락당한 피해자는 수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군수를 잘못 뽑은 대가를 15년째 치르고 있다. -편집자 주-   [기획부동산 피해 제보를 받습니다]   기획부동산에 속아 가평에 있는 임야 등 부동산을 매입했다 사기 피해를 본 분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장하며 전화(031 581 3222) 또는 FAX(031 581 9222) 이메일(ngnnews58@daum.net)로 제보해 주시면 됩니다.피해자 여러분의 제보는 익명으로 보도에만 활용할 것입니다.   ⓵발전 발목잡는 '부작용'속출,피해자 수천여 명   2005~2010년 5년간 가평군 전역에 부동산 붐이 일었다. 기획부동산 업체는 물론 일정한 직업이 없었던 사람들도 부동산 브로커(무허가)로 활동하며 호황을 누렸다.   이 후 15년째 가평의 부동산 시세는 곤두박질하였고, 현재는 당시 거래가의 1/3로 하락하였으며 이마저도 거래가 끊겼다.   매수인은 깡통을, 기획부동산과 브로커들만 배를 불렸다. 단체장이 뒷배였기에 가능했다.   2011년 2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기획부동산업체 등의 부동산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특사 법상 뇌물 수수)로 Q 씨를 구속했다.   Q 씨가 2010년 5월 서울의 한 기획부동산 업체로부터 각종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당시 검찰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기획부동산은 이른바 ‘쪼개기’ 수법으로 분할매매가 금지된 토지를 헐값에 사들인 뒤 “Q 군수에게 뇌물을 주고 분할 매매 허가를 받아 매입가의 최고 10배나 비싸게 되팔아 매매차익을 챙겼다”는 것.   검찰은 또 2010년 4월 Q 군수가 관내 골재 채취 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천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그러나 Q 군수 측은 “토지 분할 매매 인·허가 건은 전결권을 가진 도시건축과장이 적합한 절차에 따라 처리했으며, 골재 채취 업체에서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검찰의 주장도 선거 과정이어서 돈을 받을 상황이 아니었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었다.   그럼에도 Q 군수는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 원 및 추징금 1억 원이 선고됐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Q 군수에게 금품을 줬다는 공여자(기획부동산 등)의 진술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신빙성이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히고 법정 구속했다. 금품을 제공한 기획부동산업자 한모, 조모씨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관련자 모두 유죄가 확정된 것은 ‘Q 군수가 기획부동산 업자 등과 결탁했다’라는 것을 뜻한다. 결과는 참담하다. 가평군은 전체 면적의 83%가 임야로 형성돼 있다. 그중 상당 면적 대부분이 Q 군수 때 갈기갈기 쪼개졌다. 구글 위성 사진을 보면 가평군 6개 읍·면 임야가 바둑판처럼 쪼개져 있음이 확인된다.   ▲기획부동산이 갈기갈기 찢은 청평(왼쪽)과 상천리(오른쪽) 임야 지적도 (출처/경기부동산포털)   심지어 개발할 수 없는 임야도 쪼개져 있다. 분할 매매를 하기 위해 기획부동산업자들이 칼질한 것이다. 평당 1~2만 원에 매입해 인허가권자와 짜고 쪼갠 다음 최소 5배~최대 10배나 비싸게 팔아 카르텔끼리 배를 채웠다.   문제의 땅은 대부분이 길도 없고,인·허가를 받을 수도 없는 불모지와 다름없다. 기획부동산에 ‘사기’를 당한 것이다.   그들에게 속아 땅을 산 지 15년이 되었으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돈만 날린 피해자는 수천 명이 이를 걸로 추정된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계*미((57) 씨는 가평읍 산 2*4~ **7번지를 평당 12만 원을 주고 2009년 7월에 매입했다. 계씨는 “집을 지을 수도 있고, 최소 5배는 뛴다는 기획부동산에 속아 임야를 매입했다.”라며 격분한다.   ▲기획부동산이 분할 매매한 가평읍 임야, 마치 바둑판을 연상케 한다. (출처/경기부동산포털) 당시 계씨처럼 기획부동산에 속아 87명 매입했다. 그러나 15년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이 됐다. 7천만 원을 주고 임야 500평을 매입한 경기 하남시 백**씨는 “5년 전 집이라도 지어 볼 생각에 인허가를 알아보았으나, 맹지이고, 농림지여서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라며 사기를 당했다고 했다.   해당 임야를 매입했던 87명 모두 사기를 당한 것이다. 기획부동산에 속은 피해자는 추정조차 안 된다. 가평군 전역에서 자행된 기획부동산 바둑판처럼 쪼개놓은 지적도를 보면 피해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군수와 기획부동산이 합작한 ‘부동산 쪼개기’는 지역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됐다. 토지를 매입해 개발 사업을 하려 해도 소유자 수십, 수백 명이 매각에 동의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버티던 소유주가 토지 가액을 터무니없이 요구해 포기하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진다.   전직 군수와 기획부동산이 합작한 부동산 쪼개기로 가평군 발전에 큰 저해 원인이 되고 있다. 

