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0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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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정원 자라섬 남도 선상카페 “보조금 안 받겠다”던 가평군 새마을에 군, ‘인건비’ 등 아낌없이 지원 리서치뷰 2024년 9월말 정기조사(9/28~30) 박윤국 더불어민주당 포천가평지역위원장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입니다" 가평군 레미콘 공장 불허, 서울 고법 재판부 ‘현장서 쟁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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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판다]②선원건설 ‘디 엘본’ 가평 설악아파트 “HGU 보증 대상서 제외 ‘날벼락’”

  통일교그룹 계열사인 선원건설 '디 엘본'이 경기 가평군 설악면에 시공중이 던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지난 2월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400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특히 피해자 대부분이 지역민들로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사진=NGN뉴스]    ▶조합원,‘계약금 및 중도금 대출 원금 이자 갚아야 할 처지’ ▶선원건설 ‘법원 회생절차 신청 중에 5차 중도금 받아 피해 키웠다’ ▶통일교그룹 및 건설사 “중도금 챙긴 건 기업의 도덕 불감증” ▶관련업계 전문가 “고의부도 의심, 6차 중도금 이미 기표했을 수도..”      [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통일교 그룹 계열사인 선원건설(디 엘본)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경기 가평군 설악면 ‘디 엘본’ 지역주택조합원들의 피해액이 최소 3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반분양자는 HGU(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급보증을 해 주는 반면, 조합원들은 중도금 보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선원건설의 부도로 해당 아파트 조합원들의 피해 규모가 애초 예상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디 엘본’아파트 조합원과 일반 분양자들은 평형과 층수에 따라 지난 2022년 초부터 올 2.20일까지 계약금 20%와 중도금으로 적게는 1억 5,500만 원에서, 많게는 2억 9,400만 원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피해 규모가 커진 데는 부도를 낸 ‘선원건설의 부도덕’ 행위로 귀결된다.   서울회생법원은 선원건설이 신청한 회생절차에 대하여 지난 2월 26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신청했을 때 채권단이 부채 상환 방안을 결정하기 전까지 경매 등 재산권 행사를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법원 결정(2.26일)을 불과 엿새 앞둔 2월 20일 5차 중도금 대출을 전북은행으로부터 받아냈다.   시기적으로 볼 때 선원건설 측은 분양자들과 조합원에게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을 감추고 5회차 중도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된다.   관련 업계에 능통한 관계자는 “선원건설과 통일교 그룹 내부에서는 부도처리 될 것을 모를 리 없을 텐데도 중도금 대출금을 챙긴 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명백한 분양 사기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면서 5차 중도금을 챙긴 것과 아울러 “6월 20일로 예정된 6차 중도금 대출도 사전 기표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면서 사실 확인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 큰 문제는 조합원은 그동안 낸 계약금 및 중도금 전액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다는 데 있다.   계약금과 중도금으로1억 6천여 만 원을 낸 조합원(설악면 거주) A 씨는 “시공사에선 HGU(주택도시보증공사)가 중도금을 보증했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있다”면서 안도했다.   그러나 주택조합의 조합원은 HGU(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제외 대상으로 확인됐다.   HGU(주택도시보증공사)관계자는 21일 본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해당 아파트는 주택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원은 중도금 대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일반분양자는 HGU에서 중도금 대출을 보증한다”라고 확인해 주었다.   설악면 조합아파트 디 엘본은 총 420가구로 이 가운데 300여 명이 조합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 300여 명이 ‘날벼락을 ’맞을 위기에 놓인 것이다.   해당 조합원들은 선원건설이 정상화되기 전에는 중도금 대출 원금 및 이자를 고스란히 갚아야 할 처지가 되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피해 조합원들은 잘될 것이라는 조합집행부 측의 말만 믿고 있다.   조합원 B 씨(설악면 거주)는 “조합 측에서는 곧 정상화될 것이고,올가을 경엔 입주할 수 있으니 기다리라고 하여 믿고 있다”라고 말했다.   피해 조합원들의 이런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21일 조합사무실(설악면 소재) 관계자 민OO 씨를 만나 ▶HGU(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가능 여부 ▶피해 규모 ▶조합원과 일반 분양자 실태 등을 물어보았으나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다.   민 씨는 “조합원들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다 했다”라면서 “자세한 이야기를 기자에게 설명할 이유가 없다”라고 했다.   한편 관련 업계의 B 씨는 “경험으로 볼 때 ‘디 엘본’ 아파트는 회생 가능성이 없다”라면서 조합집행부 말을 믿고 기다릴 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공사비 내부 감사부터 하고, 다음으로 회생절차에 들어간 상태에서 5회차 중도금 대출을 왜 받았는지부터 확인 할 것”을 조언했다. 조합원 H 씨 등은 '디 엘본'아파트 사공비가 최근 완공 된 통일교(최근 완공 된 건물,맨 아래)건축비로 유용 되었을 것으로 강한 의심을 하고 있다.[사진=NGN뉴스]   한편 조합원 H 씨는 "300억 넘는 자금이 통일교 공사에 들어 간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정확한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통일교그룹 계열사인 선원건설이 경남 통영시 죽림동에 시공 중인 복합상가 ‘디 엘본’도 일부만 준공을 받아 피해자가 속출했으며, 서울 성북구 성북동과 성동구 용답동, 부산 해운대 오피스텔 등을 시공 중에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통일교 그룹 계열사인 선원 건설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유지재단 약 43% ▶효정글로벌통일제단 약 40% ▶에이치제이디벨롭먼트 약 9%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도를 낸 선원건설은 사실상 ‘깡통’과 다름없다.          

