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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가평군은 왜? 접경지역으로 지정돼야 하나!
[사진출처=가평연구원 ]   [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접경지역, 접경지역…많이 들어보긴 했지만 무슨 말인지 솔직히 모릅니다.” 가평군민 40대 A씨. 60대 B 씨는 “접경지역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60년 넘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불편 없이 살았는데 이대로 살다 가면 되는데..”   접경지역에 대하여 비교적 많이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25세 청년 C씨, 그 역시 무슨 말인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기자가 만나 본 가평군민의 대다수는 ‘접경지역이 무슨 뜻이고, 왜 필요한지조차 모르거나 관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접경지역이란 무엇이고 왜 가평군이 지정되어야 하는 지 Q&A로 정리했다.   ◉접경지역이란 무엇인가요?   1953년 7.27일 체결된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지대와 바다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 민간인 통제선(이하 민통선)이남(以南) 지역 중 거리와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정한 것을 말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 법에서는 민간인 통제선과의 거리를 20km 이내에 해당하는 시·군을 접경지역으로 규정했습니다.   ◉민통선 이남 20km 이내인데 왜 가평군은 포함이 안되나요?   정부는 접경지역에 사는 국민을 위하여 지난 2000년 7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개정한 데 이어 2011년 6월엔 이 법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격상했습니다.   2000년 7월에 제정된 관련법은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과 성장동력, 복지향상 및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통해 균형발전 등의 목적을 더 강화하여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올해 6.28일 시행령을 다시 개정했고요.   시행령 개정으로 민통선 이남 지역 중 접경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강화군. 김포시·파주시·고양시·양주시·동두천시·포천시 강원도 철원군, 춘천시, 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 등은 포함’되었고, 가평군만 제외했습니다.   가평군 6개 읍·면 가운데 북면은 민통선 이남인 철원군 근남면으로부터 20km 이내에 위치하는 동시에 ‘인구소멸 위기, 군사 보호시설 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돼 역 차별받고 있으나, 접경지역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접경지역의 여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가평군이 제외된 것은 역대 군수와 정치권의 무관심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지난 8월 최춘식 국회의원(국민의힘 포천·가평)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재점화되었습니다.   ◉민통선 이남으로부터 20km 이내에 있다고 접경지역이 되나요?   가평군 북면은 접경지역 관련법에 충족되는 요건을 갖추고 있어 접경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관련법뿐 아니라 전체 면적의 82%가 산림인 가평군은 자연보전 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팔당 특별대책지역, 수도권 정비권역 등 저인망식의 중첩 규제를 받고 있을 뿐 아니라 군사시설보호구역까지 발목을 잡고 있어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은 게 가평군’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정부는 2천600만 수도권 시민의 젖줄인 상수원까지 책임지고 공급하고 있는 가평군민에게 40년째 희생만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반세기 동안 숨통을 조이는 규제로 가평군은 관광객을 상대로 먹고 사는 방법 이외엔 없게 되었고, 서울 면적의 1.4배나 되는 넓은 땅 덩어리를 갖고 있으면서 수도권에서 인구가 가장 적고 재정자립도 또한 바닥권을 헤매고 있습니다. 정부가 숨통을 조이는 규제로 인하여 가평군민만 중병과 후유증을 앓고 있다고 보아도 무리가 아닙니다.   가평에는 그 흔한 대학도,병원도,공장도 없어 지역경제는 바닥이고, 먹고 살게 없어 청년들은 도시로 떠나고 인구는 해마다 곤두박질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온갖 규제 때문에 반세기 동안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가평군민을 위하여 윤석열 정부가 당연히 ‘접경지역 지정’을 해야 마땅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굳이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고 생색낼 일도 아닙니다. 가평군은 관련법에서 정한 민통선 20km이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생색낼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국민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라고 봅니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국비.특별교부세’등 중앙으로부터의 재정 지원과 각종 ‘부담금 감면,기업세제,사회간접자본, 민자유치사업, 사회복지, 교육문화관광시설, 농림해양수산업, 지역주민 고용’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난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으로 가평군이 지정된데 이어서 접경지역이 되면 가평군에 주택을 소유한 2주택자는 1주택자처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등 세제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접경지역 지원사업은 23년 전 접경지역지원법이 제정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법은 사회간접자본의 정비.확충.지역별 전략 사업 등 7개의 구체적인 사업 수단을 중심으로 정부의 14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을 위한 재정은 행정안전부 소관일 경우 국가 균형발전 특별 회계에서 추진하는 16개의 낙후 지역 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예산을 지원받고, 나머지 사업들은 특별한 회계 구정 없이 모두 지방비로 충당된다는 점도 알아 두면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가평군을 접경지역에 포함하려면 법을 고쳐야 되나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접경지역은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지정만 하면 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최춘식 의원이 가평군을 ‘접경지역’으로 지정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제출해 놓았기 때문에 기본 틀은 마련되었다고 보면 될 뿐 아니라 당장 지정해도 법적으로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최춘식 의원과 가평군은 지난 10.4일 국회 소회의실에서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토론회를 했다.[사진=최춘식의원실]   그동안 가평군이 접경지역에서 배제 된 것은 과거의 정부와 지역 국회의원, 군수들이 반세기 동안 각종 규제로 침체하여 있는 가평군의 침체를 외면하고 힘든 군민의 삶을 방관하고 방치했기 때문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 7월부터 ‘접경지역 지정 기준에 관한 연구용역’을 통하여 ‘접경지역 범위 확대’ 등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소식에 기대를 해도 좋을 듯합니다.   ◉가평군을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요?   이번 취재를 통해 확인 한 가장 큰 문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접경지역 지정이 왜 필요한 지?’에 대한 이해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특성상 초 고령화라는 점을 고려하여도 가평군의 미래인 ‘청소년과 청년들조차 모르거나 필요성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매우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접경지역이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를 군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로부터 가평군을 접경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최고의 타이밍은 바로 지금이지요.!’ 곧 4.10 총선이라는 호재를 가평군민이 잘 활용하면 됩니다. 국민이 정부에 할 수 있는 큰 힘은 바로 투표권이잖아요. 그리고 민관이 힘을 합쳐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을 촉구하는 함성이 용산 대통령실까지 들리도록 외쳐야 합니다. 내일이면 늦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평연구원(전성진 대표)에서는 1주일 전부터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을 촉구하는 청원을 받고 있습니다. 접경지역 지정을 갈망하는 가평군민의 뜻을 보여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래 사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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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가평군은 왜? 접경지역으로 지정돼야 하나!

[사진출처=가평연구원 ]   [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접경지역, 접경지역…많이 들어보긴 했지만 무슨 말인지 솔직히 모릅니다.” 가평군민 40대 A씨. 60대 B 씨는 “접경지역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60년 넘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불편 없이 살았는데 이대로 살다 가면 되는데..”   접경지역에 대하여 비교적 많이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25세 청년 C씨, 그 역시 무슨 말인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기자가 만나 본 가평군민의 대다수는 ‘접경지역이 무슨 뜻이고, 왜 필요한지조차 모르거나 관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접경지역이란 무엇이고 왜 가평군이 지정되어야 하는 지 Q&A로 정리했다.   ◉접경지역이란 무엇인가요?   1953년 7.27일 체결된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지대와 바다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 민간인 통제선(이하 민통선)이남(以南) 지역 중 거리와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정한 것을 말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 법에서는 민간인 통제선과의 거리를 20km 이내에 해당하는 시·군을 접경지역으로 규정했습니다.   ◉민통선 이남 20km 이내인데 왜 가평군은 포함이 안되나요?   정부는 접경지역에 사는 국민을 위하여 지난 2000년 7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개정한 데 이어 2011년 6월엔 이 법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격상했습니다.   2000년 7월에 제정된 관련법은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과 성장동력, 복지향상 및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통해 균형발전 등의 목적을 더 강화하여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올해 6.28일 시행령을 다시 개정했고요.   시행령 개정으로 민통선 이남 지역 중 접경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강화군. 김포시·파주시·고양시·양주시·동두천시·포천시 강원도 철원군, 춘천시, 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 등은 포함’되었고, 가평군만 제외했습니다.   가평군 6개 읍·면 가운데 북면은 민통선 이남인 철원군 근남면으로부터 20km 이내에 위치하는 동시에 ‘인구소멸 위기, 군사 보호시설 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돼 역 차별받고 있으나, 접경지역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접경지역의 여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가평군이 제외된 것은 역대 군수와 정치권의 무관심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지난 8월 최춘식 국회의원(국민의힘 포천·가평)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재점화되었습니다.   ◉민통선 이남으로부터 20km 이내에 있다고 접경지역이 되나요?   가평군 북면은 접경지역 관련법에 충족되는 요건을 갖추고 있어 접경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관련법뿐 아니라 전체 면적의 82%가 산림인 가평군은 자연보전 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팔당 특별대책지역, 수도권 정비권역 등 저인망식의 중첩 규제를 받고 있을 뿐 아니라 군사시설보호구역까지 발목을 잡고 있어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은 게 가평군’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정부는 2천600만 수도권 시민의 젖줄인 상수원까지 책임지고 공급하고 있는 가평군민에게 40년째 희생만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반세기 동안 숨통을 조이는 규제로 가평군은 관광객을 상대로 먹고 사는 방법 이외엔 없게 되었고, 서울 면적의 1.4배나 되는 넓은 땅 덩어리를 갖고 있으면서 수도권에서 인구가 가장 적고 재정자립도 또한 바닥권을 헤매고 있습니다. 정부가 숨통을 조이는 규제로 인하여 가평군민만 중병과 후유증을 앓고 있다고 보아도 무리가 아닙니다.   가평에는 그 흔한 대학도,병원도,공장도 없어 지역경제는 바닥이고, 먹고 살게 없어 청년들은 도시로 떠나고 인구는 해마다 곤두박질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온갖 규제 때문에 반세기 동안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가평군민을 위하여 윤석열 정부가 당연히 ‘접경지역 지정’을 해야 마땅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굳이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고 생색낼 일도 아닙니다. 가평군은 관련법에서 정한 민통선 20km이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생색낼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국민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라고 봅니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국비.특별교부세’등 중앙으로부터의 재정 지원과 각종 ‘부담금 감면,기업세제,사회간접자본, 민자유치사업, 사회복지, 교육문화관광시설, 농림해양수산업, 지역주민 고용’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난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으로 가평군이 지정된데 이어서 접경지역이 되면 가평군에 주택을 소유한 2주택자는 1주택자처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등 세제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접경지역 지원사업은 23년 전 접경지역지원법이 제정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법은 사회간접자본의 정비.확충.지역별 전략 사업 등 7개의 구체적인 사업 수단을 중심으로 정부의 14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을 위한 재정은 행정안전부 소관일 경우 국가 균형발전 특별 회계에서 추진하는 16개의 낙후 지역 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예산을 지원받고, 나머지 사업들은 특별한 회계 구정 없이 모두 지방비로 충당된다는 점도 알아 두면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가평군을 접경지역에 포함하려면 법을 고쳐야 되나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접경지역은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지정만 하면 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최춘식 의원이 가평군을 ‘접경지역’으로 지정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제출해 놓았기 때문에 기본 틀은 마련되었다고 보면 될 뿐 아니라 당장 지정해도 법적으로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최춘식 의원과 가평군은 지난 10.4일 국회 소회의실에서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토론회를 했다.[사진=최춘식의원실]   그동안 가평군이 접경지역에서 배제 된 것은 과거의 정부와 지역 국회의원, 군수들이 반세기 동안 각종 규제로 침체하여 있는 가평군의 침체를 외면하고 힘든 군민의 삶을 방관하고 방치했기 때문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 7월부터 ‘접경지역 지정 기준에 관한 연구용역’을 통하여 ‘접경지역 범위 확대’ 등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소식에 기대를 해도 좋을 듯합니다.   ◉가평군을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요?   이번 취재를 통해 확인 한 가장 큰 문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접경지역 지정이 왜 필요한 지?’에 대한 이해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특성상 초 고령화라는 점을 고려하여도 가평군의 미래인 ‘청소년과 청년들조차 모르거나 필요성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매우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접경지역이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를 군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로부터 가평군을 접경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최고의 타이밍은 바로 지금이지요.!’ 곧 4.10 총선이라는 호재를 가평군민이 잘 활용하면 됩니다. 국민이 정부에 할 수 있는 큰 힘은 바로 투표권이잖아요. 그리고 민관이 힘을 합쳐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을 촉구하는 함성이 용산 대통령실까지 들리도록 외쳐야 합니다. 내일이면 늦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평연구원(전성진 대표)에서는 1주일 전부터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을 촉구하는 청원을 받고 있습니다. 접경지역 지정을 갈망하는 가평군민의 뜻을 보여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래 사진 참조)   