가평 대원사 좌불에 '구품연지' 기억의 공간 마련

가평경찰서 중국인 보이스 피싱범 검거

[연속 기획] 기획부동산에 ‘갈기갈기 찢긴’ 가평…임야 쪼개 ‘바둑판’ 됐다

2011.2월 기획부동산 업체에서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기도 가평군수 Q씨가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Q 군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결과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Q 군수는 기획부동산 업체에서 수천만 원을 받고 그 대가로 토지 분할 매매 허가를 내주는 등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한 혐의.   이즈음 가평군 임야는 갈기갈기 찢어졌다. 임야는 쪼개져 바둑판이 됐다. 지역 개발을 하려 해도 암 덩어리로 변했다. 그로부터 15년의 세월이 흘렀다. 배를 불린 건 기획부동산 업자뿐, 그들에게 농락당한 피해자는 수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군수를 잘못 뽑은 대가를 15년째 치르고 있다. -편집자 주-  [기획부동산 피해 제보를 받습니다] 기획부동산에 속아 가평에 있는 임야 등 부동산을 매입했다 사기 피해를 본 분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장하며전화(031 581 3222) 또는 FAX(031 581 9222), 이 메일(ngnnews58@daum.net)로 제보해 주시면 됩니다.   ▲경기 가평 청평면 하천리 84~**번지,피해자 150여 명에 이른다.[출처/경기부동산포털]   ③ 전 군수, 일부 공무원. 설계사무소, 이장의 총체적 비리   서울 용산구 청파동에 사는 손*선 씨(62)는 경기 가평군 청평면 하천리 84-**번지 임야 350평을 2009년 매입했다. 손 씨는 “가평군 최대의 전원주택단지가 조성되니 투자가치가 높다는 기획부동산의 말을 믿고 샀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손 씨는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대규모 전원주택 단지가 조성되면 좋겠다는 생각에 평당 15만 원에 매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의정부 신곡동에 사는 황*명(73) 씨도 손 씨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를 보았다. 매입 당시 50대 후반이었던 피해자 황 씨는 “정년퇴직 후 전원생활을 하려고 땅을 샀다.” 그러나 “18년이 지난 지금은 칠순이 넘어 집을 지어 줄 테니 살라고 해도 못 갈 나이가 됐다.”라며 한숨만 지었다,   본보(NGN 뉴스)의 보도가 나가자, 피해를 호소하는 제보 전화가 46건 접수됐다.    손 씨와 같은 생각에 땅을 매입한 사람이 무려 150여 명에 이른다. 하지만 18년째 전원주택은커녕 손도 못 대고 있다. 각각의 150여 필지와 도로를 연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획부동산이 처분할 당시엔 진입 도로가 없었다. 그러자 기획부동산은 군의원의 친동생 H 씨에게 거액을 주며 로비를 했으나 H 씨는 구속됐다.  ▲청평면 상천리 호명산 입구,700여개로 분할 매각했다.[출처/경기부동산포털]   청평면 상천리 호명산 입구에 있는 임야는 무려 800여 개로 나눠 처분했다. 이곳도 20년 가까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불모지가 되었고, 피해자가 800여 명에 이른다.   기획부동산의 쪼개기 수법은 가평역·상천역 등 역세권 주변에서 정점을 찍었다.   가평역 주변은 기획부동산 업계에서 ‘상왕·큰손’으로 소문난 P 씨가 운동장 16개 크기와 같은 임야를 나눠 처분했다.   검찰에 구속된 G 전 군수 외에도 법망은 피했지만 공무원. 측량 설계사무소. 마을 이장 등이 깊숙이 관여했다. 사실상 ‘공범’이다.   특히 공무원 출신이면서 설계사무소를 했던 P.H 씨, 그리고 측량사 K.B 씨 등이 대표적 인물로 손꼽힌다. 현재도 측량 설계사무소를 하는 K 씨는 수사 과정에서 공무원 P 씨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자백해 구속하는 데 역할을 했다.   군수.일부 공무원.설계사무소.마을 이장 등이 기획부동산업자와 짜고 전방위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며, 이같은 공동범죄로 가평군 전역의 임야는 바둑판처럼 쪼개졌다. 이들은 심지어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경사도 30~40도가 넘는 임야까지 분할 처분했다.  ▲기획부동산이 2009년~2012년 집중매입 처분한 가평역 주변 임야.   2009~2012년 사이 가평역세권 임야를 집중적으로 매입한 기획부동산 큰 손 P씨는 임야 3천여 평을 식구들과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다.   전원생활을 꿈꾸며 종잣돈을 털고 빚을 내 2~300평을 산 피해자는 20년 가까이 원금도 못 찾고 이자만 내면서 쪽박을 찼다. 그러나 전직 군수·일부 공무원. 설계사무소. 이장 등과 짜고 피해자를 등친 기획부동산업자는 대박이 터졌다.   가평군 관계자는 “과거의 일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다.”면서 “가끔 농막이라도 지을 수 없냐며 찾아오는 피해자를 보면 안타깝다”고 했다.   한편 NGN뉴스는 기획부동산에 속아 가평지역의 임야를 매입한 피해자 제보를 연중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상단 부분을 참고 하면 됩니다. 

[연속 기획] 기획부동산에 ‘갈기갈기 찢긴’ 가평…임야 쪼개 ‘바둑판’ 됐다

▲출처 YTN영상 캡쳐   2011.2월 기획부동산 업체에서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기도 가평군수 Q씨가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Q 군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결과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Q 군수는 기획부동산 업체에서 수천만 원을 받고 그 대가로 토지 분할 매매 허가를 내주는 등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한 혐의.   이즈음 가평군 임야는 갈기갈기 찢어졌다. 임야는 쪼개져 바둑판이 됐다. 지역 개발을 하려 해도 암 덩어리로 변했다. 그로부터 15년의 세월이 흘렀다. 배를 불린 건 기획부동산 업자뿐, 그들에게 농락당한 피해자는 수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군수를 잘못 뽑은 대가를 15년째 치르고 있다. -편집자 주-   [기획부동산 피해 제보를 받습니다]   기획부동산에 속아 가평에 있는 임야 등 부동산을 매입했다 사기 피해를 본 분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장하며 전화(031 581 3222) 또는 FAX(031 581 9222) 이메일(ngnnews58@daum.net)로 제보해 주시면 됩니다.피해자 여러분의 제보는 익명으로 보도에만 활용할 것입니다.   ⓵발전 발목잡는 '부작용'속출,피해자 수천여 명   2005~2010년 5년간 가평군 전역에 부동산 붐이 일었다. 기획부동산 업체는 물론 일정한 직업이 없었던 사람들도 부동산 브로커(무허가)로 활동하며 호황을 누렸다.   이 후 15년째 가평의 부동산 시세는 곤두박질하였고, 현재는 당시 거래가의 1/3로 하락하였으며 이마저도 거래가 끊겼다.   매수인은 깡통을, 기획부동산과 브로커들만 배를 불렸다. 단체장이 뒷배였기에 가능했다.   2011년 2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기획부동산업체 등의 부동산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특사 법상 뇌물 수수)로 Q 씨를 구속했다.   Q 씨가 2010년 5월 서울의 한 기획부동산 업체로부터 각종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당시 검찰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기획부동산은 이른바 ‘쪼개기’ 수법으로 분할매매가 금지된 토지를 헐값에 사들인 뒤 “Q 군수에게 뇌물을 주고 분할 매매 허가를 받아 매입가의 최고 10배나 비싸게 되팔아 매매차익을 챙겼다”는 것.   검찰은 또 2010년 4월 Q 군수가 관내 골재 채취 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천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그러나 Q 군수 측은 “토지 분할 매매 인·허가 건은 전결권을 가진 도시건축과장이 적합한 절차에 따라 처리했으며, 골재 채취 업체에서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검찰의 주장도 선거 과정이어서 돈을 받을 상황이 아니었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었다.   그럼에도 Q 군수는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 원 및 추징금 1억 원이 선고됐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Q 군수에게 금품을 줬다는 공여자(기획부동산 등)의 진술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신빙성이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히고 법정 구속했다. 금품을 제공한 기획부동산업자 한모, 조모씨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관련자 모두 유죄가 확정된 것은 ‘Q 군수가 기획부동산 업자 등과 결탁했다’라는 것을 뜻한다. 결과는 참담하다. 가평군은 전체 면적의 83%가 임야로 형성돼 있다. 그중 상당 면적 대부분이 Q 군수 때 갈기갈기 쪼개졌다. 구글 위성 사진을 보면 가평군 6개 읍·면 임야가 바둑판처럼 쪼개져 있음이 확인된다.   ▲기획부동산이 갈기갈기 찢은 청평(왼쪽)과 상천리(오른쪽) 임야 지적도 (출처/경기부동산포털)   심지어 개발할 수 없는 임야도 쪼개져 있다. 분할 매매를 하기 위해 기획부동산업자들이 칼질한 것이다. 평당 1~2만 원에 매입해 인허가권자와 짜고 쪼갠 다음 최소 5배~최대 10배나 비싸게 팔아 카르텔끼리 배를 채웠다.   문제의 땅은 대부분이 길도 없고,인·허가를 받을 수도 없는 불모지와 다름없다. 기획부동산에 ‘사기’를 당한 것이다.   그들에게 속아 땅을 산 지 15년이 되었으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돈만 날린 피해자는 수천 명이 이를 걸로 추정된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계*미((57) 씨는 가평읍 산 2*4~ **7번지를 평당 12만 원을 주고 2009년 7월에 매입했다. 계씨는 “집을 지을 수도 있고, 최소 5배는 뛴다는 기획부동산에 속아 임야를 매입했다.”라며 격분한다.   ▲기획부동산이 분할 매매한 가평읍 임야, 마치 바둑판을 연상케 한다. (출처/경기부동산포털) 당시 계씨처럼 기획부동산에 속아 87명 매입했다. 그러나 15년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이 됐다. 7천만 원을 주고 임야 500평을 매입한 경기 하남시 백**씨는 “5년 전 집이라도 지어 볼 생각에 인허가를 알아보았으나, 맹지이고, 농림지여서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라며 사기를 당했다고 했다.   해당 임야를 매입했던 87명 모두 사기를 당한 것이다. 기획부동산에 속은 피해자는 추정조차 안 된다. 가평군 전역에서 자행된 기획부동산 바둑판처럼 쪼개놓은 지적도를 보면 피해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군수와 기획부동산이 합작한 ‘부동산 쪼개기’는 지역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됐다. 토지를 매입해 개발 사업을 하려 해도 소유자 수십, 수백 명이 매각에 동의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버티던 소유주가 토지 가액을 터무니없이 요구해 포기하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진다.   전직 군수와 기획부동산이 합작한 부동산 쪼개기로 가평군 발전에 큰 저해 원인이 되고 있다. 