[탐사보도 ‘끝까지 판다’] 충격! 4년의 추적…‘비리로 얼룩진 가평 음악역’

  [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가평군이 자랑하는 1939 음악역은 ‘음악·자연·사람 중심의 음악 도시’를 슬로건으로 문을 열었다.   총사업비 500억 중 400억은 군민 세금, 100억은 道에서 받은 상금으로 2019년 1월 태동했다.   애초 계획은 2021년까지 3년간 매년 22억 원씩을 지원하고 위탁운영 할 계획이었다.   가평군은 음악역에 ◎연간 관광객 200만 명 방문 ◎연 30억 수익 ◎1천 명 고용 창출 효과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가평군의 이런 기대효과는 처절하게 빗나갔다.   개장한 지 9개월간 군민 세금 17억 원을 쏟아부었지만, 수입은 5천700만 원에 불과했다. 수익도 문제지만, 관람객 숫자를 부풀렸다.   당시 문화체육과는 의회에 2019년 7.20~21일 이틀간 뮤직 관광에 3천 명이 관람했다고 보고했으나 3백 명인 것으로 들통이 났다.    감독.관리해야 할 군이 오히려 입장객 숫자를 무려 10배나 부풀려 허위 보고까지 했다.   가평군 공직자들의 입장객 숫자 부풀리기는 재즈 운영자인 인재진 씨의 증언으로 이미 확인된 바 있다.   그런가 하면 당시 초대 가수 이장희에게 출연료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관객은 300명, 매출은 4백만 원이었다.   또 ‘자라나다’라는 행사에 3천7백만 원을 지출했다. 그러나 관객은 40명, 매출은 579만 원이었다.   김장훈 콘서트도 출연료 3천8백만 원을 지급했으나 관객 300명, 매출 330만 원이 고작이었다.   수익구조도 문제였지만 심각했던 건 ‘짬짜미’ 운영이었다.   당시 음악역 운영을 위탁받은 업체는 사단법인 A 문화발전협의회와 B 멀티 미디어 두 곳이었다.   그런데 이들 업체의 회계처리 문제점들이 이상현 의원에 의해 낱낱이 밝혀졌다.   이를 계기로 위탁사업자는 물러났고, 음악역은 개장 10개월 만에 위기를 맞았다.   회생 방법을 고심하던 가평군은 운영 방식을 ‘위탁에서 郡 직영 체제’로 전환하고, 전문가를 공개 채용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 후 음악역은 겉으로 보기엔 활기를 찾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NGN 뉴스가 지난 2020부터~최근까지 4년간 추적한 바에 따르면 음악역에서 행사와 관련된 입찰 비리가 조직적으로 벌어진 것을 확인했다.   범행 수법도 충격이다. 범행에 무려 20여 명가량이 가담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범행에 가담한 인물들도 ‘교수.공연기획사.공무원’등 다양하다.   특히 이들이 지난 4년간 군민 세금을 독식할 수 있었던 데는 일부 공무원들의 묵인 또는 가담한 정황도 포착됐다.   그러는 사이 가평군은 음악역 행사비로 이미 20억 원의 군민 세금을 쏟아부었다.   올해도 16억 6천여 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고, 그중 일부는 이미 집행됐다.   가평군은 오는 2028년까지 음악역과 재즈 행사에 군민 세금 총 113억여 원을 쏟을 계획이다.   NGN 뉴스는 음악역을 숙주(宿主)삼아 군민의 혈세로 배를 채우고 있는 충격적인 범행 실태를 연속 고발할 예정이다.        

제2경춘국도 '연내 착공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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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안 받겠다”던 가평군 새마을에 군, ‘인건비’ 등 아낌없이 지원

[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경기 가평군(군수 서태원)이 관변단체 보조금을 새마을지회에 편중 지원한다는 불만의 소리가 크다.   2014년 새마을지회에서 제안해 가평군청이 받아들여 건립이 추진된 새마을 회관은 46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아 건립됐다. 당시 전·현직 지회장 H 씨 등 두 명은 “군청이 새마을회관만 지어주면 보조금을 안 받아도 임대수익으로 운용하겠다”라며 군을 설득했다.   그러나 이들은 사우나 부지를 구입하는 과정에 땅값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국고보조금 2억 4천만 원을 횡령해 구속됐다.   또한 새마을 지회는 타당성 조사도 없이 건물 내에 사우나 등 무리한 시설로 가평군에 9억여 원 빚도 졌다. 이처럼 ‘국고보조금 횡령 및 9억여 원의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2014년부터 최근까지 10년간 가평군은 새마을지회에 1천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가평군이 새마을 지회와 부녀회 등 관련 단체에 지급한 보조금은 최근 3년간(22~24년 상반기) 25억 원으로 확인됐다. 올 상반기(1월~7월)에만 42억 원을 지원했다. 이는 가평군 2024년 관변 단체 전체 보조금 예산 190억 원 중 1/4에 이르는 금액이다.   특히 눈길을 끄는 건 인건비. 4년 전 새마을지회는 사무국장 한 명이 업무를 처리했다. 그러나 현재는 사무국장 등 3명이 유급 직원으로 있다. 인건비 절반은 사무국장 몫이다.   새마을 지회가 가평군에 갚아야 할 빚은 4억 5천만 원이며, 대출금 또한 10억 원이나 된다. 이런 상황에서 사무 인력 두 명을 충원해 인건비 지출이 늘었고, 가평군은 올 상반기에만 인건비로 총 1억 3천여만 원을 지원했다. 별도로 컴퓨터 구매비 210만 원도 지원했다.    이처럼 가평군 전체 관변단체 보조금 중 25% 가량을 새마을에 집중 지원한 가평군은 2015,2020년 두 차례나 새마을지회 건물을 담보로 10억원(채권최고액12억원)을 대출받게 하고 채무보증까지 서줬다.   새마을에 보조금을 집중 지원하는 것은 “관변단체 중 조직 규모가 크고, 선거때 그들의 표가 필요하기때문”이라는 불만의 소리가 높다.   관변단체장 D씨는 “해마다 김장.고추장 담그기 행사에 군이 1억 원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인건비도 1억 원 넘게 지원하는 건 엄격히 말하면 ‘사전선거 운동’”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단체 사무장 S씨는 “자치행정과.행복돌봄과.농업정책과.산림과.건설과 등 각 부서가 앞다퉈 새마을에 보조금 지원에 혈안이 돼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군민은 10년 전 새마을 건물만 지어주면 “보조금을 안 받겠다”던 군민과의 약속을 기억한다.          