[탐사보도=가평 ‘끝까지 판다’] 가평군 ‘입찰 카르텔’ 의혹

  S사와 가평군은 "YOOO사가 임금 체불 등 부실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유치권은 당시 "목수팀이 원청을 상대로 밀린 임금을 받기위해 행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사진/NGN뉴스]   ◎군, ‘장애인 지원센터 유치권 허위 공문서 작성 의혹’ ◎유치권자는 박OO 씨. 공무원은 YOOO사로 보고서 작성   [NGN 뉴스=가평 ‘끝까지 판다’] 정연수 기자=경찰에 가평군 ‘입찰 카르텔 의혹’ 재수사를 지휘했던 남양주지청이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직접 수사로 전환한 것으로 15일 확인되었다.   지난 2일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 수사1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미진했던 경찰 수사를 보강을 마치는 대로 공무원 등 사건 관계인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진정인의 법률 대리인들은 검찰에 제출한 재조사 이유서에, “경찰이 관련 공무원 두 명과 원청 K 대표만 불러 조사”하였을 뿐 아니라 “10여 명으로 추정되는 공무원. 건설업자 등 이해 당사자들에 대한 압수 수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법률대리인들의 주장을 검찰이 받아들이면 관련 공무원 및 원청·하청업자의 휴대전화와 사무실 압수 수색 등 강제 수사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가평군은 14일 “본보의 뉴스는 사실이 아니다”며 허위 사실임을 기정사실로 하는 반박자료를 공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의 본질은 생략하고, 본보가 감사보고서와 법률대리인들의 주장을 인용해 보도한 의혹, 일부분만 선별해 반박하고 반드시 해명해야 하는 의혹에 대해서는 일체의 해명이나 반론을 못하고 있다.   가평군은 마치 이 사건을 1+1=1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미 보도를 통해 원청과 군이 하도급 공사를 하기에는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회사는 “YO 사이며, 자라섬 보행교 하도급 회사로 지정되어 적격심사까지 마친 업체는 YOOO사”라고 여러 차례 지적하였다.   그러나 가평군은 엄연히 다른 두 회사를 “주주 및 이사”가 중복된다는 이유로 “같은 회사로 판단했다”고 기자와의 통화에서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S 법무사는 “연좌제를 적용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가평군의 심각한 범의(犯意)는 더 있다. 군은 2022.11.8.일 원청이 주장한 변경 사유에 대하여 사실조사도 하지 않고 승인한 것으로 의심된다.   원청은 변경사유서에서 “YOOO은 2021년에 착수한 ‘가평군 장애인 재활(체육) 지원센터 건립 공사’의 하도급사로 해당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금 문제 등의 사유로 원·하도급사 간에 계약 해지를 진행하였으며, 현재 해당 사업은 공정률이 40%(2022년11월 기준)도 못 되는 상황에서 가평군과 원도급사 간에 공사 계약 해지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라고 주장하였다.   원청은 마치 공사대금을 받은 YOOO사가 임금·자재·장비 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처럼 주장했다.   그러나 입수한 자료를 보면 ‘가평군 장애인 재활(체육)지원센터 공사를 입찰받은 시OO 건설이 제때 공사비를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OO 건설은 2022.3.3.일 YOOO사에 보낸 선급금 지급계획서에 3.1천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이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고, YOOO사는 4.5일 공사 포기 및 타절(계약 파기)을 하겠다는 문서를 시OO 건설에 보냈다.   그러자 시OO 건설은 4.8일, 11일까지 7천만 원을 보낼 테니 믿고 시공에 임해 줄 것과 양해를 구한다는 내용으로 문서를 YOOO사에 보냈다.   그러나 시OO 건설은 또다시 약속 이행을 하지 않았고, YOOO사는 공사계약을 파기하고 공사도 포기했다.   그리고 YOOO사는 시OO 건설을 상대로 채권가압류 소송을 통해 2022.8.5.일 수원지방법원, 2023.2.2.일은 수원지법 오산지원에서 가평군수(서태원)를 제3 채무자로 4천8백여만 원의 가압류 소송에서 승소했다.   YOOO사가 공사를 포기하자 원청 직영으로 일한 목수팀이 “유치권의 행사를 하였다.”   당시 유치권 행사를 한 목수 팀장 박OO 씨에게 15일 전화로 이유를 물어보았다.   유치권 행사를 왜 했냐는 질문에 목수 박 씨는 “유치권 행사를 한 것은 시OO 건설에 임금을 달라고 했던 것”이며 “YOOO사는 유치권과 상관없는 회사입니다.”라고 확인해 주었다.   이처럼 목수팀 박 씨가 유치권을 행사했음에도, 자라섬보행교공사 원청 S사는 마치 YOOO사가 임금 및 자재 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장애인 재활센터 공사가 중단된 것처럼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였고, 가평군도 S사의 주장을 근거로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W 사로 변경해 준 것으로 의심된다.      YOOO사 대표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확인하지 않고 하도급자를 변경한 공무원이 모르고 했다면 “직무 유기”, 알고 했다면 “허위공문서 작성 및 직권남용”이라며 “검찰이 진정인의 억울함을 반드시 밝혀낼 것으로 확신한다.”며 자신감을 전했다.

가평군 ‘입찰카르텔 의혹' 보도 "해명?"..‘검찰 수사도 피할 수 있을까!’

  가평군이 14일 언론사에 배포한 '해명자료'...'해명인지 변명'인지 혼돈 스럽다.[출처=가평군]   [NGN 뉴스=가평=‘끝까지 판다’] 정연수 기자=본보는 지난 3일부터 13일까지 “검찰, 가평군청 ‘입찰 카르텔 의혹’ 재수사 지휘”라는 제목으로 4회 연속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14일 현재 이 사건  기사 누적 조회수는 57,784명으로 독자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본보는 가평군이 자라섬 수변 생태관광 벨트 조성공사(이하 이사건)를 입찰받은 원청이 하도급자로 지정하고 적격심사까지 통과한 업체를 다른 회사로 갑자기 변경한 것에 주목하고, 근거 자료 등을 수집·분석해 석연치 않은 부분을 보도했다.   본보가 입수한 핵심 근거자료는 가평군이 비공개한 “감사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에는 원청이 하수급자를 변경한 이유, 담당 공무원이 하도급자 변경을 승인한 경위 등이 기록되어 있다.   감사보고서의 정확한 제목은 하도급 관리계획 변경 승인 “감사 제보 민원 조사 결과”이다.   지난 4.16일 작성하여 5.6일 비공개된 이 자료는 100여 쪽에 이르는 많은 분량이지만, 핵심 내용은 10여 쪽에 불과해 당시 업무 처리 과정과 흐름을 어렵지 않게 추정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관전 포인트는 크게 4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가평군에서 공사를 한 번도 안 해본 원청 S사가 입찰 직후 하도급업체로 지정해 놓은 진정인을 배척하고, 갑자기 태도를 바꿔 W사를 특정해 변경 사유서를 제출하였고,   둘째, 가평지역 동종업계 사정을 잘알지 못하는 S사가 진정인을 배척하기 위해 진정인의 회사와 엄연히 다른 법인의 문제점을 변경사유서에 적시하였으며,   셋째, 관계 공무원은 원청이 문제가 있다고 특정한 회사와 진정인의 회사가 다르다는 사실을 원청 측에 고지했다는 근거가 없고,   넷째, 관계 공무원이 원청의 변경 이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조사 또는 노력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 등이다.   진정인이 경찰에 관련 공무원들을 “허위공문서 작성, 직무 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것도 앞서 지적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본보의 보도가 나가자 가평군은 지난 9일 해명 자료를 작성해 놓고 14일 지역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도자료를 배포하기 전 군이 고심을 한 것으로 보인다.   군이 배포한 해명자료의 제목은 “사실관계를 바로잡습니다.”로, 본보가 마치 허위 보도를 한 것처럼 독자를 호도했다.   본보는 A4용지 4쪽 분량의 가평군 자료는 ‘해명을 빙자한 변명’에 불과하며, 사건의 본질을 알 리 없는 독자와 군민을 기망하고 있는 것으로 단정했다.   본보는 이 사건 보도를 하면서 해명자료 작성을 지휘한 것으로 보이는 최규일 회계과장에게 “각각 다른 두 개의 법인을 같은 회사로 동일체 취급한 이유”를 인터뷰하였다.   최 과장은 “'두 회사의 주주와 임원이 중복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명쾌한 대답을 하지 못했다.”라는 반론권도 보도했다.   그리고 이 사건 계약팀장과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연락했으나, 출근하지 않았다고 해 연락을 부탁했다.그러나 닷새째인 이날(14일)까지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다.   또한 원청 S사 대표와도 전화로 자세한 경위 등에 대하여 질문했으나, “경찰 조사 내용으로 답변과 반론권을 대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들었고, 주장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날 가평군이 밝힌 해명자료에 본보는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힌다.   군의 주장하는 것처럼 본보의 보도가,●“사실이 아닌 허위 보도”라면 언론중재위에 제소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해명이든 변명이든 검찰에 출석해서 소명하면 되고, 검찰 수사 결과를 반드시 군민에게 밝힐 것을 제안한다.   경찰 조사에서 두 번이나 불기소 처분된 이 사건은 현재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 지청에 송치되어 수사 검사까지 지정됐다.   경찰로부터 사건 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은 검토가 끝나는 대로 이 사건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본보는 군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입을 막으려는 가평군의 어떠한 시도에도 굴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해명자료 따위로 본보의 ‘가평군, 이권 카르텔 의혹’ 보도에 재갈을 물리지 못할 것임을 밝히고, 본보의 탐사 보도 ‘끝까지 판다’는 멈추지 않을 것을 군민과 독자께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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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회사택시 운전자 없어 울상..적정 근로자의 절반도 안 돼