가평 대원사 좌불에 '구품연지' 기억의 공간 마련

[연속기획] 결혼,출산.육아 “너무비싸 포기합니다”

2030세대의 결혼 · 출산 기피 현상은 이미 사회문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결혼 준비와 출산 ․ 육아에 소요되는 비용은 상승 행진을 계속하며 젊은 세대를 더욱 짓누르고 있다.   결혼 ․ 출산 ․ 유아교육 시장에서 예비부부 ․ 예비부모는 철저히 ‘을’이 되어 울며 겨자먹기로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마다 비용부터 걱정해야 하는 현실에서, 혼인과 출산율의 감소는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었을 것이다. -편집자 주-    어린이집은 22% 줄고,영어유치원은 오히려 37%가 늘었다 값비싼 유치원비에 '에듀푸어'가 될까 두려워 어쩔 수없이.." 영어유치원들,선착순으로 원비를 받는 데 3초 안에 입금 마감    예식장, 산후조리원에 이어 탈세 조사 대상은 고액 사교육의 상징으로서 육아 부담을 논할 때 어김없이 등장하는 ‘영어유치원·영어학원’이다.   영어유치원과 학원은 ‘4세 고시’, ‘7세 고시’ 등을 유행시키며 사교육 진입 나이를 낮추고 부모와 아이들을 무한경쟁의 장으로 내몰고 있다.   영유아 부모의 불안심리를 자극하여 대학 등록금을 훨씬 넘는 고액 유치원비 지출이 당연시되는 사회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이들 영어유치원과 영어학원은 수강료 외의 교재비 ․ 방과후 학습비 ․ 재료비 등을 쪼개어 현금으로 받은 후 이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정작 이들 중 일부는 빼돌린 소득을 자녀들의 해외 유학 비용으로 사용하는 이중적 면모를 보였다.   또한 이들은 실체가 없는 교재 판매 업체나 컨설팅 업체를 가족 명의로 설립한 후, 이러한 위장 업체로부터 교재 등을 매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비용을 발생시키고 세금을 줄여 신고하였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서울 강남의 유아영어학원. 한달 등록금만 2백만원이 넘는다. 초도물품비용 30만원은 별도로 받는다.    아침 9시 반부터 오후 6시까지. 영어쓰기와 말하기는 물론 수학, 과학, 발레 등 모든 수업이 영어로 진행된다. 이 빽빽한 수업일정을 따라가야하는 아이들 나이는 만 2살반. 지난 10일 서울 강남 유아영어학원에서 만난 올해 6살인 김모군.    소변을 흘리는 버릇이 생겨 낮 동안에만 팬티를 7번이나 갈아입는다. 한 달 전 영어학원의 외국인 담임교사가 바뀐 뒤부터 생긴 일이다.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해도 영어 노래를 다 외우거나 과제를 마쳐야 한다며 외국인 교사가 보내주지 않았다고 학부모는 주장한다.     <인터뷰> 김모군  "쉬 못하게 했고, 그 다음엔..." (그래서 어떻게 했어?) "참았지." (그래서?) "쉬가 나왔지."  소변을 몇 번이나 억지로 참던 김군은 결국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고, 정신과병원에 서 심리치료까지 받았다.   흔히 영어 유치원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유아 영어 학원'. 이런 곳에서 이정도 빽빽한 수업일 정은 드물지 않은 일이다.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시설과 교육과정, 교사 자격 등이 모두 정해져 있지만 유아영어학원은 학원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기준을 적용할 수 없어 틈세 시장을 파고든 것이다.  국세청은 결혼 ․ 출산 ․ 유아교육 시장의 비정상적 현금 결제 유도나 비용 부풀리기 등 부조리한 관행을 자세히 점검하고, 조사 대상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을 비롯한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까지 세세히 검증하는 등 강도 높게 진행할 예정이다.   탈루 혐의 관련 거래의 금융 추적 및 이중장부 확인, 거짓 증빙에 대한 문서 감정 등을 통해 불투명 현금거래를 하였음에도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사례가 확인될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미발급 금액의 20%)를 철저히 부과해야 한다.   또한, 사기 그 밖의 부정행위를 비롯한 조세범칙행위 적발 시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히 조치해야 한다.   국세청은 또, 20-30세대가 직면하는 어려움이 곧 우리 사회 전체의 미래와 직결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하에, 젊은 세대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며 세금을 회피하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세무 당국은 단순한 탈세가 아닌 민생 안정을 위하여 일반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생활 밀접 분야에서의 불공정 관행이나 악의적인 탈루 행위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너무 비싸 결혼, 출산·육아를 포기한다”라는 20-30세대의 지적에 정부가 응답하는 길이다.   한편 NGN뉴스의 연속보도 직후 국세청은 예식장.산후조리원.영어유치원 46곳을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동아일보 등 중앙언론도 주요 뉴스로 일제히 보도했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이 11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결혼·출산·유아교육 업체 46곳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2030 울리는 가격 횡포…스드메·조리원·영유 46곳 세무조사(엽합뉴스). 초고가 횡포에 '2030' 눈물…스드메·산후조리원·영어유치원 탈세 잡는다(뉴시스).‘고무줄 요금’ 스드메-산후조리원-영어유치원에 고강도 세무조사(동아일보)   에듀 푸어[ Edu Poor ]란?  부채가 있고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상태임에도 많은 교육비를 지출하며 빈곤하게 사는 가구를 일컫는 말로, ‘에듀케이션 푸어(Education Poor)’의 준말이다. 다른 말로 ‘교육 빈곤층’이라고도 한다. 학력을 중시하는 사회 풍토가 낳은 현상 가운데 하나다.