리서치뷰 2024년 9월말 정기조사(9/28~30)

(괄호안 수치는 직전 정기조사 대비 증감폭) ■ 윤석열 대통령 직무평가 “긍정 27%(▼3) vs 부정 70%(▲2)”, 부정률 2.6배 높아 ■ 범여권 대권주자 적합도 “한동훈 20%(▼4) vs 유승민 14%(-) vs 오세훈 8%(▲1)” ■ 범야권 대권주자 적합도 “이재명 45%(▲1) vs 김동연 9%(▲2) vs 이낙연 8%(-)” ■ 정당지지도 “민주당 40%(▲3) vs 국민의힘 30%(▼1) vs 조국혁신당 11%(▼1)” [NGN뉴스=경기도.포천.가평]정연수 기자=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가 9월 28~30일 사흘간 정기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당정 지지율이 두 달 연속 동반 하락한 가운데 윤 대통령 긍정률은 27%로 취임 후 최저치, 부정률은 70%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률은 8월 대비 3%p 내린 27%, 부정률은 2%p 오른 70%로 부정률이 2.6배 높았다. 특히 대구/경북(긍정 28% vs 부정 62%)에서도 긍정률이 8%p 하락하면서 처음 20%대로 내려섰다.   범여권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는 ▲한동훈 20%(-4) ▲유승민 14%(-) ▲오세훈 8%(+1), 보수층에서는 ▲한동훈 39%(-4) ▲오세훈 12%(+1) ▲홍준표 7%(+1) 등으로 나타났다.   범야권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는 ▲이재명 45%(+1) ▲김동연 9%(+2) ▲이낙연 8%(-), 진보층에서는 ▲이재명 74%(+2) ▲조국 6%(-) ▲김동연 5%(+3) 등으로 나타났다.     정당지지도는 40%를 얻은 민주당이 30%에 그친 국민의힘을 10%p 앞서며 격차를 벌린 가운데 ▲조국혁신당(11%) ▲개혁신당(5%) ▲새미래민주당(2%)이 뒤를 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평가 “긍정 27%(▼3) vs 부정 70%(▲2)”, 취임 후 ‘긍정률 최저치ㆍ부정률 최고치’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률은 8월 대비 3%p 내린 27%, 부정률은 2%p 오른 70%로 부정률이 2.6배 높았다. 윤 대통령 긍정률은 20%대로 내려앉으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부정률은 처음 70%대로 올라섰다.   특히 ▲대구/경북(긍정 28% vs 부정 62%)을 포함한 대부분 계층에서 부정률이 더 높은 가운데 대구/경북에서 긍정률이 30% 미만을 기록한 것도 취임 후 처음이다.   이념성향별로 ▲보수층(긍정 55% vs 부정 42%)에서는 긍정률이 다소 높은 반면, ▲진보층(5% vs 93%) ▲중도층(24% vs 74%)에서는 부정률이 압도했다.   ▣ 범여권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전 체 “한동훈 20%(▼4) vs 유승민 14%(-) vs 오세훈 8%(▲1)” 보수층 “한동훈 39%(▼4) vs 오세훈 12%(▲1) vs 홍준표 7%(▲1)”   범여권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는 ▲한동훈 20%(-4) ▲유승민 14%(-) ▲오세훈 8%(+1) ▲이준석 6%(-2) ▲홍준표 6%(+1) ▲원희룡 3%(-) ▲안철수 3%(+1) ▲나경원 2%(-) 등으로 나타났다. 8월 대비 한동훈 대표 지지율이 4%p 하락하면서 유승민 전 의원과의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6%p로 좁혀졌다.   보수층에서는 ▲한동훈 39%(-4) ▲오세훈 12%(+1) ▲홍준표 7%(+1) ▲유승민 6%(-1) ▲이준석 6%(-2) ▲원희룡 5%(-1) ▲안철수 3%(+1) ▲나경원 3%(+1) 등으로 한 대표의 독주가 이어졌다.   중도층에서는 ▲한동훈 18%(-2) ▲유승민 15%(-1) ▲이준석 9%(-2) 등으로 지지를 얻었다.   ▣  범야권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전 체 “이재명 45%(▲1) vs 김동연 9%(▲2) vs 이낙연 8%(-)” 진보층 “이재명 74%(▲2) vs 조국 6%(-) vs 김동연 5%(▲3)”    범야권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는 ▲이재명 45%(+1) ▲김동연 9%(+2) ▲이낙연 8%(-) ▲김부겸 6%(-1) ▲조국 6%(+2) ▲이탄희 3%(-) ▲김경수 2%(-2) ▲박영선 2%(-) 등으로, 이재명 대표가 선두를 달렸다.   진보층에서는 ▲이재명 74%(+2) ▲조국 6%(-) ▲김동연 5%(+3) 등으로, 이 대표의 독주가 이어졌다.   중도층에서는 ▲이재명 44%(-6) ▲김동연 12%(+5) ▲이낙연 10%(+3) 등으로 지지를 얻었다.   ▣ 정당지지도 “민주당 40%(▲3) vs 국민의힘 30%(▼1) vs 조국혁신당 11%(▼1)”   정당지지도는 ▲민주당 40%(+3) ▲국민의힘 30%(-1) ▲조국혁신당 11%(-1) ▲개혁신당 5%(-) ▲새미래민주당 2%(+1) 등으로 나타난 가운데 진보당과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나란히 각 1%의 지지를 얻었다.   8월 대비 민주당은 3%p 올랐고, 국민의힘은 1%p 소폭 하락하면서 양당 격차는 오차범위를 벗어난 10%p로 벌어졌다. ▶ 이 조사는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대표 : 안일원)>가 9월 28~30일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휴대전화 가입자 1,000명(RDD 휴대전화 : 100%)을 대상으로 ARS 자동응답시스템으로 진행했다.     ▶통계보정은 2024년 6월말 현재 국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라 성‧연령‧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고(셀가중),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2.0%다. 자세한 내용은 <리서치뷰> 블로그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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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라섬 남도, 지자체 공직자 ‘워크 숍’ 장소로 주목