동절기가 되면서 승객이 크게 줄었다.가평 버스 터미널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사진=NGN 뉴스]   ▶1일 2교대는커녕 개인택시처럼 운행 ▶경기도, 택시 총량제 전면 재검토해야 ▶도 관계자, 내년엔 “무사고 근로자 혜택 반영” 예정   [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경기 가평군에서 운행 중인 회사택시가 운전자 부족으로 회사와 운수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근로자가 없어 회사는 적자에서 허덕이고, 근로자는 노동강도가 높아져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D 택시회사는 현재 44대를 보유하고 있다. 관련법대로 1일 2교대를 하려면 최소 88명의 운수 근로자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절반도 안 되는 38명이 종사하고 있다.   이처럼 운수 근로자가 없어 1일 2교대는커녕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격일제’ 또는, 근로자 한 사람이 택시 한 대를 배차받아 ‘월 26일을 운행하는 1인 1차제’ 영업을 하고 있다. 마치 렌터카처럼 일종의 택시 임대업을 하는 실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근로자가 부족해 가동률이 80%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운수 사업법 및 근로기준법대로라면 실가동률은 40% 수준에 불과하다.   D사가 보유한 44대의 택시를 38명의 운전자가 1일 2교대로 운행하면 고작 19대만 운행이 가능하다. 나머지 25대는 차고에 주차돼 있어야 하는 처지이다.   이처럼 운전자가 부족해 운행 중인 택시보다 서 있는 차가 더 많은데도 경기도는 2020년 가평군에 9대(개인 6대, 법인 3대)를 증차했다.   경기도가 5년 단위로 실시하는 ‘택시 총량 조사’의 핵심은 ‘수요 공급의 균형’ 즉, 택시 이용 승객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는 ‘실차율’이다.   실차율 조사는 운행중인 택시 보다 타는 사람이 적거나 많으면 증차 또는 감차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그래서 총량 조사가 시작되면 회사와 근로자들이 암묵적으로 실차율을 높이기 위한 편법이 동원된다.   증차 대수가 많을수록 회사도 좋고, 특히 택시 근로자들의 꿈인 개인택시 신규 면허 발급 확률도 비례해 높아지기 때문이다.   실차율 조사가 한창 이었던 지난 2019년 7월, 이 회사 노조위원장 K씨는 조합원들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에서, ‘실차율을 높이기 위한 편법이 조직적’으로 있었던 정황이 드러났다.   D택시회사 노조위원장 K씨가 '실차율을 높일 것을 독려'하며 근로자들에게 보낸 문자[출처=근로자 A씨]   노조위원장이 보낸 휴대전화 문자에서 “실차율을 높이는데 조합원들이 무관심이고, 아무리 성수기라도 관리(실차율)하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으니 10년 이상의 경력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절실합니다.”라며 실차율을 높일 것을 독려했다(2019.7.7.일).   노조위원장은 또 “택시총량제 용역 조사날짜도 열흘밖에 안 남았다며, 수개월간 위원장의 독촉에 짜증도 많이 나겠지만, 동지 여러분! 이제 정말 막바지입니다. 다 왔다 방심 말고 끝까지 실차율, 가동률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합시다.”라며 근로자들을 부추겼다.   노조위원장은 또, 차량 번호별 실차율까지 공개하며 “실차율이 지난주보다 조금 올랐네요, 조금씩만 신경 쓰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택(개인택시를 지칭한 듯)미터기에도 이상이 없고 이제는 우리가 할 일만 남았다.”라는 문자도 보냈다.   당시 노조위원장으로부터 이런 문자를 받은 근로자 A씨는 “실차율을 높이기 위해 손님이 안 탔어도 미터기를 작동시켰다.”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노조위원장과 근로자들의 담합에 힘입어 9대가 증차 되었고, 이 중 3대는 법인 택시에 나머지 6대는 개인택시 몫으로 돌아갔다.   당시 실차율 조사를 통해 증차 된 8개 시군 가운데 1/3이 회사택시에 배정된 것은 가평군이 유일하다. 10대가 증차 된 포천시는 1대만 회사택시에 배정되고 나머지 9대는 무사고 근로자의 꿈인 개인택시 몫으로 돌아갔다.   실차율 조작에 참여했던 근로자 B 씨는 “노조위원장은 노조원들의 개인택시 증차를 위해 실차율을 높이라고 독려하였으나, 결과는 회사의 이익만 대변한 것 같은 의심이 든다.”라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노조 전임자 대우를 받는 위원장은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회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며 ‘무노동으로 회사에서는 급여를, 노조에서는 위원장 수당’을 받고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당시 노조위원장이 공개했던 실차율 조사 결과는 회사의 협조 없이는 알 수 없는 자료이다. 회사 택시를 증차하기 위해 회사와 노조위원장이 사전에 짜고 공개하였거나 회사가 묵인 했을 것으로 의심된다.   내년이면 경기도가 주관하는 제5차 택시 총량 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사태 때 상당수의 택시 근로자가 이직하고 인력 보충이 안 돼 회사 택시는 운행을 못하고 서 있다.   그렇다고 개인택시 면허를 받기 위해 살얼음판 같은 무사고 운전을 염원하며 핸들을 잡고 있는 근로자들의 권리와 생존권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2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내년에도 택시 총량제 조사는 진행할 예정이라며 가급적 ‘무사고 근로자들을 위한 택시 정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근로자가 턱없이 부족한 D 택시회사의 운영 방식은 사실상 ‘도급형’에 가깝다. 도급제는 회사가 월급을 안 주고 택시 한 대당 하루 또는 한 달 단위로 돈을 받기로 하고 차를 넘겨주는 것을 말한다. 일종의 렌터카 영업 방식과 유사하다.   하지만 이 회사는 1일 17만 6천 원을 입금하고 한 달에 26일 일하는 1차(車)제 방식과, 한 달에 13일 만근하고 월급을 받는 격일제 형식의 영업을 하고 있어 완전 도급제도 지입제도 아닌 어정쩡한 운영을 하며 군민의 발 역할을 힘겹게 유지하고 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로 관광산업육성 등 가평군 발전 전략 제시

- 자라섬 수상공연장, 수상터미널 조성, 관광복합단지 거점 투자유치 및 기반시설 조성, 자라섬·음악역 1939 국제 음악도시화, 문화예술 콘텐츠 창작 및 유통 플랫폼 구축 사업 등 전략 산업 제시   - GTX B 노선 조기 개통 및 마석-가평 연장, 명품 주거단지 1만 호 조성, 공공의료서비스 확충 등    [NGN뉴스=경기도.가평]정연수 기자=경기도가 가평군민에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과 연계한 가평군의 발전전략을 공유하며 자라섬 수상공연장 및 수상터미널 조성 같은 가평군과 경기북부의 성장 잠재력을 일깨울 방안을 제시했다.   경기도는 15일 가평군 음악역에서 서태원 가평군수, 최정용 가평군의회 의장,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비롯한 경기도의원, 가평군의원,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시군별 비전 공청회’를 열었다.   경기연구원 이정훈 박사는 경기도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비전과 이와 연계한 가평군의 비전 및 발전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전략산업 측면에서 가평군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자라섬 수상공연장 및 수상터미널 조성 ▲관광복합단지 거점 투자유치 및 기반시설 조성 ▲가평 탄소중립관광 시범지구 조성 및 협의회 운영 ▲미영연방 안보공원 조성 등을 제시하여 가평군을 문화, 휴양, 힐링의 명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평군의 콘텐츠 창작 및 소비 플랫폼 조성을 위해 ▲자라섬과 음악역의 1939 국제 음악도시화 ▲문화예술 콘텐츠 창작 및 유통 플랫폼 구축 ▲가평 을미의병, 3·1독립운동 유적지 및 인물 연구 기반 콘텐츠 개발 사업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가평의 청정환경과 농산물 기반 푸드테크 육성 ▲청정에너지 기반 데이터센터 ICT 산업 육성 등의 전략을 설명했다.   또한 가평군의 기반시설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GTX B 노선 조기 개통 및 마석-가평 연장 ▲상하수도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주거 및 투자유치 여건 조성 ▲명품 주거단지 1만 호 조성 ▲공공의료 확충 및 웰빙헬스케어센터 조성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가평군의 중첩적 규제 해소를 위해 접경지역과 인구감소 지역을 국가의 지방 활성화 지원, 정책상 수도권 제외 규정에 대한 예외로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경기북부를 넘어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서울 편입은 지방자치에 도움이 되지 않고 서울로 편입된다면 규제가 강화되고 편입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권한이 대폭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는 경기북부 주민들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야 실현이 가능하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경기도는 이번 가평군 비전공청회를 끝으로 경기북부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비전 공청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공청회는 경기북부 10개 시군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전폭적 지지를 요청하기 위한 것으로 연천(10.12.), 동두천(10.20.), 구리(10.25.), 의정부(10.31.), 양주(11.1.), 고양(11.2.), 남양주(11.3.), 포천(11.3.), 파주(11.6.)에 이은 열 번째다.  