[연속 기획] 먹고사는 것보다 죽고 사는 것부터 해결…가평군 군립의원 건립

가평군이 2028년까지 청평면(구 국군청평병원 부지)에 전체 면적 1,884. ㎡, 지상 3층 규모의 공공의료기관을 건립한다고 3일 밝혔다.   응급의료 취약지인 가평군의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공공의료기관의 형태 △건립 규모 및 사업비 △사업 타당성 등을 조사하고자 지난해 9월부터 용역을 맡겼다.   군은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총사업비 263억 원을 투입해 △24시간 응급의료시설 △미충족 의료분야인 6개 진료 과목(내과‧신장내과‧응급의학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안과) △신종 감염병 및 대규모 재난 대응시설 △의료용 헬기 이착륙장 등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초기 비용. 의료진 수급. 운영 비용 등 재원 마련이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먹고사는 것보다 죽고 사는 것부터 해결하겠다는 서태원 가평군수의 뜻이 담겨 있는 군립의원 건립·기대와 문제점을 5회 연속 보도를 통해 알아본다.-편집자 주- ①가평군 보건의료 환경⓶군립의원 건립 필요성③공공의료기관 운영 총사업비와 재원 마련⓸ 절실하다! 그런데 '돈'은?     ▶군립의원 건립 필요...'핑크빛'만은 아냐 ▶2029년~2033년까지 5년 간 50억 적자 예상 ▶'공청회'등 군민 합의부터...건립에서 운영 전 과정 100% 군민 세금이기 때문   2028년 개원 예정인 가평군 군립의원은 청평면 청평리 259번지 일원 구 국군청평병원 부지에 건립한다. 지상 3층 규모의 응급 및 외래 중심 공공의료기관으로 응급시설과 6개의 외래 진료과로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급 의료 전용 ‘닥터헬기 이착륙 주기장’을 설치할 계획도 갖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때처럼 대규모 감염병 등에 대비한 선별진료소 같은 운용 공간과 휴양 공원형 휴게공간도 마련한다는 게 가평군의 생각이다.   명칭은 병원이 아닌 군립의원이나 시설은 준종합병원 수준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다만, 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의료법상 까다롭고 시설투자비가 훨씬 많이 투입되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군립의원 총사업비는 용지 구입비와 공사비, 부대 시설비 기타 투자비와 예비비,부가세 포함해 총 263여 억 원이라고 군은 밝혔다. 사업비는 국, 도비 지원 없이 전액 군민의 세금으로 추진한다. 263여 억 원은 가평군 1년 예산의 5% 이르는 금액이기 때문에 가평군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공사 기간은 약 4년으로, 1년 차인 올해는 용지부터 구입할 계획으로 국방부와 협의 중이다. 군은 지난 3일 오는 2028년 군립의원을 설립한다고 언론에 발표했다. 그러나 재원 조달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군립의원 건립 용역 자료에 따르면 예정대로 오는 2028년 개원하고, 2029년 정상적인 운영을 한다고 가정해도 2033년까지 5년간 50여억 원의 적자운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가평군 공공의료기관 건립은 ‘공익적 측면이 강조되는 군민 숙원 사업’인 동시에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에도 적지 않은 파급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의료기관 건립은 낙후된 지역의 의료서비스를 군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고, 관광지 특성상 방문객들에게도 시의적절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지역의 자긍심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지역 특성을 볼 때 인구 유입은 차치하더라도 인구 감소 시계의 속도는 어느 정도 늦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평군은 민선 8기 지역 보건의료계획 주요 추진사업에서 보건의료 관련 11개 사업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지역 주민들의 가평군 공공의료기관 설립에 대한 강한 요구를 반영해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건강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군립의원 건립으로 749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개원 후에는 의사·간호사. 행정직 등 최소 32명의 고용효과도 기대된다.   가평군 군립의원이 건립되면 ▶군민의 연령표준화 사망률에 대한 감소 효과 ▶의료서비스 이용의 불평등 해소 ▶의료접근성 개선과 원거리 이용 불편 감소 ▶위기 발생 시 대응 역량 강화 ▶지역 간 불평등 해소 등 기본 생활 여건 개선 ▶100만 명 체류 인구와 군민들에 대한 안전한 의료환경 제공 ▶응급 의료 공백 해소를 통한 정주 여건 개선과 의료격차 해소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   하지만 ‘핑크빛’만 있는 것은 아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겠다는 데 반대할 일도, 군민도 없다. 그러나 재무적 관점에서 엄청난 금액의 손실, 즉 적자 운영은 피할 수 없을 거라는 게 걸림돌이다. 건립에서 운영까지 전 과정에 100% 군민 세금이 투입된다.   민선 출범 30년간 역대 지자체장들은 보여주기식 ‘치적’에만 혈안 되었다. 3선 출신 김성기 전 군수는 혈세 2천억여 원을 낭비했다. 음악역 1939 600억, 농촌 테마파크 160억, 밀리터리공원 70억, 자라섬 수상 체험센터 70억, 북면 전망대 70억 등등 아무 쪽에도 못쓰는 '돈 먹는 애물단지' 시설들이 군 전역에 방치되어 있다.   전임자들의 치적 정치를 타산지석으로 삼고 서태원 군수는 용역보고서는 보고서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용역보고서의 예측은 예측일 뿐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군립의원 건립은 필요하다. 사업 착수에 앞서 공청회 등을 통해 군민의 목소리부터 들어야 한다. 군립의원은 100% 군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적자든. 흑자든 주인인 군민이 동의해야만 이 사업은 가능하기 때문이다.-연속기획 끝- 