23~24일 1박 2일 일정으로 김기웅 서천군수가 '천년뱃길'을 따라 가을 꽃 축제가 무르익은 남도를 방문해  이원산 소장(농기센터).박재홍 과장.신동운 팀장의 안내를 받았다.   [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자라섬 남도가 지자체의 워크숍 장소로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경기 구리시 공무원 200여 명이 자라섬 남도에서 워크숍을 한 데 이어 오는 30일에는 백경현 시장이 직접 자라섬을 방문할 예정이다.   구리시청 소속 팀장급 공직자 200여 명이 자라섬 남도에 워크숍을 마치고,자라나루에서 분과별 토의를 하고 있다.[사진=정연수 기자]   또한 23일~24일 김기웅 충남 서천군수(국민의 힘)가 1박 2일 일정으로 자라섬 남도를 방문했다. 김기웅 서천 군수가 자라섬 남도를 직접 방문한 것은, 수변 여건이 비슷한 금강 하구를 가평군처럼 수상레저 레포츠 타운으로의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벤치마킹을 위한 것이다.   이원산 소장(농업기술센터)·박재홍 과장·신동원 팀장의 안내로 남도를 살펴본 김 군수는 “천년 뱃길 사업 과정에서의 애로점 및 인·허가 관련” 등을 수행한 관계자들에게 꼼꼼하게 물어보았다.     김 군수는 “우리군 (서천군)에 있는 금강 하구를 개발해 가평군 천년 뱃길 사업처럼 서천군 관광 활성화와 접목하기 위해 자라섬에 왔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이날 청평댐 상류에 있는 조종 면허시험장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면허시험장 설치 조건 등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남도 야간 경관.쁘티프랑스.이탈리아 마을 견학.크루즈를 타고 북한강 수변생태 공원 등을 견학했다.   해양선박회사 대표와 한국해운대리점협회 회장인 김 군수는 특히 크루즈를 이용한 금강하구 개발에 큰 관심을 보였다. 1박 2일 일정으로 남도를 방문한 김기웅 서천군수와 수행한 공직자들이 자라나루 선착장에서 방문 기념 사진을...    서천군수가 1박2일 일정으로 남도를 다녀간 24일, 서울 강남구청과 강남 지역 병원 홍보 관계자들도 남도를 방문했다.    언론 보도를 통해 ‘꽃 페스타’가 열리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고 남도를 방문한 이들은 “규모와 시설관리가 잘돼 있어 감탄했다”고 입을 모았다.   강남의 S 종합 병원 홍보팀장이라고 밝힌 A 씨는 “서울에서 1시간 거리에 이렇게 자연 친화적인 꽃 축제가 있다는 건 서울 수도권 시민의 ‘특권’”이라고 격찬했다. 그러면서 “병원에서 발행되는 간행물에 남도의 꽃 축제를 알리기 위해 왔다"면서, “백일홍 군락 등 사진을 찍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꽃 향기 취했다”는 소감을 전했다.   다음 달 13일까지 펼쳐지는 자라섬 남도 ‘꽃 페스타’는 2년 연속 경기 관광 축제로 선정돼 해를 거듭할수록 국민 꽃 축제로 변모하고 있다.    축제장 입장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며, 퇴장 시간은 저녁 9시다. 가평군민과 5세 이하는 입장료가 무료다. 관외 관광객은 입장료 7,000원을 결제하면 행사장에서 5,000원을 ‘가평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칼럼] 연두색 번호판, 고가 법인차의 시대를 끝내다