[기자수첩] 尹 “GTX 앞당길 것”,“B 노선(인천-마석) 좀 빠르게 완공할 것”..'가평 연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6일 경기도 화성 동탄역 GTX-A열차 안에서 국민간담회를 했다[사진 대통령실]   ◎군, 의회, 직능단체..B노선 ‘연장 촉구 입장문 안 내’ ◎교통인프라 없인 ‘관광 가평, 인구 소멸 위기 극복 못 해’ ◎I/C, 가평 1개.양평 6개…양평 인구 두 배 증가 이유 “교통망 구축”   [NGN 뉴스=가평군] 정연수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내년 3월 개통을 앞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현장을 점검하면서 “광역 급행 교통 시스템을 속도감 있게 마무리해 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화성시 동탄역 GTX 열차 안에서 개최한 주민 간담회에서 “대선 당시 김포 골드라인을 출근길에 한 번 타봤는데 정말 힘이 들었다”며 “GTX 시스템이 빨리 개통하는 것이 긴요하다. 공사 속도를 초고속 급행열차같이 높여서 완공 시기를 최대한 앞 당기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원래 2028년 이후 완공 예정이었던 GTX-A.B.C 노선을 좀 빠르게 완공하고 D.E.F 노선은 대통령 재임 중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비롯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바로 공사가 시작될 수 있게 준비를 다 마무리해 놓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광역 교통 인프라 사업은 제대로 쓰일지 모르는 공항과 달리 눈앞에 다가온 것을 하는 것이므로 예타를 단축하는 방안을 법제화하라”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원희룡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기존 GTX 노선의 연장을 비롯해 새로운 GTX 사업 추진 방안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간담회에서 2026년 7호선 연장 도봉산-옥정 등 광역 철도 3개를 개통해 수도권 동북부, 서남부의 이동 시간을 최대 75% 단축하겠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수도권 어디든 서울까지 30분 이내 도착하고, 어느 지역을 가도 한 시간 이내 도착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가평군도 수도권이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이날 “GTX-B 노선을 초고속 급행 열차같이 속도를 높여서 완공 시기를 최대한 당기겠다”고 했을 뿐, 수도권인 가평-춘천까지 연장하겠다는 언급은 하지 않았다.   원희룡 장관도 간담회에서 가평과 춘천까지 GTX-B 노선 연장을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GTX-B노선은 인천 송도-서울 용산-경기 남양주 마석에 이르는 총 82.7km로 건설된다.   종점인 마석에서 춘천까지 55.7km를 연장하면 가평에서 서울역까지는 35분, 용산역은 45이면 도착할 수 있다.   마석-가평-춘천을 연장해야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말한 “수도권 어디든 서울까지 30분 이내 도착하고, 어느 지역을 가도 한 시간 이내 도착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B 노선을 연장하면 가평군을 기준으로 현재 운영 중인 ITX-청춘열차보다 25분 단축되고, 서울 주요 도심을 갈아타지 않고 이동할 수 있게 된다.   민선 8기 가평군의 슬로건은 “자연을 경제로 꽃피우는 도시·힐링·행복. 하나 되는 가평 특별군”이다.   이러한 군정 목표는 ‘교통 인프라가 마련되면 자연스럽게 인구가 유입되고 그래야 실현 될 수 있다.’   불과 6~7년 전까지 가평군 인구와 같았던 양평군 인구는 2배 넘게 늘었다.   양평군도 가평군처럼 한강 수계법 등 각종 규제를 받고 있다. 그런데도 양평군 인구가 같은 시기에 폭발적으로 늘어난 데는 교통인프라 구축이 주요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가평군은 "규제 때문이라는 '핑계'만 하면서 허성 세월을 보내고 있다."   가평군엔 인터체인지가 설악 I.C 한 곳밖에 없다. 반면 양평군은 무려 6개의 I.C가 있어 사통팔달이 됐다. 앞으로도 최소 2개의 I/C가 더 생길 예정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가평군의 인구 정체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동시에 초고령화가 굳어져 가고 있다는 점도 가평군의 적신호이다.   가평군은 2013년에 인구소멸 지수 0.482를 기록하면서 처음 ‘위험진입’ 단계에 들어섰다. 이어 2022년에는 0.275로 ‘고위험’ 단계에 진입해 있다. [인구소멸 위험은 인구 소멸 지수 05-1.0이면 ‘주의, 0.2-0.5이면 ’위험진입, 0.2 미만이면 ‘고위험’으로 판단]   인구 감소 문제가 비단 가평군만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가평군은 엄연히 수도권임에도 ‘고위험’에 속해 있다는 것은 매우 위중한 문제이다.   인구 감소는 지역 경제에 직격탄과 같아 군민의 삶의 질을 저하하는 주요 요인이다.   가평군이 직면한 이런 현실을 타파하고 재도약을 위해 반드시 GTX-B 노선을 춘천까지 연장해야 하는 이유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   GTX-B 노선 연장만이 불안한 가평군 미래의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이다. GTX-B 노선이 연장되면 가평은, '인구 증가와 동시에 일회성 관광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 경제의 다변화,고용창출,부동산 경기 회복' 등등은 원치않아도 날개를 달 수 있다.   그러나 군·의회·군민.수십 개의 단체도 입을 다물고 있다.    위중한 시기에 군수와 의원들은 마을 행사에 불려 다니며 축사나 하고, 지역 주민들은 경쟁하듯 축제판에 젖어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B 노선을 조기에 완공하겠다고 했음에도 ‘춘천까지 연장해 달라는 현수막 한 개 없다.’   가평군 곳곳엔 반대한다는 현수막들이 365일 흉물처럼 걸려있는 것과 비교하면, 가평군민은 중앙정부를 향한 ‘환영과 요구에 대한 인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총선이 5개월여 남았다. 정부와 여당은 의석 확보를 위해 김포,하남 등등 메가시티를 발표하고 수도권 표심을 잡기위해 화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기회는 준비 된 자에게 온다'고 했다. 지금이 기회다.      “의식이 몽롱하면 변을 당할 수 있다.”는 뜻을 가평군민이 기억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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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편입에 대한 구리시 입장문

  [NGN뉴스=구리시] 정연수 기자=지난달 언론을 통해 발표된 “김포시, 하남시, 광명시, 구리시 등 서울에 인접한 도시의 서울시 편입을 국민의힘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라는 보도에 대한 구리시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시는 예전부터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보호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등 중첩규제로 인해 도시 개발이 억제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자족도시로서의 역할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언론 발표 내용과 같이 구리시가 서울시로 편입될 경우, 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교통 인프라가 향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버스 총량제와 같이 시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대중교통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등 자산가치의 상승도 기대됩니다. 한강변 스마트 그린시티와 같은 개발사업도 속도감 있는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리시는 편입되더라도 특별 자치구로서 각종 규제로 인한 개발 억제를 해소하고, 한강변 도시 개발은 물론 수도권 규제와 기업지원에 대한 수도권 역차별 해소로 기업들을 유치해 자족도시로 발전돼야 합니다.   따라서 구리시는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구리시의 서울시 편입에 대한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여론조사와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구리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서울시 편입에 대한 구리시 입장문

  [NGN뉴스=구리시] 정연수 기자=지난달 언론을 통해 발표된 “김포시, 하남시, 광명시, 구리시 등 서울에 인접한 도시의 서울시 편입을 국민의힘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라는 보도에 대한 구리시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시는 예전부터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보호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등 중첩규제로 인해 도시 개발이 억제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자족도시로서의 역할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언론 발표 내용과 같이 구리시가 서울시로 편입될 경우, 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교통 인프라가 향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버스 총량제와 같이 시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대중교통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등 자산가치의 상승도 기대됩니다. 한강변 스마트 그린시티와 같은 개발사업도 속도감 있는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리시는 편입되더라도 특별 자치구로서 각종 규제로 인한 개발 억제를 해소하고, 한강변 도시 개발은 물론 수도권 규제와 기업지원에 대한 수도권 역차별 해소로 기업들을 유치해 자족도시로 발전돼야 합니다.   따라서 구리시는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구리시의 서울시 편입에 대한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여론조사와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구리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단독] 경찰, 옛 평내 새마을금고 부도낸..전.현직 "2명 구속”