[연속 기획] 먹고사는 것보다 죽고 사는 것부터 해결…가평군 군립의원 건립

가평군이 2028년까지 청평면(구 국군청평병원 부지)에 전체 면적 1,884. ㎡, 지상 3층 규모의 공공의료기관을 건립한다고 3일 밝혔다.   응급의료 취약지인 가평군의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공공의료기관의 형태 △건립 규모 및 사업비 △사업 타당성 등을 조사하고자 지난해 9월부터 용역을 맡겼다.   군은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총사업비 263억 원을 투입해 △24시간 응급의료시설 △미충족 의료분야인 6개 진료 과목(내과‧신장내과‧응급의학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안과) △신종 감염병 및 대규모 재난 대응시설 △의료용 헬기 이착륙장 등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초기 비용. 의료진 수급. 운영 비용 등 재원 마련이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먹고사는 것보다 죽고 사는 것부터 해결하겠다는 서태원 가평군수의 뜻이 담겨 있는 군립의원 건립·기대와 문제점을 5회 연속 보도를 통해 알아본다.-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가평군 보건의료 환경⓶군립의원 건립 필요성③공공의료기관 운영 총사업비와 재원 마련 ⓸절실하다! 그러나 \...?   가평군의 인구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0.2%씩 소폭 증가추세를 보인다. 그러나 65세 이상 고령 비율이 전국 평균 19.0%인데, 가평군은 30.0%로 높다. 경기도 평균 고령 비율(15.6%)보다 무려 2배나 높다. 반면, 유소년과 생산인구는 전국 대비 낮은 특성을 보인다. (아래 표)   이른바 정주 인구는 답보상태지만 생활 인구는 많이 증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는 관광객이 반토막에 가까운 44.0%까지 급감했다. 하지만 23년부터 회복하였고, 24년엔 생활 인구 100만 명 시대를 훌쩍 뛰어넘었다.   체류 인구의 증가로 월평균 1,098억 원을 소비해 지역경제에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했다. 체류인구의 소비는 가평군 전반의 경제 선순환 구조에 이바지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의료안전망이 취약해 정주 여건 및 체류 인구의 확장을 가로막고 있다. 가평군의 의료취약계층인 등록장애인은 전국 시군구 평균보다 장애인 비율이 높다. 이는 공공병원 등 의료시설 확충을 통한 정주 여건 개선이 절실함을 시사한다.   가평군이 2023년 조사한 사회조사 통계를 보면, 거주지 선택 시 고려 사항으로 응답자의 41.3%가 병원·문화센터, 향후 늘려야 할 공공시설은 병·의원 등 의료시설 57.1%, 가평군 지역의 불만족은 의료시설 부족 51.0%, 가장 필요한 시설은 59.8%가 의료시설로 조사됐다. (아래 표)   가평군민은 대체로 정주 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만, 공공의료시설에 대한 불만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가평군 의료시설 중 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은 전국 평균보다 높다. 그러나 의원·한의원의 공급 비율은 낮고, 특히 응급 의료시설의 부족으로 ‘24년 보건복지부 지정 응급의료 취약지’로 분류됐다.’   인구 1,000명당 병상 공급 실태를 보면 입원실은 전국 평균보다 14%가 부족하고, 응급실은 34%가 부족하다.   24년 기준 가평군 관내 병·의원의 주요 의료 장비 보유 현황은 초음파 33대, 일반 엑스선 23대, 혈액투석기 13대. 인공호흡기 8대, 유방촬영기 3대, CT 2대. MRI 1대로 취약하다.   의료진과 시설이 없어 군민 응급환자의 86% 이상이 다른 지역 응급의료기관에 의존하고 있다. 응급이 필요한 군민 1,618명 중 춘천 39.4%, 남양주시 17.47%, 구리시 8.45%, 서울 송파 6.20% 등 응급환자의 86.1%가 다른 지역 병원에 의존했다.(22 국민건강보험공단.24 국립중앙의료원 자료)   입원환자도 다른 지역 병원에 의존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입원환자의 20.08%는 춘천 16.08%, 남양주 16.08%로 나타났고, 관내 입원 환자는 11.7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원환자의 88.0% 즉, 10명 중 9명 가까이가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다.   특히 응급의료기관 이용자의 44.8%가 고령자로 ‘골든 타임’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가평군의 의료서비스 공급 수준은 전국 시군구 대비 ‘고위험 산모 신생아 및 응급실과 인공신장 투석실’등은 의료격차가 크다. 따라서 지역 충족 의료수요 해소를 위해선 물리적 접근성 개선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접근성과 2차 의료 이용에 대한 군민들의 의료접근성은 전국 평균 대비 40% 이상 분리하고, 특히 분만, 인공신장 투석, 소아청소년과 등에서 전국 평균값과 비교해 격차가 심하게 발생한다.   22년 기준 지역응급의료센터에 30분 이내에 도착한 환자는 타 시군은 58.93%이나, 가평군민은 13.18%에 그쳤고, 응급실 도착 시간은 타 시군 72.95%, 가평군민 51.64%, 신생아 집중 치료는 타 시군 61.91%, 가평군민은 36%로 절반 수준이다. 분만의 경우도 전국 평균 62.0% 가 60분 이내에 병원을 이용했으나, 가평군민은 1/4 수준에도 못 미치는 13.28%로 나타났다.   22대 질환으로 분류돼 60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해야 환자도 전국 평균의 1/3 수준이다. 특히 안과 환자의 경우 60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는 사례는 전국 평균 46.34%인데 비해 가평군민은 0.31%로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평군민의 사망원인 질환 상위 3순위는 간. 호흡기 질환·심혈관질환 순이며, 당뇨·뇌혈관. 알츠하이머. 심장질환. 암 순이 그 뒤를 이었다.   가평군민의 주요 다빈도 질환 중 1순위 입원환자는 ‘백내장 및 수정체의 장애’. 외래는 ‘치아 및 지지 구조의 장애’ 등 주로 퇴행성 질환이며, 전국 대비 암 환자의 발생률이 높고, 고혈압·당뇨 등 식생활 습관과 노인성 질환의 급여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다. 이는 가평군민의 고령화가 매우 심각함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가평군의 보건 종합 실태를 종합해 보면 ‘의료시설 확충의 필요성’은 백번 강조해도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먹고사는 것보다 죽고 사는 것부터 해결해야 하는 이유다. 

초록과 순백의 조화 가평 축령산

포천 공군 오폭 피해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혜택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7일 공군 오폭 피해 현장을 찾아 백영현 포천시장(우측)으로부터 피해상황을 듣고, 주민들의 피해 복구를 위한 긴급 지시를 내렸다.[사진/ NGN뉴스]   전투기 오폭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포천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피해 지역 주민과 지자체는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받는다.   먼저, 피해 복구비의 50%에서 최대 80퍼센트까지 국비로 지원되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또한, 피해 주민들은 재난지원금 외에도 세금 감면, 납부 기한 연장,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같은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이 면제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이 피해 규모를 검토해 징수 유예나 감면을 결정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국세도 납부 기한이 최대 2년까지 연장될 수 있으며, 압류·매각 유예 및 세무조사 연기도 가능해진다.   ▲폭탄이 폭발하면서 바로 옆 성당 건물이 폐허처럼 됐다.[사진/ NGN뉴스]   파손된 가전 제품도 무상 수리가 가능하다. 또한 금융 지원도 포함되는데, 피해 가구는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최대 1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기존 대출은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카드사의 경우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납부도 경감되며, 소상공인과 농민들에게는 피해 복구를 위한 긴급 자금이 지원된다.    추가적으로, 이재민들에게 임시 숙소와 생계지원비가 제공되고, 심리 상담 및 PTSD 치료 같은 심리적 안정 지원도 이루어진다.