[NGN뉴스=경기도.포천.남양주] 양상현 기자=올해 1월, 정부는 8000만원 이상의 고가 법인차에 대해 연두색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는 혁신적인 조치를 시행했다.    이 제도 도입 이후, 고가 법인차의 신차 등록 대수가 전년 동기 대비 27.7%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한 통계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고가 법인차의 감소는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소비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고가 법인차는 그동안 사치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다.    특히 스포츠카와 럭셔리카 브랜드의 차량들은 부의 상징이자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연두색 번호판 제도의 도입은 이러한 인식에 일대 변화를 가져왔다.    이제는 고가 법인차를 소유하는 것이 단순한 부의 과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동반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제도의 효과는 명확하다. 애스턴마틴, 벤틀리, 포르쉐와 같은 고급 브랜드의 신차 등록 대수가 급감한 것은 그동안 이들 차량이 가져온 사치스러운 이미지에 대한 반발이 작용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애스턴마틴은 단 한 대가 팔리며 96.2% 급감하는 충격적인 결과를 기록했다. 이러한 변화는 고가 법인차 소유자들이 이제는 사회적 시선에 민감해졌음을 나타낸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정책의 결과만은 아니다. 최근 몇 년간 지속된 경제 불황과 함께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소비자들은 자신의 소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고민하게 되었다. 고가의 차를 사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소비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메르세데스-벤츠 S클래스와 제네시스 G90의 등록 대수 감소도 주목할 만하다. 이 두 차종은 법인차로 인기가 높았으나, 올해 들어 각각 63.9%와 45.6% 감소했다. 이는 많은 기업들이 고가 법인차를 줄이고, 대신 더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차량을 선택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결국, 연두색 번호판 제도는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라, 소비자의 가치관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고가 법인차의 등록 대수가 줄어든 것은 사치의 시대가 저물고,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도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한다. 소비자들이 보다 책임감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압박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가져온 변화는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가치와 윤리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남양주·양주 "경기 공공의료원 유치" 경쟁 한판 대결

▶남양주 "2027년 100만 인구로 의료수요 크고 부지 등 인프라도 유리" ▶양주 "제2 수도권 순환도로 있어 1시간 내 진료권 진입 등 교통 편리"  [NGN 뉴스=남양주·양주시] 정연수 기자=남양주시와 양주시가 경기도 동북부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해 사활을 건 한판 대결을 겨루고 있다. 양측은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한 청원 동참을 독려하는 물 밑 경쟁도 치열하다.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최근 백봉지구에 약 3만 3,000㎡( 1만 평)의 부지를 확보하고 이를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해 무상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시가 무상 제공하겠다고 한 부지는 경기도가 제시한 공공의료원 설립 기준을 충족하며 접근성과 개발 용이성, 경제성 면에서 최적의 입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시는 시유지로서 토지 매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운다.   남양주시의 인구는 현재 약 74만 명인데 2027년 왕숙 신도시 개발이 완료되면 100만 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아동과 고령 인구도 경기 동북부 시군 중 가장 많고 응급의료 서비스 수요가 크다는 설명이다.   또한 남양주에는 경복대학교의 보건의료 관련 학과들이 있어 공공의료원 운영에 필수적인 의료 인력 수급 문제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요소들을 근거로, 공공의료원 설립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 19일 공공의료원 유치에 나선 경기도 내 7개 시군 가운데 양주시와 남양주시 등 2곳의 지자체가 동북부 공공의료원 현장 실사 계획을 통보했다. 도는 양주시와 남양주시의 예비평가 통과는 이 두 지자체가 가장 유치 열정이 높았고, 특히 부지 여건 등에 있어서도 경기도가 정한 기준에 가장 근접해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예비평가에서부터 2차 평가까지 총 14개 세부 항목 중 12개 항목을 만족시키는 등 최적의 입지적 요소를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남양주시는 공공의료원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 사항 추진임을 강조했다.   27일 익명을 요구한 남양주 관계자는 "100만 이상의 의료 수요를 맞출 수 있는 인구가 있고 교통이 편리해 적자 운영 가능성이 작다"며 "여기에 시유지를 무상 제공할 수 있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프라와 경제성 측면 우위를 자신했다. 양주시가 옥정신도시에 공공의료원 용도로 확보한 부지[사진 /양주시]   양주시(시장 강수현)는 공공의료원 설립 예정지의 넓은 부지(5만 5,697㎥)와 옥정신도시에 있는 의료시설 용지에 공공의료원을 바로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내세운다.   이 일대는 제2 수도권 순환 고속도로, 세종-포천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등 동북부 시군을 1시간 이내 진료권으로 진입할 수 있는 교통편의도 부각된다. 양주시와 시민은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하고 있다.[출처=양주시 홈페이지]   이런 움직임과 달리 공공의료원 유치 경쟁에서 탈락한 동두천시와 양평군은 선정 과정의 불투명성과 정치적 개입 가능성을 비판하고 있다. 탈락한 지자체들은 신도시 지역만을 골라 선정한 것은 특혜라며 도지사의 직접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지자체 갈등 속에 경기도는 9월까지 두 곳에 대한 현장실사를 바탕으로 1·2차 본 평가를 거쳐 최종 부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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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관왕’ 우리 국장님!..사무관·서기관 최장수 비결은 '버티기!’