  [NGN 뉴스=남양주] 정연수 기자=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서장 전재희)는 600억원의 대출 채권 부실로 ‘예금 대량 인출 사태(대규모 예금 인출)’를 일으킨 옛 평내 새마을 금고 전.현직 2명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했다.   지난 8월부터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경찰 고위 관계자는 18일 ,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들의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들은 옛 평내 새마을 금고 대출과장 이0명씨와 전직 출신 건설업자 이0윤 씨.   이들은 600억 원의 대출 채권 부실을 일으켰으며, 이 중 120억 원은 채권 확보가 안 돼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7월 ‘예금 대량 인출(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졌으며, 평내 새마을금고는 폐업 후 합병됐다.   사건의 중심에 전·현직 마을금고 직원이 관련된 것을 확인한 본보는 직원이었던 이0윤 씨를 주목하고 그의 주변과 피해자들을 탐문 추적했다.   그리고 대출을 받기 위해 이 씨가 마을금고에 제출한 대출 서류를 어렵게 입수했다. (본보 8월27일 자, ‘예고 된 파산, 평내 새마을금고, “위조, 가짜 서류로 23억 대출 사기”)    마을금고 직원이었던 이 씨에게 대출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경기 가평군에 사는 H 씨 등 10여 명에 이른다.   한옥마을 사업을 준비하던 피해자 H 씨는 친구의 소개로 구속된 이 씨를 알게 됐다.   구속된 이 씨는 H 씨에게 “내가 공정률대로 주는 기성 대출을 받아 공사를 해 줄 테니 대출 서류에 서명만 하면 된다”며 접근했다고 피해자 H 씨는 주장했다.   이 말에 속은 H 씨는 이 씨가 시키는 대로 당시 평내 마을금고에 23억 원 대출을 신청했다.   하지만 기초도 못하고 공사가 중단됐다. 그러나 마을금고는 2020.6.18.일-21.1.31일까지 23억 원을 이 씨의 계좌로 대출금을 지급했다.   피해자 H 씨는, 금고 측이 차주(대출을 받는 사람)도 모르게 미리 찍어 놓은(피해자 H 씨는 이 씨가 몰래 전표에 도장을 찍은 것으로 주장.) 대출 전표를 근거로 대출을 한 것이라며 피해를 호소하며 분개하고 있다.   피해자 H씨는, 구속된 피의자들을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한편 구속된 이 씨 계좌로 대출금을 지급한 근거로 ‘공정률 93%, 인건비 내역서, 세금계산서, 감리사의 직인이 찍힌 건축공정 확인서’등을 마을 금고측은 주장했다.   그러나 본보가 관련 서류를 발행한 건축사, 자재 공급 회사 등을 찾아가 확인했으나 모두 위조 또는 가짜로 확인됐다.   함께 구속된 이0명 대출 과장은, 현장 확인을 하지 않고 거액 대출을 한 이유를 묻는 기자에게 “현장은 안 봤지만, 서류만 믿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씨는 또, 차주를 알고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처음 대출을 받으러 방문했을 때 보고 그 후엔 본 기억이 없다.”라고 말해 대출 전표가 사전에 작성되었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전직 마을금고 직원 이 모 씨의 대출 사기 범행은 지난 2018년부터 가평군 대성리 일대 개발사업부터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씨는 또 대성리 일대 농림지 5만여 평을 헐값에 매입해 30억 원을 대출받아 거액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땅은 한강 수변구역 1권역으로 개발행위가 안 되는 불모지다. 쓸모없는 임야를 평당 1만원에 매입해 3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던 배경엔 구속된 일당들이 범행을 공모했을 것으로 의심된다.   경찰은 이번 범행을 “마을금고 전,현직 직원들이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2명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구속된 피의자들 외에 명의를 빌려주는 수법으로 대출에 가담한 4~5명과 감정 평가사 등 30여 명이 범행에 가담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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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尹 “GTX 앞당길 것”,“B 노선(인천-마석) 좀 빠르게 완공할 것”..'가평 연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6일 경기도 화성 동탄역 GTX-A열차 안에서 국민간담회를 했다[사진 대통령실]   ◎군, 의회, 직능단체..B노선 ‘연장 촉구 입장문 안 내’ ◎교통인프라 없인 ‘관광 가평, 인구 소멸 위기 극복 못 해’ ◎I/C, 가평 1개.양평 6개…양평 인구 두 배 증가 이유 “교통망 구축”   [NGN 뉴스=가평군] 정연수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내년 3월 개통을 앞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현장을 점검하면서 “광역 급행 교통 시스템을 속도감 있게 마무리해 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화성시 동탄역 GTX 열차 안에서 개최한 주민 간담회에서 “대선 당시 김포 골드라인을 출근길에 한 번 타봤는데 정말 힘이 들었다”며 “GTX 시스템이 빨리 개통하는 것이 긴요하다. 공사 속도를 초고속 급행열차같이 높여서 완공 시기를 최대한 앞 당기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원래 2028년 이후 완공 예정이었던 GTX-A.B.C 노선을 좀 빠르게 완공하고 D.E.F 노선은 대통령 재임 중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비롯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바로 공사가 시작될 수 있게 준비를 다 마무리해 놓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광역 교통 인프라 사업은 제대로 쓰일지 모르는 공항과 달리 눈앞에 다가온 것을 하는 것이므로 예타를 단축하는 방안을 법제화하라”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원희룡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기존 GTX 노선의 연장을 비롯해 새로운 GTX 사업 추진 방안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간담회에서 2026년 7호선 연장 도봉산-옥정 등 광역 철도 3개를 개통해 수도권 동북부, 서남부의 이동 시간을 최대 75% 단축하겠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수도권 어디든 서울까지 30분 이내 도착하고, 어느 지역을 가도 한 시간 이내 도착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가평군도 수도권이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이날 “GTX-B 노선을 초고속 급행 열차같이 속도를 높여서 완공 시기를 최대한 당기겠다”고 했을 뿐, 수도권인 가평-춘천까지 연장하겠다는 언급은 하지 않았다.   원희룡 장관도 간담회에서 가평과 춘천까지 GTX-B 노선 연장을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GTX-B노선은 인천 송도-서울 용산-경기 남양주 마석에 이르는 총 82.7km로 건설된다.   종점인 마석에서 춘천까지 55.7km를 연장하면 가평에서 서울역까지는 35분, 용산역은 45이면 도착할 수 있다.   마석-가평-춘천을 연장해야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말한 “수도권 어디든 서울까지 30분 이내 도착하고, 어느 지역을 가도 한 시간 이내 도착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B 노선을 연장하면 가평군을 기준으로 현재 운영 중인 ITX-청춘열차보다 25분 단축되고, 서울 주요 도심을 갈아타지 않고 이동할 수 있게 된다.   민선 8기 가평군의 슬로건은 “자연을 경제로 꽃피우는 도시·힐링·행복. 하나 되는 가평 특별군”이다.   이러한 군정 목표는 ‘교통 인프라가 마련되면 자연스럽게 인구가 유입되고 그래야 실현 될 수 있다.’   불과 6~7년 전까지 가평군 인구와 같았던 양평군 인구는 2배 넘게 늘었다.   양평군도 가평군처럼 한강 수계법 등 각종 규제를 받고 있다. 그런데도 양평군 인구가 같은 시기에 폭발적으로 늘어난 데는 교통인프라 구축이 주요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가평군은 "규제 때문이라는 '핑계'만 하면서 허성 세월을 보내고 있다."   가평군엔 인터체인지가 설악 I.C 한 곳밖에 없다. 반면 양평군은 무려 6개의 I.C가 있어 사통팔달이 됐다. 앞으로도 최소 2개의 I/C가 더 생길 예정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가평군의 인구 정체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동시에 초고령화가 굳어져 가고 있다는 점도 가평군의 적신호이다.   가평군은 2013년에 인구소멸 지수 0.482를 기록하면서 처음 ‘위험진입’ 단계에 들어섰다. 이어 2022년에는 0.275로 ‘고위험’ 단계에 진입해 있다. [인구소멸 위험은 인구 소멸 지수 05-1.0이면 ‘주의, 0.2-0.5이면 ’위험진입, 0.2 미만이면 ‘고위험’으로 판단]   인구 감소 문제가 비단 가평군만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가평군은 엄연히 수도권임에도 ‘고위험’에 속해 있다는 것은 매우 위중한 문제이다.   인구 감소는 지역 경제에 직격탄과 같아 군민의 삶의 질을 저하하는 주요 요인이다.   가평군이 직면한 이런 현실을 타파하고 재도약을 위해 반드시 GTX-B 노선을 춘천까지 연장해야 하는 이유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   GTX-B 노선 연장만이 불안한 가평군 미래의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이다. GTX-B 노선이 연장되면 가평은, '인구 증가와 동시에 일회성 관광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 경제의 다변화,고용창출,부동산 경기 회복' 등등은 원치않아도 날개를 달 수 있다.   그러나 군·의회·군민.수십 개의 단체도 입을 다물고 있다.    위중한 시기에 군수와 의원들은 마을 행사에 불려 다니며 축사나 하고, 지역 주민들은 경쟁하듯 축제판에 젖어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B 노선을 조기에 완공하겠다고 했음에도 ‘춘천까지 연장해 달라는 현수막 한 개 없다.’   가평군 곳곳엔 반대한다는 현수막들이 365일 흉물처럼 걸려있는 것과 비교하면, 가평군민은 중앙정부를 향한 ‘환영과 요구에 대한 인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총선이 5개월여 남았다. 정부와 여당은 의석 확보를 위해 김포,하남 등등 메가시티를 발표하고 수도권 표심을 잡기위해 화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기회는 준비 된 자에게 온다'고 했다. 지금이 기회다.      “의식이 몽롱하면 변을 당할 수 있다.”는 뜻을 가평군민이 기억하길 바란다.

[단독] 경찰, 옛 평내 새마을금고 부도낸..전.현직 "2명 구속”

  [NGN 뉴스=남양주] 정연수 기자=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서장 전재희)는 600억원의 대출 채권 부실로 ‘예금 대량 인출 사태(대규모 예금 인출)’를 일으킨 옛 평내 새마을 금고 전.현직 2명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했다.   지난 8월부터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경찰 고위 관계자는 18일 ,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들의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들은 옛 평내 새마을 금고 대출과장 이0명씨와 전직 출신 건설업자 이0윤 씨.   이들은 600억 원의 대출 채권 부실을 일으켰으며, 이 중 120억 원은 채권 확보가 안 돼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7월 ‘예금 대량 인출(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졌으며, 평내 새마을금고는 폐업 후 합병됐다.   사건의 중심에 전·현직 마을금고 직원이 관련된 것을 확인한 본보는 직원이었던 이0윤 씨를 주목하고 그의 주변과 피해자들을 탐문 추적했다.   그리고 대출을 받기 위해 이 씨가 마을금고에 제출한 대출 서류를 어렵게 입수했다. (본보 8월27일 자, ‘예고 된 파산, 평내 새마을금고, “위조, 가짜 서류로 23억 대출 사기”)    마을금고 직원이었던 이 씨에게 대출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경기 가평군에 사는 H 씨 등 10여 명에 이른다.   한옥마을 사업을 준비하던 피해자 H 씨는 친구의 소개로 구속된 이 씨를 알게 됐다.   구속된 이 씨는 H 씨에게 “내가 공정률대로 주는 기성 대출을 받아 공사를 해 줄 테니 대출 서류에 서명만 하면 된다”며 접근했다고 피해자 H 씨는 주장했다.   이 말에 속은 H 씨는 이 씨가 시키는 대로 당시 평내 마을금고에 23억 원 대출을 신청했다.   하지만 기초도 못하고 공사가 중단됐다. 그러나 마을금고는 2020.6.18.일-21.1.31일까지 23억 원을 이 씨의 계좌로 대출금을 지급했다.   피해자 H 씨는, 금고 측이 차주(대출을 받는 사람)도 모르게 미리 찍어 놓은(피해자 H 씨는 이 씨가 몰래 전표에 도장을 찍은 것으로 주장.) 대출 전표를 근거로 대출을 한 것이라며 피해를 호소하며 분개하고 있다.   피해자 H씨는, 구속된 피의자들을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한편 구속된 이 씨 계좌로 대출금을 지급한 근거로 ‘공정률 93%, 인건비 내역서, 세금계산서, 감리사의 직인이 찍힌 건축공정 확인서’등을 마을 금고측은 주장했다.   그러나 본보가 관련 서류를 발행한 건축사, 자재 공급 회사 등을 찾아가 확인했으나 모두 위조 또는 가짜로 확인됐다.   함께 구속된 이0명 대출 과장은, 현장 확인을 하지 않고 거액 대출을 한 이유를 묻는 기자에게 “현장은 안 봤지만, 서류만 믿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씨는 또, 차주를 알고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처음 대출을 받으러 방문했을 때 보고 그 후엔 본 기억이 없다.”라고 말해 대출 전표가 사전에 작성되었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전직 마을금고 직원 이 모 씨의 대출 사기 범행은 지난 2018년부터 가평군 대성리 일대 개발사업부터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씨는 또 대성리 일대 농림지 5만여 평을 헐값에 매입해 30억 원을 대출받아 거액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땅은 한강 수변구역 1권역으로 개발행위가 안 되는 불모지다. 쓸모없는 임야를 평당 1만원에 매입해 3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던 배경엔 구속된 일당들이 범행을 공모했을 것으로 의심된다.   경찰은 이번 범행을 “마을금고 전,현직 직원들이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2명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구속된 피의자들 외에 명의를 빌려주는 수법으로 대출에 가담한 4~5명과 감정 평가사 등 30여 명이 범행에 가담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의보! 치과 “임플란트 미끼 광고”, ‘가평군민’ 피해 우려

      [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가평군민에게만 ‘임플란트’를 특별하게 혜택을 주는 것처럼 현혹하는 미끼 광고가 유튜브를 통해 퍼지고 있어 군민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유튜브 광고 “가평 치과”를 보면, “국산 임플란트를 50만 원대로 할 수 있다”며 가격 비교표까지 제시돼 있다.   그러면서 '가평 치과'에서 싼 값에 임플란트 한 환자의 99.2%가 만족하였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도 많이 한다며 광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17일 현재 "임플란트 신청자가 8.912명"이고, "환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고 있다"고 추켜세우며 예약을 부추기고 있다.   광고에서는 특히, 가평군민에게만 “최소 49%까지 특별 할인”을 해 주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하고 있다.   소비자의 ‘나도 심리’를 이용한 광고로 보아도 무방해 보인다. 그런데 가평군민을 위하는 것처럼 온갖 자랑을 늘어놓은 광고엔 병원 이름과 전화번호가 없다.   병원 연락처도 없이 예약자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하라는 안내만 있다.       기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로 신청해 보았다. 30여 분 후 010-5*87-3*21번의 전화가 왔다. 20대 초반의 여성이었다.   위치와 병원 이름을 물어보았다. “춘천 연*하**치과의 직원”이라고 했다. 그리고 춘천에 있는 치과이고 이름도 다른데 "가평치과"라고 광고를 하는 이유가 있냐고 물었으나 모른다고 했다.   기자가 '왜? 병원 전화가 아니고 개인 휴대전화로 상담하냐"고 묻자 “문의 전화가 많아서 그렇다.”며 얼버무렸다.   이어 ‘춘천에 있는 치과인데 왜 “가평 치과”라고 광고하는가.?’라고 재차 물었으나 “광고는 모른다.”고 했다.   이어서 유튜브 광고를 ‘춘천 연*하**치과’에서 제작한 게 맞냐?는 질문에  여직원은 “모른다”고 했다.   광고에 대해선 아는 게 없다던 여직원은 환자를 가장한 기자에게 “예약부터 도와드릴 테니 날짜부터 말씀하시죠"라며 접수할 것만 종용했다.   기자가 다시 광고와 똑같이 50만 원대로 임플란트를 할 수 있냐고 물었다. “임플란트 한 개에 기본 52만 원이고, 검사 결과 잇몸뼈 이식 등 비용이 추가된다”는 황당한 대답을 했다.   여타 치과와 가격이 싼 것도, 특별한 혜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평군민을 노린 허위.과장 광고로 확인됐다.   미끼 상품으로 환자를 유인한 다음 “잇몸뼈를 심어야 한다”는 등의 각종 옵션을 붙여 바가지를 씌우는 낚시 수법으로 의심된다.     가평군 관내에는 치과 치료를 해야 하는 어르신들이 많아 이런 과장. 허위 광고에 속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가평군 관내에는 약 22개의 치과가 운영 중이다. 환자의 상태와 제품, 의료진에 따라 임플란트의 가격 차이가 크다.   읍내 A 치과 H 원장은 “최근 허위. 과장 광고에 속아 피해를 보았다”는 내원 환자들이 많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H 원장은 임플란트 치료 가격은 과거와 달리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되어 “평준화됐기 때문에 특별하게 싸다는 것은 중국산 제품 등 검증 안 된 제품으로 바꿔 치기 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청평면의 K 치과 D 원장은 “환자 입장에선 임플란트 가격도 보다 사후 관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가급적 가까운 동네 치과를 방문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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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남은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포천·가평’은 누구?