‘땅 20평에 축구장 410개 면적 발목 잡혔다’…포천시 '온천지구 족쇄 풀었다 옥좨'

포천시는 지난해 11월 30년 간 방치됐던 일동면 사직리 일대를 온천원보호지구와 지구단위계획에서 해제했습니다.   온천공을 최초 발견한 A 씨가 포천시에 신고만 하고 30년간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주민 피해 면적은 온천공이 발견된 곳을 중심으로 반경 1km, 축구장 410개가 들어설 수 있는 규모입니다.   온천보호지구 내에선 최초 신고자 외엔 온천 개발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지하수 개발과 건축행위 제한 등 재산권 피해를 본 마을 주민들은 포천시를 상대로 소송하던 중 돌연 취하했습니다. 포천시가 취하를 요구했기 때문이란 겁니다.   포천시는 약속대로 지난해 11월 온천지구를 해제했습니다. 그러나 석 달 만인 올 1월 B 씨에게 온천공을 다시 허가 했습니다.   (기자/리포트)   온천공을 다시 신고를 B 씨는 30년간 주민의 재산권에 족쇄를 채운 온천 업자 A 씨와 밀접한 사이로, 마을 주민들은 사실상 동일 인물이라고 의심합니다.   B 씨는 온천지구 해제 직전인 지난해 9월, 땅 20평을 매입해 온천공을 뚫어 선점했습니다.   온천지구 족쇄가 풀린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알 박기를 했다는 의혹입니다.   포천시가 온천지구로 다시 지정하면 불과 20평 때문에 축구장 410개 넓이의 주민 재산권 피해가 재현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마을 주민들은 해제된 것만 알고 있을 뿐, 새로운 온천 업자가 선점했다는 건 모르고 있었습니다.   온천지구를 30년 만에 해제한 포천시는 어쩔 수 없었다는 태도입니다.   포천시가 앞에선 풀고 뒤에선 다시 묶는 이중적인 밀실 행정을 한 것입니다.   포천 일동면 사직리 일대는 온천 수맥이 있어 500여 미터만 뚫어도 온천수가 나온다고 합니다.   B 씨가 새로 신고한 이곳도 하루 1,600여 톤의 온천수가 나옵니다. 굳이 넓은 땅을 매입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규모와 상관없이 온천공만 선점하면 자본금이 없어도 투자 유치가 가능해 노다지를 캘 수 있다는 겁니다.   B 씨와 공동으로 온천공을 선점한 업자에게 개발 가능성을 물어봤습니다.   (강석철 회장/에이 케이 온천 개발(주)/일몰제 적용돼 3년내 개발예정)   동업자 B 씨도 석 달 안에 개발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김정규 부사장)   그러나 마을 주민들은 30년 전처럼 온천공을 선점해 놓고, 제삼자에게 물을 팔겠다는 현대판 봉이 김선달 속셈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주민 재산권 피해를 30년간 방치한 포천시가 다시 주민을 옥좼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NGN 뉴스 정연숩니다. 

“한심한 국민의힘에 국민들 힘 빠진다”…보수의 텃밭 포천·가평 국힘당 정치꾼들 어디 있느냐?

 트럼프 승리를 보고도 국민의힘은 메시지가 없다. 한심하다.   12.3 계엄. 탄핵 소추. 영장 발부. 영장 집행·구속적부심 기각. 윤 대통령 구속·공수처 강제 구인 시도(2차)·헌법재판소 출석·국군수도병원 치료·공수처 3차 강제 구인 시도가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대낮에 벌어지고 있다.   입법·사법·행정부의 무자비한 폭거를 막기 위한 국민의 저항이 50일째 벌어지고 있다. 강추위와 눈보라 속에, 아스팔트에서 밤샘으로 법과 원칙을 지키라는 국민의 저항과 목소리를 막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려다 90여 명이 연행되고, 58명의 아들. 딸이 구속됐다.   하지만 국힘당 국회의원들의 목소리는 안 들린다. 거리에 현수막 문구를 보니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수준 차이가 너무 한심하다. 민주당 현수막은 탄핵 정치 투쟁인데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이 엄중한 정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모르겠고’, ‘나는 지역에서 다음 재선만 생각하면 된다’라는 것인가?   범죄자가 이끄는 민주당에 대패하고 당 대표도 없이 표류하고 있는 국민의 힘. 하나로 힘을 모아도 민주당을 감당키 힘이 드는 데 국민의 힘은 아직도 자기 숟가락 챙기느라 급급하다. 여전히 친윤이요 비윤이요 타령만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뭉치면 살고 갈라지면 죽는 것도 모른다.   명색이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민주당 옆에 걸어 놓은 현수막 문구를보면 기초의원이나 해야 하는 '동네 치적적 문구' 일색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포천·가평 지역당원들마저 “정말 한심하다”라면서 혀를 찬다. 기자가 보아도 정말 그렇다.   또다시 탄핵 정국으로 몰아서 형수의 거기를 찢겠다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입 닥쳐’만 하고 있다.   국민의힘에 묻는다. 너희들은 지금 민주당이 탄핵하자고 걸어 놓은 현수막이 보이지 않는가? 대통령을 탄핵 하려는 기초를 만들어가는 속내가 보이지 않는가? 심각하다는 인식조차 못하고 있나?   국민의힘의 수준이 늘 이러하니 민주당에 지는 게임만 하는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과연 생각이 어디에 가 있는지 묻고 싶다. 자기만 살겠다는 사심을 버리고 국회의원으로 단물만 빨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구국의 심정으로 헌신해야 한다.   트럼프 승리를 보고도 국민의힘은 메시지가 없다. 한심하다. 국민의힘은 뭐 하고 있는 건가. 왜 시대 흐름을 못 읽는 거냐. 트럼프 대선 승리와 함께 국힘도 좌파 포퓰리즘 정책을 전면 폐지하고 실사구시 정신에 따라 기업활동을 장려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감세와 규제 완화다. 그런데 아직 그런 메시지조차 내지 못하고 있나. 그게 바로 국힘당 역시 포퓰리즘과 인기 경쟁으로 뇌가 중독됐다는 방증인 것이다.   이념도 정체성도 없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권력 투쟁 목적으로 저렇게 내부 총질에 골몰하는 것도 참으로 한심하거니와 더 한심한 건 시대 변화를 읽지 못한다는 것이다.   간첩임을 알아도 처벌하지 못하고,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체제를 변혁시키려 했다. 그런 걸 보고도 국민의힘은 아무런 반성도 회한도 없는 것이다. 이젠 한국 보수도 트럼프의 대선 승리를 보고 우파 정체성과 정책을 내놓을 때다. 도대체 국힘당은 뭐 하냐. 이런 상황에서도 오로지 내부 총질이냐.   불과 9개월 전, 포천·가평을 넘나들며 영혼 없는 ‘립 서비스’로 유권자를 우롱했던 그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냐.   낙선한 후보들은 그렇다 쳐도 젊은 청년을 밑천으로 당선된 김용태 의원은 무슨 생각을 하나.가평 곳곳엔 그가 걸어 놓은 빛바랜 현수막만 널브러져 있다. “접경지역 군민과 함께 김용태가 해냈습니다.”  이런게 보수냐. 정말 웃긴다. 