▶후배들 길 터 준 ‘지병수, 신용성’ 전 국장 등 선례 ▶공직사회 따가운 눈총,‘정년 보장 하는 데 왜?’      [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가평군(군수 서태원)은 2018년 직재개편을 통해 처음 局이 신설됐다. 당시엔 2국 체제였으나, 2021년 행정복지국. 건설도시국, 경제산업국 등 3국으로 확대 됐다.   그리고 6년, 그동안 12명이 그 자리를 거쳐 갔거나 재직 중이다. 전·현직 국장들의 재직기간은 평균 1년 안팎,행정직이 시설직 보다 평균 5개월 재직기간이 더 긴 것으로 조사됐다.   전·현직 국장 12명 가운데 A 씨는 150일 만에 명퇴해 재직 기간이 가장 짧았다. 최장수 국장은 단연 B 씨. 그는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45개월(3년 9개월)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150일 만에 명퇴한 A 전 국장은 당초 6월 말 명예퇴직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원활한 인사를 통해 후배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3월,명퇴했다.   후배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명예퇴직을 한 주인공은 더 있다. 전 지병수 국장(경제복지국장)이 좋은 선례다.   정년을 2년 앞둔 그는 공로연수도 포기하고 돌연 명예퇴직을 택했다. 명퇴 발표전 기자와 만난 그는 “박수칠 때 떠나야 한다고 생각해 명퇴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서기관으로 승진하는 날부터 언제 자리를 비켜줘야 할지, 가장 좋은 방법(명퇴. 공로 연수)은 무엇일지 등등 고민을 많이 했다”고 털어놓았다.    그가 명예퇴직 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은 아내와 가족이었다. 명퇴할 뜻을 듣고 아내와 가족 모두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39년간의 공직 생활을 무탈하게 마무리한 것에 감사하고, 당신을 위한 시간을 준비하세요”라고 격려했다고 전했다. 아내와 가족의 격려와 위로에 힘입어 그는 곧바로 명예퇴직을 했다.   퇴임직전 기자와 만난 지병수 전 국장은 “명예퇴직을 하기 직전까지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고 했다. 그런데 “명예퇴직을 결심하는 순간, 거짓말처럼 머리가 맑아졌다.”라고 했다.   헌법이 정년을 보장하는 데, 그가 이처럼 고민을 한 것은 오롯이 “후배들 앞을 가로막아선 안 된다”라는 생각에서였다.   이처럼 서기관 자리를 일찌감치 비워 준 선배들은 한결같이 “후배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서”다. 서기관은 군대로 말하면 장성이다. 서기관이 되면 개인사무실이 제공되고 비서와 휘하에 사무관 등 수백 명의 부하직원을 지휘하게 된다.   하지만, 처우와 달리 일부를 제외한 국장들은 사실상 존재감도 없다. 국장실은 마치 산사(山寺)처럼 적막하다. 할 일이 없음을 방증(傍證)한다.   역대 국장 중에는 가끔 결재하는 것 외엔 특별히 할 일도 없이, 혈세만 축낸다는 빈축을 받는다. 군민 H 씨는 국장실을 “특별히 하는 것도, 할 것도 없이 정년(죽음) 날짜만 기다리는 ‘고려장’에 비유한다.   이런 비난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꿋꿋하게 4년 가까이 자리를 지키는 국장도 있다. 2관왕을 기록하고 있는 B 국장이다.  그는 국장뿐 아니라 사무관도 재직 최장수를 기록해 2관왕이 됐다.   일부 공직자와 군민은 그를 "후배들의 따가운 눈총 따위 엔 관심이 없어 보인다”라고 평가한다.   서기관 한 자리가 비워지면 사무관은 최소 2명, 팀장급 등 5~명의 중간급 공직자들에게 승진 기회가 주어진다. 무엇보다 정년을 앞둔 선배의 퇴임은 적체된 인사를 할 수 있는 물꼬를 터 주는 동시에 존경받을 일이나, B 국장은 손뼉 칠 때 떠나야 할 타이밍도 놓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퇴임 후 지역사회 특성상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걱정된다.

[제보가 뉴스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가평 군민 대상 선정 ‘논란’

[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 경기 가평군(군수 서태원)은 지난 12일 제57회 ‘가평군민 대상’수상자 7명을 발표했다. (아래 사진)   군민 대상은 매년 군민의 날을 기념해 “가평군의 명예를 빛냈거나 지역 사회 발전에 헌신·봉사해 온 군민에게 수여하는 가장 권위 있는 상이다”라고 가평군은 강조했다.   그러나 “가장 권위 있는 상”이라는 군의 주장과 달리 일부 수상자의 공적이 “왜곡·허위·과장”되었고, “공정성도 훼손했다”며 선정 배경을 의심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A 씨를 지칭해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번다”는 속담에 빗대거나 “소가 웃을 일이다”라고 평가 절하했다.   A 씨는 그동안 3차례 군민 대상에 도전한 것으로 취재를 통해 확인됐다. 22.23년엔 ‘지역 안정 부분’에 도전했다 실패했고, 올해는 ‘사회봉사 부문’으로 바꿔 3번 도전 끝에 군민 대상을 받게 됐다.   가평군은 보도자료에서 A 씨가 선정된 이유를 “▶통일 안보의식 고취 ▶OO 마을 운영 활성화 ▶OO 자치위원회 봉사활동 ▶학교운영위원회 적극 활동을 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군은 또 A 씨가 “헌신적인 봉사 정신으로 지역 인재와 이웃을 위해 봉사활동은 물론 장학기금·물품 기탁, 지역 가꾸기 활동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A 씨와 같은 단체에 소속된 복수의 회원들은 “무슨 통일 안보 의식을 고취하고, 자치위원회에서 무슨 봉사 활동을 했다는 것인지 동의할 수 없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A 씨는 OO 마을 사무장으로, 군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사람이고, 그가 OO 마을을 위해 일하는 건 봉사가 아니라 생계 활동 아니냐?”고 했다.   또한 군은 ‘장학기금 및 물품 기탁, 지역 가꾸기 활동을 했다’고 수상 이유를 밝혔으나, A 씨가 속해 있는 단체 회원들은 “장학금. 물품 기탁. 지역 가꾸기는 해당 단체와 소속 회원들의 땀과 희생의 결과인 데, A 씨가 회원들의 공적을 ‘가로챈’ 것”이라고 주장했다.   △△△회 소속 M 씨는 “새벽이슬을 맞으며 돼지풀 제거와 꽃밭 가꾸기 등 봉사 활동을 한 것은 회원들인데, A 씨는 특별히 한 것이 없다”고 했다.   '坐享其成(좌향기성)',가만히 앉아서 남이 고생 끝에 얻은 성과를 누린다는 뜻의 이 속담은 때로는 사회적 불평등과 분배의 불공정함을 지적할 때 인용되곤 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희생과 봉사의 가치와 보상이 불균형하게 분배되는 경우가 많다. 정당한 몫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노력과 공평성을 중시하는 가치를 함께 나누고 실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회와 조직문화도 발전하고,개인적으로도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번다”는 불만들이 다름아닌 A 씨가 속해 있는 내부에서 지적되는 건 표창 상신을 한 리더에게도 문제가 있다.   리더의 편향적인 시각은 정당한 몫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역행할 수 있고, 조직의 분열을 조장할 수 있으며, 노력과 공평성을 중시하는 가치를 철저히 외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단체와 소속 회원들의 봉사와 노력·희생을 개인의 영광으로 치부하는 건 착취 행위다. 희생과 봉사의 가치를 인정하고,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보도가 진정한 희생과 봉사로 지역을 위해 활동하신 수상자들께 선의의 피해가 없기 바란다.