  왼쪽부터 권신일 코레일관광개발 대표이사,김성기 전 가평군수, 김용호 변호사,박윤국 전 포천시장, 최춘식 현 국회의원, 허청회 전 대통령실 행정관(가나다순)   ►권신일=‘침묵형’ ►김성기=‘나 홀로 직진형’ ►김용호=‘시골 변호사·SNS 활용형’ ►박윤국=‘패기.당당형’ ►최춘식=‘행동·실천형’ ►허청회=‘정통 실무 기획형’    [NGN 뉴스=포천·가평] 정연수 기자=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등록이 1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기 포천·가평지역은 국민의힘 출마예정자들의 공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선 도전을 공식으로 밝힌 국민의힘 출마예정자는, 2선에 도전하는 최춘식 현 의원.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허청회. 김용호 변호사. 가평군수 3선 출신 김성기 등 4명이다.    아직 출마 의사를 공식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최근 가평과 포천을 오가며 보폭을 넓히고 있는 권신일 코레일관광개발 공사 대표이사가 합류하면 예비 후보자는 5명,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공천 경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박윤국 포천·가평 지역위원장의 단독 출마가 예상된다.   29일 포천 지역 정가에 밝은 A 씨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포천·가평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윤국 전 포천시장이 유일하게 총선 광폭 행보를 하고 있다.”며 민주당에서는 “박윤국 전 시장의 대항마가 사실상 없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예비 후보자 가운데 가장 빠르게 표밭을 가꾸고 있는 인물은 김용호 변호사로, 지난 초여름부터 가평군 공직자 출신 H씨·W씨와 손잡고 지역 유권자들에게 얼굴을 알리고 있다.   일찌감치 총선 출마를 선언한 김성기 전 가평군수는 군수 시절 자신을 지지해 준 유권자들을 만나 표심을 다지는 한편, 최근 포천시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낯선 포천시 유권자들에게 얼굴을 알리기에 돌입했다.   아직 총선 출마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권신일 코레일관광개발 대표도 지난 2일 가평 음악역에서 제1회 힐링 송 캠프를 주최한 데 이어 23일에는 K-포천시 위원회 창립식에서 특강을 하는 등 출마 채비를 하고 있다.   허청회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총선 출마를 위해 지난 10일 대통실에 사직서를 내고 본격 행보를 시작했다.          대통령실을 나온 직후 지난 14일 본보 기자와 만난 허 예비후보는 “국회의원 보좌관과 대통령실에서 국정운영을 경험하면서 탄탄한 정관계 인맥을 쌓았고, 이런 힘과 경험이 지역발전을 일으킬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라며 총선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2선에 도전하는 최춘식 의원은 의정활동과 지역구를 오가며 표심 지키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 의원은 어제(28일) ‘2023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어 윤재옥 원내대표로부터 상패를 받는 등 ’국정감사 일일 우수의원 두 차례, 주간 우수의원 한 차례 등 4관왕을 달성하였다.   국민의힘 공천 경쟁 치열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수의원 4관왕’ 소식이 알려진 28일, 포천·가평 지역구 당원들은 ”좋은 징조“라고, 말했다.   한편 단독 공천이 확실시되는 더불어민주당 박윤국 위원장은 시로 승격되기 전 마지막 군수와 1~2대, 7대 시장을 역임하는 등 ‘내로라하는 행정 경험과 정치 관록을 바탕으로 정무 감각이 남다르다’라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박 위원장은 지난 7월 지역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포천·가평 조직 정비에 나서는 한편 수원산을 넘나들며 특히 가평의 행사에 참석해 유권자들과 눈도장을 찍고 있다.          최근 행사장에서 만난 박 위원장은 “공천을 자신하고 있다. 반드시 총선에서 승리해 낙후된 ‘포천·가평을 살맛 나는 도시로 만들겠다.'”라는 각오를 밝혔다.

허청회 4.10 총선 포천·가평 '출격'

허청회(53) 전 청와대 행정관, NGN뉴스 기자와 만나 포천.가평의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사진/NGN뉴스]  [NGN 뉴스=포천·가평] 정연수 기자=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등록이 1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허청회(53.사진)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관이 포천·가평 표심 잡기 본격 행보에 나섰다.   허청회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총선에 합류하면서 국민의힘은 최춘식 현역 국회의원을 포함해 4명 이상이 치열한 공천 경쟁을 하게 되었다.   지난 10일 대통령실에 사직서를 내고 쉴 틈도 없이 곧바로 표심 공략에 나선 허청회 출마예정자를 가평 아침고요수목원 인근 카페에서 만나 총선 출마에 대한 입장 등을 물어보았다.   기자:(아픈 기억부터…) 2020년 4.7 총선 때 당시 미래통합당 예비후보 경선에서 최춘식 의원에게 패배했는데 당시 심정은?   허청회:(웃으면서…첫 질문부터 잊혔던 상처를 들춰내시네요.) 정치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의 패배는 유쾌한 일은 아니죠. 하지만 4년 전을 계기로 저는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었고, 더 깊고 더 촘촘하게 직무 능력으로 무장 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 것도 현장 경험을 통해 재 확인하였고, 부족했던 것을 채우고 깨달을 수 있는 소중하고 알토란 같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당시 선거법과 경선 논란도 있었으나 패배를 인정하는 입장문에서, 최춘식 현 국회의원에게 축하한다고 했는데 그때의 심정은?   허청회:솔직히 후보 공천을 받았으면 “땡큐”였죠(웃음..). 그러나 최춘식 의원님은 같은 당(미래통합당) 선배이자 덕망이 높으신 분이기에 진심으로 패배를 인정하고 축하를 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무엇보다 허청회 개인의 승리보다 정권교체가 정말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공천과 경선 과정의 모든 일은 잊고 단결해야 한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바라보며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보수통합”을 이뤄가야 하고, 내년 총선을 통해 “거대 야당의 횡포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유권자들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일이지만 4년 전 부족한 저를 믿고 과분한 사랑을 주신 모든 분께 고맙고도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립니다.   기자:최춘식 현 의원과의 사이는?   허청회: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지난 4년간 포천시민과 가평군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신 최 의원님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으로 늘 동행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보면서 장점을 많이 배웠습니다. (웃음)   기자:내년 4.10 총선 국민의힘 출마예정자들이 최대 5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천을 받기 위한 전략이라도 있나?   허청회:개인의 능력과 스펙 등 모든 면에서 저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라서 다행이라는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국회 보좌관,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대변인, 국민의힘 중앙당 부대변인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자문위원을 하였고, 3일 전까지 대통령실 정무수석실에서 정무 기획 업무를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의도 정치에 익숙하다는 점과 포천·가평 지역에 대해 누구보다 깊이 있는 이해력을 갖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기자:포천 태생이니까 포천은 잘 알겠지만 가평은 잘 모르지 않나?   허청회:포천은 고향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가평은 김영우 전 의원의 보좌관을 하면서부터 가평을 깊이 알게 되었고, 이런 경험을 인정받아 2020년 가평군 대외 협력관에 위촉되어 활동했습니다.   저는 15년간 가평을 연구하며 “젊은 피를 수혈하여 심장이 뛰는 가평, 어르신들께서는 더욱 건강한 삶의 질을 높여 드릴 수 있는 대안”도 준비해 놓고 기회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 보좌관은 의원보다 지역의 현안을 더 잘 파악하고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회의원이 정책을 입안하고 발의할 수 있거든요.   저는 오랜 보좌관 경험과 가평군 대외협력관으로 위촉되기 전부터 가평에 대하여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하였기 때문에 가평의 아픔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연습 없이 진단과 처방을 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임기는 4년입니다. 중앙 정치 무대와 국회에 입성해서 분위기 파악하다 보면 1~2년은 뚝-딱 지나갑니다. 연습할 시간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당장 실전에 투입되어도 지역구를 위해 일할 수 있는, 후보군 가운데 “연습이 필요 없는 자원”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얼굴이 붉게 상기되는 모습에서 ‘아는 자의 여유’가 느껴졌다)   기자:포천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단일 후보로 박윤국 전 포천시장이 유력한 데요. 넘어야 할 거산(巨山) 아닌가?   허청회:풍부한 행정 경험과 정무적 판단이 남다르신 분이고, 존경하는 고향 선배님이세요. 국민의힘 후보자 가운데 누가 공천을 받아도 여론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박윤국 전 시장님과의 치열한 경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개인적 소견입니다만, 내년 4.10 총선은 “백전노장 vs 젊은 피” 경쟁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웃음)   기자:끝으로 포천·가평 유권자들께 할 말은?   허청회:그야말로 4년의 세월이 빛의 속도로 지나갔습니다. 총선이 있는 내년이면 저의 나이도 54세…정말 가장 왕성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죠.   앞서도 말씀 올렸듯이 지난 4년간 저는 내년 총선에 대비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서 실무를 통해 정말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웠습니다.   이제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포천·가평의 발전, 시민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불태울 준비와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고향 어르신,선후배님들께서 성원해 주신 덕분에 대통령실 근무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평소 "일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실에서 국정운영을 경험하면서 "탄탄한 정관계 인맥도 쌓았습니다." 이런 힘과 경험이 지역발전을 일으킬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 곧 4.10 22대 총선 봄이 됩니다. 포천시민. 가평군민을 위해 여러분 곁에 더 가까이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청회 출마예정자 주요 경력- 1970.경기도 포천.성균관대학교.대통령실 정무2비서관실 행정관.2022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위원회 자문위원.국민의힘 부대변인.2021 국민의힘 4.7보궐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부대변인.    