젊은 경호관이 드리는  말씀

공수처검사님 및 수사관여러분,그리고 경찰여러분 경호처 젊은직원으로 한말씀드립니다. 국민절반이 의문을 품는 무리한 영장발부와 집행을 실행하시는이유가 뭡니까. 책임자이신 부장검사님. 정녕 마음속에 1프로라도 애매함과 부끄러움이 없으십니까. 정말 100프로 합법하고,정당하고,국민통합적인 판단이라 자부하십니까. 공수처라는 조직의 운명과 성과에대한 욕심으로 무리하게 관할의 논란이 있는 유리한곳에서 영장을 발부받고, 집행하여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영웅이 되고싶으신건 아닙니까. 우리 경호관들은 맡은바 소임을 다할뿐입니다. 탄핵심판중에도 현 대통령은 경호의 대상입니다. 더군다나 흠결과 논란이 있는 영장의 집행을 위해, 한 국가기관에게 직무유기를 강요할 수 있습니까?   왜 우리를 범죄자로 유도합니까! 왜 우리가 공수처와 공조본의 먹잇감이 되어야합니까! 왜 우리를 진압의 대상으로 만들고 여론을 호도합니까!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국가권력기관 하나가 살자고 일부여론을 방패삼아 소수와 약자를 짓밟으며 온갖 정의로운척은 다하고있습니까. 국민이 보고있습니다. 정당하게 발부받은 영장이라며 대충 얼버무리지마십쇼. 100프로 정당하게 준비해서 집행하십쇼.역사와 국민이 심판할 것입니다.우리는 끝까지 주어진 소임을 다할것입니다. 우리 경호관들은 모두가 처장이고, 차장입니다. 모두가 리더입니다. 지휘부를 무너뜨린다고 무너지지않습니다. 

[연속기획 30부] 16부/수도권이라는 낙인, 경기 북부의 배제된 기회]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자리 잡으며, 지역 균형 발전의 새로운 희망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와 인천의 일부 지역이 기회발전특구 지정에서 배제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수도권 접경지 및 인구 감소 지역인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기회발전특구의 2차 지정이 코앞에 다가오면서, 박형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의 최근 발언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그가 수도권(경기·인천)의 입지를 강하게 비판하며,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이에 따라 NGN뉴스는 11월부터 연말까지 ‘기회발전특구’를 주제로 한 30부작 특집기사를 기획했다. 이 기획은 기회발전특구의 정책적 배경과 현재의 논란,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다. 우리 사회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제를 진지하고 줄기차게 끊임없이 다루어야 한다.   특히 이번 기획기사를 통해 정부에 대한 촉구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모든 지역이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수정하고 재고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지역 간 갈등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내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NGN뉴스의 특집기사를 통해 기회발전특구의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편집자 주- [NGN뉴스=경기북부]정연수.양상현 기자=수도권이란 이름만으로 경기 북부와 인천 접경 지역의 성장 가능성을 묵살하는 현 정부의 기회발전특구 정책은 과연 균형 발전의 진정성을 지니고 있는가. 경기 북부와 인천의 낙후된 지역이 다시 한번 정책에서 외면당하는 이 현실은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대의의 실체를 의심케 한다.   ▣행정구역 하나로 재단된 ‘지원의 가치’   기회발전특구는 낙후된 지역에 경제적 생명줄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정책이다. 하지만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경기도와 인천의 열악한 경제 현실은 애써 외면된다. 동두천은 전국 최하위 GRDP를 기록하고 있고, 강화와 옹진 또한 낙후 지역으로 분류되며 지원이 절실한 상태다. 기회발전특구의 혜택이 이들 지역에서 막히는 순간, 정책의 목적은 허울 좋은 구호로 전락한다.   ▣ 수도권의 껍데기를 넘어, 낙후된 현실을 보라   수도권이라는 행정적 구분은 경기 북부와 인천 접경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다. 이 지역들은 기반 시설 부족과 경제적 소외로 인해 오히려 비수도권의 낙후 지역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 수도권이라는 이름표만으로 지원에서 제외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다. 정책은 숫자와 통계가 아닌 실제 삶의 터전 위에서 작동해야 한다.   ▣ 균형 발전을 향한 정책, 누구를 위한 것인가?   기회발전특구의 목표가 낙후된 지역의 경제적 부흥이라면,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경기 북부와 인천을 배제하는 것은 정책의 취지와 모순된다. 이러한 결정은 수도권에 대한 편견에 기초한 차별로, 수도권 안에서도 경제 발전의 손길이 절실한 곳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행위다.   ▣ 배제 없는 기회를, 진정한 균형 발전을   기회발전특구 정책이 그 본질을 되찾기 위해서는 수도권이라는 구분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균형 발전이 필요한 지역에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행정적 경계가 아니라 경제적 필요와 지역 주민의 현실을 고려한 정책만이 진정한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경기 북부와 인천 낙후 지역에 공정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계를 넘어서는 진정한 균형 발전을 실현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칼럼] "기회의 경기"는 어디에? 청년정책의 불균형이 만든 새로운 위화감