[기자수첩] 공허한 북부 발전의 약속, 김동연 지사의 '경기북부 대개조'는 현실성 있나?

[NGN뉴스=경기도]정연수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1일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의 선제적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남양주와 양주에 공공의료원을 설립하고 동두천에는 반려동물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는 등 야심 찬 계획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들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북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먼저, 남양주와 양주에 공공의료원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융합한 '혁신형 공공병원'으로 운영하겠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나 인력 수급 계획은 언급되지 않았다.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북부 지역에 공공의료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현실적인 기반 없이 발표된 계획은 주민들에게 또 다른 실망만 안겨줄 뿐이다. 동두천에 반려동물테마파크를 조성하고 다른 시·군에 지역특화형 반려동물 친화공간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마찬가지다. 반려동물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현재 북부 지역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과연 반려동물테마파크일까? 일자리 창출과 교통 인프라 개선 등 시급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공공기관 이전 역시 현실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경기연구원을 의정부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파주로 이전하겠다고 하지만, 이전에 따른 비용 부담과 기존 직원들의 반발, 업무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단순히 기관을 이전한다고 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다. 이전 후의 구체적인 발전 전략과 지원 방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만 초래할 수 있다. 교통 인프라 확충 계획도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도비 873억 원을 투자해 파주에서 출발하는 KTX와 의정부에서 출발하는 SRT를 신설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필수적인 사업이다. 김 지사는 중앙정부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무관심하다고 비판하면서도, 정작 이러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정부의 지원이나 협조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에 대한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 결국, 김동연 지사의 '경기북부 대개조'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현실적인 방안이 부족한 '그림의 떡'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북부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보여주기식 발표가 아닌, 실현 가능한 정책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겠다고 했지만, 그 행동이 공허한 약속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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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서치뷰 2024년 9월말 정기조사(9/28~30)