[연속 기획=가평군 인구 정책 이대로 안 된다]

◎가평군, 소산소사(少産少死)현상…인구 구조 역삼각형 ◎인구 문제 전담 ‘테스크 포스팀’ 구성   [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지방의 인구 감소 문제는 인구의 자연적 증가 및 사회적 유입 증대 등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인구정책이 추진되지만, 핵심은 “젊은 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주거’ 개선”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타 지자체에서 인구정책사례를 참고로 해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포천시, 소산소사(少産少死)…청년 인구 유출 정책 펼쳐   포천시 인구는 2022.12월 기준 146,701명으로, 2012년 15만 명을 정점으로 10년 사이에 약 1만 명이 감소하였으며, 저출생 및 인구 유출 등으로 매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2021년에는 1,665명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1년 뒤 더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전년 대비 감소 폭은 낮아지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초저출산, 고령화 인구문제로 인구감소 현상이 심화하면서 전국적으로 2020년 인구 ‘데드크로스’(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지면서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현상)가 처음 발생하였으며, 포천시도 “2013년부터 인구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것을 정점으로 지속해서 격차가 심화”하고 있다.   포천시는 2021년을 제외한 10년 동안 인구 순유출이 발생하였으며, 2022년 기준 20~30대의 청년층 이동이 40%를 차지하며 전체 순 이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30대 청년층 감소는 혼인·출산의 감소로 이어져 장기적 인구감소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포천시의 경우 2020~2022년간 포천으로 전출한 사유는 주로 직업(30.1%), 주택이(31%)며, 직업으로 인한 전출은 증가추세지만 주택으로 인한 전출은 감소 추세를 보였다.   포천시도 지난 10년간, 40대 이하 전 연령대에서 인구감소가 나타난 데 반해 50대 이상 연령대는 증가하여 인구피라미드가 ‘소산소사(少産少死)’의 역삼각형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서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로 이어지고 지역 경제 성장 기반이 약화하는 도미노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 기반이 약화하면서 유소년·고령층에 대한 총부양비 증가로 인하여 새대 간 갈등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포천시도 가평군처럼 인구추세의 특징은 청년층 유출이 매우 높고, 자연증가는 계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사회적 증가는 더욱 큰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   포천시가 2021년 실시한 사회조사 결과에도 ●보육비 지원 금액 및 지원대상●산업 활성화를 통한 청년.서민 중심 일자리 확충 ●도로개설 및 교통편의 시설 확충 ●택지개발 및 공공임대주택 확대 ●취업 교육 및 지원프로그램 ●주거 임대 등 주택 관련 정책 등에 대한 높은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인구정책에 반영해야 하는 우선순위를 단편적이나마 엿 볼 수 있다.   ■포천시,인구정책 지원 및 추진에 관한 조례 제정   포천시는 사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구정책 지원 및 추진에 관한 조례 제정”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인구정책사업의 구체적인 범위와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지방소멸 기금으로 외국인 지원센터 건립   포천시는 특히 2022년 2월, 인구 관심 지역 및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올해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제4차 저출산·고령화 계획에 대응하여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인구이동의 주 연령대 20~30대 청년층 인구를 타깃으로 설정하여 ‘일자리 및 주거 지원을 적극 추진’하면서 동시에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인구정책 수립 및 추진’에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와 교육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출산 지원·양육 환경 개선. 노후 생활 지원·평생교육 및 인문 도시 지원. 방과 후 돌봄 확대 등의 세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인구정책의 지휘부인 “인구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인구정책의 단계별 추진 전략 수립과 홍보 활동 등을 강화하여 연구와 정책을 연계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자료출처/한국경제신문]   한편 경상북도에서는 청년들의 활력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도시 청년 시골 파견제’ 사업을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17일 본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도시 청년 시골 파견제’ 사업은 “도내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한 경상북도의 인구 문제 해소를 위해 청년 사업가를 육성 지원하는 게 목적”이라며 이 사업을 통해 “도시 청년들을 지역에 정착시키는 지원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서울·수도권 등 대도시 청년들 특히, 특용작물 재배 등에 높은 관심을 두고 정착한 청년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경시도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이 사업을 벤치마킹해 5명의 청년이 설립한 기업을 통해 사라져 가는 마을을 관광명소로 변모시키는 성과를 거두고 있기도 하다.   경북 상주 시도 지능형 농장혁신 단지에서 1년간의 창업보육 교육 등을 통해 임대형 첨단농장에 청년 농부들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상주시는 이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찾아오는 상주, 상주시를 떠나는 탈 상주”의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충남 서천군은 행정안전부의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을 도입해 지역 주민의 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서천군은 이 사업을 통해 19개 마을의 유휴공간 재생 및 15팀의 청년 창업이라는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서천군의 특산물인 소곡주를 온라인 판매하는 방식으로 소득증대 사계를 보여주고 있다.   충북 괴산군도 청년 일자리 만들기 사업으로 농업법인을 만들어서 ‘괴산 두 달 살아 보기’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의 귀농을 촉진하고 있으며, 주민과 청년의 소통 공간인 카페를 운영하면서 관광 부수입을 올리고 있다.   전남 고흥군은 예비 청년 농업인을 위해 스마트팜경영의 인큐베이터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강원도 영월군도 2022년 문화도시로 지정을 받아 지역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문화도시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역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서울과 멀리 떨어져 있는 지방에서도 인구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성과가 조금씩이나마 나타나고 있다.   원거리 지자체들과 비교할 때 가평군은 청년 일자리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지리적 여건 등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조건과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천혜의 자원을 갖추고 있다.”   인구 감소 문제는 “탁상이 아닌 기획·지원·실천”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를 위해 단편적인 정책이 아닌 인구 문제를 전담하는 ‘테스크 포스팀’ 구성도 적극 고려해 볼 수 있다.   사람이 없으면 ‘힐링과 행복, 하나 되는 가평 특별군’ 슬로건도 공염불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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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가평군은 왜? 접경지역으로 지정돼야 하나!

[사진출처=가평연구원 ]   [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접경지역, 접경지역…많이 들어보긴 했지만 무슨 말인지 솔직히 모릅니다.” 가평군민 40대 A씨. 60대 B 씨는 “접경지역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60년 넘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불편 없이 살았는데 이대로 살다 가면 되는데..”   접경지역에 대하여 비교적 많이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25세 청년 C씨, 그 역시 무슨 말인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기자가 만나 본 가평군민의 대다수는 ‘접경지역이 무슨 뜻이고, 왜 필요한지조차 모르거나 관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접경지역이란 무엇이고 왜 가평군이 지정되어야 하는 지 Q&A로 정리했다.   ◉접경지역이란 무엇인가요?   1953년 7.27일 체결된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지대와 바다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 민간인 통제선(이하 민통선)이남(以南) 지역 중 거리와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정한 것을 말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 법에서는 민간인 통제선과의 거리를 20km 이내에 해당하는 시·군을 접경지역으로 규정했습니다.   ◉민통선 이남 20km 이내인데 왜 가평군은 포함이 안되나요?   정부는 접경지역에 사는 국민을 위하여 지난 2000년 7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개정한 데 이어 2011년 6월엔 이 법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격상했습니다.   2000년 7월에 제정된 관련법은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과 성장동력, 복지향상 및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통해 균형발전 등의 목적을 더 강화하여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올해 6.28일 시행령을 다시 개정했고요.   시행령 개정으로 민통선 이남 지역 중 접경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강화군. 김포시·파주시·고양시·양주시·동두천시·포천시 강원도 철원군, 춘천시, 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 등은 포함’되었고, 가평군만 제외했습니다.   가평군 6개 읍·면 가운데 북면은 민통선 이남인 철원군 근남면으로부터 20km 이내에 위치하는 동시에 ‘인구소멸 위기, 군사 보호시설 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돼 역 차별받고 있으나, 접경지역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접경지역의 여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가평군이 제외된 것은 역대 군수와 정치권의 무관심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지난 8월 최춘식 국회의원(국민의힘 포천·가평)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재점화되었습니다.   ◉민통선 이남으로부터 20km 이내에 있다고 접경지역이 되나요?   가평군 북면은 접경지역 관련법에 충족되는 요건을 갖추고 있어 접경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관련법뿐 아니라 전체 면적의 82%가 산림인 가평군은 자연보전 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팔당 특별대책지역, 수도권 정비권역 등 저인망식의 중첩 규제를 받고 있을 뿐 아니라 군사시설보호구역까지 발목을 잡고 있어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은 게 가평군’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정부는 2천600만 수도권 시민의 젖줄인 상수원까지 책임지고 공급하고 있는 가평군민에게 40년째 희생만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반세기 동안 숨통을 조이는 규제로 가평군은 관광객을 상대로 먹고 사는 방법 이외엔 없게 되었고, 서울 면적의 1.4배나 되는 넓은 땅 덩어리를 갖고 있으면서 수도권에서 인구가 가장 적고 재정자립도 또한 바닥권을 헤매고 있습니다. 정부가 숨통을 조이는 규제로 인하여 가평군민만 중병과 후유증을 앓고 있다고 보아도 무리가 아닙니다.   가평에는 그 흔한 대학도,병원도,공장도 없어 지역경제는 바닥이고, 먹고 살게 없어 청년들은 도시로 떠나고 인구는 해마다 곤두박질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온갖 규제 때문에 반세기 동안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가평군민을 위하여 윤석열 정부가 당연히 ‘접경지역 지정’을 해야 마땅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굳이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고 생색낼 일도 아닙니다. 가평군은 관련법에서 정한 민통선 20km이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생색낼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국민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라고 봅니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국비.특별교부세’등 중앙으로부터의 재정 지원과 각종 ‘부담금 감면,기업세제,사회간접자본, 민자유치사업, 사회복지, 교육문화관광시설, 농림해양수산업, 지역주민 고용’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난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으로 가평군이 지정된데 이어서 접경지역이 되면 가평군에 주택을 소유한 2주택자는 1주택자처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등 세제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접경지역 지원사업은 23년 전 접경지역지원법이 제정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법은 사회간접자본의 정비.확충.지역별 전략 사업 등 7개의 구체적인 사업 수단을 중심으로 정부의 14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을 위한 재정은 행정안전부 소관일 경우 국가 균형발전 특별 회계에서 추진하는 16개의 낙후 지역 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예산을 지원받고, 나머지 사업들은 특별한 회계 구정 없이 모두 지방비로 충당된다는 점도 알아 두면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가평군을 접경지역에 포함하려면 법을 고쳐야 되나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접경지역은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지정만 하면 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최춘식 의원이 가평군을 ‘접경지역’으로 지정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제출해 놓았기 때문에 기본 틀은 마련되었다고 보면 될 뿐 아니라 당장 지정해도 법적으로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최춘식 의원과 가평군은 지난 10.4일 국회 소회의실에서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토론회를 했다.[사진=최춘식의원실]   그동안 가평군이 접경지역에서 배제 된 것은 과거의 정부와 지역 국회의원, 군수들이 반세기 동안 각종 규제로 침체하여 있는 가평군의 침체를 외면하고 힘든 군민의 삶을 방관하고 방치했기 때문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 7월부터 ‘접경지역 지정 기준에 관한 연구용역’을 통하여 ‘접경지역 범위 확대’ 등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소식에 기대를 해도 좋을 듯합니다.   ◉가평군을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요?   이번 취재를 통해 확인 한 가장 큰 문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접경지역 지정이 왜 필요한 지?’에 대한 이해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특성상 초 고령화라는 점을 고려하여도 가평군의 미래인 ‘청소년과 청년들조차 모르거나 필요성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매우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접경지역이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를 군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로부터 가평군을 접경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최고의 타이밍은 바로 지금이지요.!’ 곧 4.10 총선이라는 호재를 가평군민이 잘 활용하면 됩니다. 국민이 정부에 할 수 있는 큰 힘은 바로 투표권이잖아요. 그리고 민관이 힘을 합쳐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을 촉구하는 함성이 용산 대통령실까지 들리도록 외쳐야 합니다. 내일이면 늦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평연구원(전성진 대표)에서는 1주일 전부터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을 촉구하는 청원을 받고 있습니다. 접경지역 지정을 갈망하는 가평군민의 뜻을 보여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래 사진 참조)   

13일 남은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포천·가평’은 누구?