[NGN뉴스=경기도.포천.가평]양상현 기자=최근 제5회 청년의 날을 맞아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가 다양한 청년 행사를 개최하고 청년정책을 내세웠다. 취업, 주거, 창업 등 청년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하겠다는 온갖 장밋빛 발표들이 쏟아졌다.    그러나 그 뒤에 감춰진 현실을 들여다보면, 겉으로는 화려한 이 정책들이 실제로 청년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경기도가 "기회의 경기"를 외치며 청년들에게 무수한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하지만, 그 기회는 모든 청년들에게 공평하게 제공되고 있는가? 대답은 통계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성남시는 79개의 청년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 김포는 고작 6개의 정책만이 시행되고 있다. 이는 경기도 내에서 청년정책의 격차가 13배에 달한다는 뜻이다. 같은 도민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따라 청년들이 받는 지원이 천차만별이다. 이런 불균형 속에서 '기회의 경기'란 말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 ▣정책 격차가 만든 불평등 성남, 용인, 수원 등 상위 지자체는 청년 일자리, 주거, 창업, 복지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그러나 동두천, 여주, 김포 같은 하위 지자체는 겨우 일자리 지원 몇 가지에 의존해 청년정책을 간신히 꾸려가고 있다.    예를 들어 김포시의 경우, 6개의 정책 중 대부분이 일자리 관련이다. 청년들의 복지, 주거, 자기계발에 대한 고려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현실 속에서 청년들이 체감하는 정책의 불균형은 곧 청년들 간의 위화감과 절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포천시가 최근 발표한 2024년 청년정책은 총 74억 7천여 만원을 투입해 일자리, 주거, 창업, 복지, 문화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예고했다.    포천시는 청년 면접정장 대여, 청년 월세 지원, 창업지원센터 등을 통해 청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청년 지방행정 체험 프로그램이나 청년 정신건강증진 외래치료비 지원 같은 세심한 정책들도 포함되어 있다.    포천에 사는 청년들이라면 다양한 선택지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김포와 같은 다른 지역 청년들에게는 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 불균형한 정책이 낳는 좌절감 청년정책의 불균형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정책적 불균형이 청년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도 내에서 같은 도민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에 사는 청년들은 미래를 위한 다양한 기회를 누릴 수 있지만, 다른 지역 청년들은 최소한의 정책적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불균형한 상황은 청년들 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이는 곧 청년들의 좌절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미 OECD 통계에서 한국은 청년 자살률이 회원국 중 1위라는 충격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청년들이 단순히 취업난에 시달리는 문제를 넘어선다.    정책적 지원이 고르게 제공되지 않음으로써 청년들은 지역에 따라 불평등한 출발선에 서게 된다. 경기도가 '기회의 경기'를 외치며 청년들에게 미래를 제시한다고 하지만, 그 기회가 모두에게 평등하게 나눠지지 않는다면, 이는 기회가 아니라 착취나 다름없다. ▣ "기회의 경기"는 실현될 수 있을까? 경기도는 지역 간 청년정책의 격차를 즉시 해소해야 한다. 성남이나 포천 같은 상위 지자체에 쏟아지는 혜택을 김포, 가평, 동두천, 여주와 같은 지역에도 고르게 분배하는 정책이 절실하다.    단순히 일자리 몇 개를 던져주는 식의 정책은 청년들에게 아무런 희망을 주지 못한다. 청년들이 느끼는 정책적 불평등은 곧 그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다. 경기도가 진정한 '기회의 경기'를 꿈꾼다면, 이제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인 균형을 이루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청년들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공평하지 않다면, 그것은 더 이상 기회가 아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이 고르게 청년정책에 참여하고, 모든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회'다.

[기자수첩] 공허한 북부 발전의 약속, 김동연 지사의 '경기북부 대개조'는 현실성 있나?

[NGN뉴스=경기도]정연수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1일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의 선제적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남양주와 양주에 공공의료원을 설립하고 동두천에는 반려동물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는 등 야심 찬 계획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들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북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먼저, 남양주와 양주에 공공의료원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융합한 '혁신형 공공병원'으로 운영하겠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나 인력 수급 계획은 언급되지 않았다.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북부 지역에 공공의료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현실적인 기반 없이 발표된 계획은 주민들에게 또 다른 실망만 안겨줄 뿐이다. 동두천에 반려동물테마파크를 조성하고 다른 시·군에 지역특화형 반려동물 친화공간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마찬가지다. 반려동물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현재 북부 지역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과연 반려동물테마파크일까? 일자리 창출과 교통 인프라 개선 등 시급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공공기관 이전 역시 현실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경기연구원을 의정부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파주로 이전하겠다고 하지만, 이전에 따른 비용 부담과 기존 직원들의 반발, 업무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단순히 기관을 이전한다고 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다. 이전 후의 구체적인 발전 전략과 지원 방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만 초래할 수 있다. 교통 인프라 확충 계획도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도비 873억 원을 투자해 파주에서 출발하는 KTX와 의정부에서 출발하는 SRT를 신설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필수적인 사업이다. 김 지사는 중앙정부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무관심하다고 비판하면서도, 정작 이러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정부의 지원이나 협조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에 대한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 결국, 김동연 지사의 '경기북부 대개조'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현실적인 방안이 부족한 '그림의 떡'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북부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보여주기식 발표가 아닌, 실현 가능한 정책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겠다고 했지만, 그 행동이 공허한 약속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칼럼] 경기북부 대개조, 말이 아닌 실천을 요구한다

[NGN뉴스=경기도.가평.포천]양상현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1일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야심차게 발표했다. 그는 이 프로젝트가 경기북부 주민들의 생활 질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 주장하며, 중앙정부의 무책임함을 꼬집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그의 말대로 경기북부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 수 있을까? 말은 좋지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선, 남양주와 양주에 공공의료원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은 환영할 만한 소식이다. 하지만 기존의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상태에서 갑작스런 공공의료원 신설이 과연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단순히 '혁신형 공공병원'이라는 타이틀을 붙인다고 혁신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의료 인력의 확보와 지역 의료 체계와의 유기적 연결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공의료원이 단순한 '깃발 꽂기'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반려동물테마파크 역시 동두천에 조성된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이 동두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을지 미지수다. 반려동물 인프라가 늘어나야 한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된다. 그러나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다른 정책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인프라 확충은 좋지만, 동두천은 이미 경제적 침체에 허덕이고 있는 지역이다. 반려동물테마파크가 과연 그들을 구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 나아가 공공기관 이전 계획도 충분히 비판받을 여지가 있다.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의 이전이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까? 과거 수차례 공공기관 이전이 이루어졌지만,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직결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다. 단순히 건물을 옮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더욱이, 이러한 이전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으로 이어질지도 불분명하다. 특히 교통 인프라 확충 계획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파주발 KTX와 의정부발 SRT 신설이다. 빠른 고속철도는 지역 간 이동을 용이하게 만들겠지만, 그만큼의 자금이 투입되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교통 인프라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 자칫 지역 경제의 다각화를 저해할 수 있지 않을까? 지역 경제 활성화는 교통망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산업 개발이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김 지사의 언급처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이 정부의 무관심 속에 추진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기북부 대개조가 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하지만 정부가 무대책으로 일관했다는 그의 주장은 다소 과장되어 보인다. 자치도 설치가 대안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은 오히려 문제를 키울 수 있다. 결국, 김 지사의 야심찬 경기북부 대개조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그 내실은 의심스럽다. 경기북부 주민들은 과연 그가 말하는 대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까? 수십 년 간 경기북부는 여러 번의 개발계획에 휘말려 왔지만, 정작 지역 경제는 큰 변화가 없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실질적인 결과로 보여줄 때다. 김동연 지사의 '담대한 여정'이 진정으로 경기북부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정치적 포석인지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