  왼쪽부터 권신일 코레일관광개발 대표이사,김성기 전 가평군수, 김용호 변호사,박윤국 전 포천시장, 최춘식 현 국회의원, 허청회 전 대통령실 행정관(가나다순)   ►권신일=‘침묵형’ ►김성기=‘나 홀로 직진형’ ►김용호=‘시골 변호사·SNS 활용형’ ►박윤국=‘패기.당당형’ ►최춘식=‘행동·실천형’ ►허청회=‘정통 실무 기획형’    [NGN 뉴스=포천·가평] 정연수 기자=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등록이 1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기 포천·가평지역은 국민의힘 출마예정자들의 공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선 도전을 공식으로 밝힌 국민의힘 출마예정자는, 2선에 도전하는 최춘식 현 의원.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허청회. 김용호 변호사. 가평군수 3선 출신 김성기 등 4명이다.    아직 출마 의사를 공식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최근 가평과 포천을 오가며 보폭을 넓히고 있는 권신일 코레일관광개발 공사 대표이사가 합류하면 예비 후보자는 5명,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공천 경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박윤국 포천·가평 지역위원장의 단독 출마가 예상된다.   29일 포천 지역 정가에 밝은 A 씨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포천·가평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윤국 전 포천시장이 유일하게 총선 광폭 행보를 하고 있다.”며 민주당에서는 “박윤국 전 시장의 대항마가 사실상 없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예비 후보자 가운데 가장 빠르게 표밭을 가꾸고 있는 인물은 김용호 변호사로, 지난 초여름부터 가평군 공직자 출신 H씨·W씨와 손잡고 지역 유권자들에게 얼굴을 알리고 있다.   일찌감치 총선 출마를 선언한 김성기 전 가평군수는 군수 시절 자신을 지지해 준 유권자들을 만나 표심을 다지는 한편, 최근 포천시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낯선 포천시 유권자들에게 얼굴을 알리기에 돌입했다.   아직 총선 출마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권신일 코레일관광개발 대표도 지난 2일 가평 음악역에서 제1회 힐링 송 캠프를 주최한 데 이어 23일에는 K-포천시 위원회 창립식에서 특강을 하는 등 출마 채비를 하고 있다.   허청회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총선 출마를 위해 지난 10일 대통실에 사직서를 내고 본격 행보를 시작했다.          대통령실을 나온 직후 지난 14일 본보 기자와 만난 허 예비후보는 “국회의원 보좌관과 대통령실에서 국정운영을 경험하면서 탄탄한 정관계 인맥을 쌓았고, 이런 힘과 경험이 지역발전을 일으킬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라며 총선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2선에 도전하는 최춘식 의원은 의정활동과 지역구를 오가며 표심 지키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 의원은 어제(28일) ‘2023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어 윤재옥 원내대표로부터 상패를 받는 등 ’국정감사 일일 우수의원 두 차례, 주간 우수의원 한 차례 등 4관왕을 달성하였다.   국민의힘 공천 경쟁 치열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수의원 4관왕’ 소식이 알려진 28일, 포천·가평 지역구 당원들은 ”좋은 징조“라고, 말했다.   한편 단독 공천이 확실시되는 더불어민주당 박윤국 위원장은 시로 승격되기 전 마지막 군수와 1~2대, 7대 시장을 역임하는 등 ‘내로라하는 행정 경험과 정치 관록을 바탕으로 정무 감각이 남다르다’라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박 위원장은 지난 7월 지역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포천·가평 조직 정비에 나서는 한편 수원산을 넘나들며 특히 가평의 행사에 참석해 유권자들과 눈도장을 찍고 있다.          최근 행사장에서 만난 박 위원장은 “공천을 자신하고 있다. 반드시 총선에서 승리해 낙후된 ‘포천·가평을 살맛 나는 도시로 만들겠다.'”라는 각오를 밝혔다.

가평 회사택시 운전자 없어 울상..적정 근로자의 절반도 안 돼

동절기가 되면서 승객이 크게 줄었다.가평 버스 터미널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사진=NGN 뉴스]   ▶1일 2교대는커녕 개인택시처럼 운행 ▶경기도, 택시 총량제 전면 재검토해야 ▶도 관계자, 내년엔 “무사고 근로자 혜택 반영” 예정   [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경기 가평군에서 운행 중인 회사택시가 운전자 부족으로 회사와 운수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근로자가 없어 회사는 적자에서 허덕이고, 근로자는 노동강도가 높아져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D 택시회사는 현재 44대를 보유하고 있다. 관련법대로 1일 2교대를 하려면 최소 88명의 운수 근로자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절반도 안 되는 38명이 종사하고 있다.   이처럼 운수 근로자가 없어 1일 2교대는커녕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격일제’ 또는, 근로자 한 사람이 택시 한 대를 배차받아 ‘월 26일을 운행하는 1인 1차제’ 영업을 하고 있다. 마치 렌터카처럼 일종의 택시 임대업을 하는 실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근로자가 부족해 가동률이 80%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운수 사업법 및 근로기준법대로라면 실가동률은 40% 수준에 불과하다.   D사가 보유한 44대의 택시를 38명의 운전자가 1일 2교대로 운행하면 고작 19대만 운행이 가능하다. 나머지 25대는 차고에 주차돼 있어야 하는 처지이다.   이처럼 운전자가 부족해 운행 중인 택시보다 서 있는 차가 더 많은데도 경기도는 2020년 가평군에 9대(개인 6대, 법인 3대)를 증차했다.   경기도가 5년 단위로 실시하는 ‘택시 총량 조사’의 핵심은 ‘수요 공급의 균형’ 즉, 택시 이용 승객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는 ‘실차율’이다.   실차율 조사는 운행중인 택시 보다 타는 사람이 적거나 많으면 증차 또는 감차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그래서 총량 조사가 시작되면 회사와 근로자들이 암묵적으로 실차율을 높이기 위한 편법이 동원된다.   증차 대수가 많을수록 회사도 좋고, 특히 택시 근로자들의 꿈인 개인택시 신규 면허 발급 확률도 비례해 높아지기 때문이다.   실차율 조사가 한창 이었던 지난 2019년 7월, 이 회사 노조위원장 K씨는 조합원들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에서, ‘실차율을 높이기 위한 편법이 조직적’으로 있었던 정황이 드러났다.   D택시회사 노조위원장 K씨가 '실차율을 높일 것을 독려'하며 근로자들에게 보낸 문자[출처=근로자 A씨]   노조위원장이 보낸 휴대전화 문자에서 “실차율을 높이는데 조합원들이 무관심이고, 아무리 성수기라도 관리(실차율)하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으니 10년 이상의 경력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절실합니다.”라며 실차율을 높일 것을 독려했다(2019.7.7.일).   노조위원장은 또 “택시총량제 용역 조사날짜도 열흘밖에 안 남았다며, 수개월간 위원장의 독촉에 짜증도 많이 나겠지만, 동지 여러분! 이제 정말 막바지입니다. 다 왔다 방심 말고 끝까지 실차율, 가동률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합시다.”라며 근로자들을 부추겼다.   노조위원장은 또, 차량 번호별 실차율까지 공개하며 “실차율이 지난주보다 조금 올랐네요, 조금씩만 신경 쓰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택(개인택시를 지칭한 듯)미터기에도 이상이 없고 이제는 우리가 할 일만 남았다.”라는 문자도 보냈다.   당시 노조위원장으로부터 이런 문자를 받은 근로자 A씨는 “실차율을 높이기 위해 손님이 안 탔어도 미터기를 작동시켰다.”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노조위원장과 근로자들의 담합에 힘입어 9대가 증차 되었고, 이 중 3대는 법인 택시에 나머지 6대는 개인택시 몫으로 돌아갔다.   당시 실차율 조사를 통해 증차 된 8개 시군 가운데 1/3이 회사택시에 배정된 것은 가평군이 유일하다. 10대가 증차 된 포천시는 1대만 회사택시에 배정되고 나머지 9대는 무사고 근로자의 꿈인 개인택시 몫으로 돌아갔다.   실차율 조작에 참여했던 근로자 B 씨는 “노조위원장은 노조원들의 개인택시 증차를 위해 실차율을 높이라고 독려하였으나, 결과는 회사의 이익만 대변한 것 같은 의심이 든다.”라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노조 전임자 대우를 받는 위원장은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회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며 ‘무노동으로 회사에서는 급여를, 노조에서는 위원장 수당’을 받고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당시 노조위원장이 공개했던 실차율 조사 결과는 회사의 협조 없이는 알 수 없는 자료이다. 회사 택시를 증차하기 위해 회사와 노조위원장이 사전에 짜고 공개하였거나 회사가 묵인 했을 것으로 의심된다.   내년이면 경기도가 주관하는 제5차 택시 총량 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사태 때 상당수의 택시 근로자가 이직하고 인력 보충이 안 돼 회사 택시는 운행을 못하고 서 있다.   그렇다고 개인택시 면허를 받기 위해 살얼음판 같은 무사고 운전을 염원하며 핸들을 잡고 있는 근로자들의 권리와 생존권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2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내년에도 택시 총량제 조사는 진행할 예정이라며 가급적 ‘무사고 근로자들을 위한 택시 정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근로자가 턱없이 부족한 D 택시회사의 운영 방식은 사실상 ‘도급형’에 가깝다. 도급제는 회사가 월급을 안 주고 택시 한 대당 하루 또는 한 달 단위로 돈을 받기로 하고 차를 넘겨주는 것을 말한다. 일종의 렌터카 영업 방식과 유사하다.   하지만 이 회사는 1일 17만 6천 원을 입금하고 한 달에 26일 일하는 1차(車)제 방식과, 한 달에 13일 만근하고 월급을 받는 격일제 형식의 영업을 하고 있어 완전 도급제도 지입제도 아닌 어정쩡한 운영을 하며 군민의 발 역할을 힘겹게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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