(괄호안 수치는 직전 정기조사 대비 증감폭) ■ 윤석열 대통령 직무평가 “긍정 27%(▼3) vs 부정 70%(▲2)”, 부정률 2.6배 높아 ■ 범여권 대권주자 적합도 “한동훈 20%(▼4) vs 유승민 14%(-) vs 오세훈 8%(▲1)” ■ 범야권 대권주자 적합도 “이재명 45%(▲1) vs 김동연 9%(▲2) vs 이낙연 8%(-)” ■ 정당지지도 “민주당 40%(▲3) vs 국민의힘 30%(▼1) vs 조국혁신당 11%(▼1)” [NGN뉴스=경기도.포천.가평]정연수 기자=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가 9월 28~30일 사흘간 정기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당정 지지율이 두 달 연속 동반 하락한 가운데 윤 대통령 긍정률은 27%로 취임 후 최저치, 부정률은 70%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률은 8월 대비 3%p 내린 27%, 부정률은 2%p 오른 70%로 부정률이 2.6배 높았다. 특히 대구/경북(긍정 28% vs 부정 62%)에서도 긍정률이 8%p 하락하면서 처음 20%대로 내려섰다.   범여권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는 ▲한동훈 20%(-4) ▲유승민 14%(-) ▲오세훈 8%(+1), 보수층에서는 ▲한동훈 39%(-4) ▲오세훈 12%(+1) ▲홍준표 7%(+1) 등으로 나타났다.   범야권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는 ▲이재명 45%(+1) ▲김동연 9%(+2) ▲이낙연 8%(-), 진보층에서는 ▲이재명 74%(+2) ▲조국 6%(-) ▲김동연 5%(+3) 등으로 나타났다.     정당지지도는 40%를 얻은 민주당이 30%에 그친 국민의힘을 10%p 앞서며 격차를 벌린 가운데 ▲조국혁신당(11%) ▲개혁신당(5%) ▲새미래민주당(2%)이 뒤를 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평가 “긍정 27%(▼3) vs 부정 70%(▲2)”, 취임 후 ‘긍정률 최저치ㆍ부정률 최고치’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률은 8월 대비 3%p 내린 27%, 부정률은 2%p 오른 70%로 부정률이 2.6배 높았다. 윤 대통령 긍정률은 20%대로 내려앉으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부정률은 처음 70%대로 올라섰다.   특히 ▲대구/경북(긍정 28% vs 부정 62%)을 포함한 대부분 계층에서 부정률이 더 높은 가운데 대구/경북에서 긍정률이 30% 미만을 기록한 것도 취임 후 처음이다.   이념성향별로 ▲보수층(긍정 55% vs 부정 42%)에서는 긍정률이 다소 높은 반면, ▲진보층(5% vs 93%) ▲중도층(24% vs 74%)에서는 부정률이 압도했다.   ▣ 범여권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전 체 “한동훈 20%(▼4) vs 유승민 14%(-) vs 오세훈 8%(▲1)” 보수층 “한동훈 39%(▼4) vs 오세훈 12%(▲1) vs 홍준표 7%(▲1)”   범여권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는 ▲한동훈 20%(-4) ▲유승민 14%(-) ▲오세훈 8%(+1) ▲이준석 6%(-2) ▲홍준표 6%(+1) ▲원희룡 3%(-) ▲안철수 3%(+1) ▲나경원 2%(-) 등으로 나타났다. 8월 대비 한동훈 대표 지지율이 4%p 하락하면서 유승민 전 의원과의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6%p로 좁혀졌다.   보수층에서는 ▲한동훈 39%(-4) ▲오세훈 12%(+1) ▲홍준표 7%(+1) ▲유승민 6%(-1) ▲이준석 6%(-2) ▲원희룡 5%(-1) ▲안철수 3%(+1) ▲나경원 3%(+1) 등으로 한 대표의 독주가 이어졌다.   중도층에서는 ▲한동훈 18%(-2) ▲유승민 15%(-1) ▲이준석 9%(-2) 등으로 지지를 얻었다.   ▣  범야권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전 체 “이재명 45%(▲1) vs 김동연 9%(▲2) vs 이낙연 8%(-)” 진보층 “이재명 74%(▲2) vs 조국 6%(-) vs 김동연 5%(▲3)”    범야권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는 ▲이재명 45%(+1) ▲김동연 9%(+2) ▲이낙연 8%(-) ▲김부겸 6%(-1) ▲조국 6%(+2) ▲이탄희 3%(-) ▲김경수 2%(-2) ▲박영선 2%(-) 등으로, 이재명 대표가 선두를 달렸다.   진보층에서는 ▲이재명 74%(+2) ▲조국 6%(-) ▲김동연 5%(+3) 등으로, 이 대표의 독주가 이어졌다.   중도층에서는 ▲이재명 44%(-6) ▲김동연 12%(+5) ▲이낙연 10%(+3) 등으로 지지를 얻었다.   ▣ 정당지지도 “민주당 40%(▲3) vs 국민의힘 30%(▼1) vs 조국혁신당 11%(▼1)”   정당지지도는 ▲민주당 40%(+3) ▲국민의힘 30%(-1) ▲조국혁신당 11%(-1) ▲개혁신당 5%(-) ▲새미래민주당 2%(+1) 등으로 나타난 가운데 진보당과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나란히 각 1%의 지지를 얻었다.   8월 대비 민주당은 3%p 올랐고, 국민의힘은 1%p 소폭 하락하면서 양당 격차는 오차범위를 벗어난 10%p로 벌어졌다. ▶ 이 조사는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대표 : 안일원)>가 9월 28~30일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휴대전화 가입자 1,000명(RDD 휴대전화 : 100%)을 대상으로 ARS 자동응답시스템으로 진행했다.     ▶통계보정은 2024년 6월말 현재 국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라 성‧연령‧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고(셀가중),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2.0%다. 자세한 내용은 <리서치뷰> 블로그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윤국 더불어민주당 포천가평지역위원장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입니다"

  [NGN뉴스=포천.가평]정연수 기자= 박윤국 더불어민주당 포천가평지역위원장이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메시지를 전했다. 아래는 그 전문이다.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입니다. "君舟民水" 군주는 정치의 근본이 백성에게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동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국군과 국가유공자의 고귀한 희생을 가슴 깊이 새기며, 평화와 정의를 위해 늘 함께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포천가평지역위원회   지  역  위  원  장        박윤국  올림

[칼럼] 가평군의 군민 대상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NGN뉴스=가평]양상현 기자=가평군이 제57회 군민 대상 사회봉사 부문 수상자로 선정한 A 씨를 둘러싼 논란이 점점 더 고조되고 있다. 이 논란의 중심에는 ‘봉사’라는 이름으로 수당을 받으면서도 상을 거머쥔 인물이 있다. 단순한 오해를 넘어, 이번 사건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무너진 가평군의 수상 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급여를 받으며 봉사한다는 모순 A 씨는 매달 250만 원의 급여를 받고, 4대 보험까지 가입된 상태에서 ‘봉사’를 이유로 군민 대상을 수상했다. 가평군 농업정책과의 확인에 따르면, A 씨는 월평균 300만 원 가량의 수입을 챙기며 활동을 하고 있다. 이쯤 되면 ‘봉사’라는 단어가 참으로 어색하게 느껴진다.    봉사는 원래 대가를 바라지 않고 헌신적으로 이뤄지는 활동을 의미한다. 그런데 A 씨가 수천만 원의 연봉을 받으면서 이를 '생계형 봉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논리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은 그를 ‘사회봉사 부문’ 수상자로 선정했다. A 씨가 봉사 정신을 발휘한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헛점을 파고든 것이 아닐까 의심이 든다.    더구나 그는 과거 두 차례 ‘지역안정부문’에 도전했다가 실패했고, 급여를 받는 사람이 해당 부문에서 상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사회봉사 부문’으로 전략을 바꿔 마침내 3전 3기 끝에 상을 받아냈다. 이런 수상 경위가 과연 봉사정신의 귀감으로 삼을 만한 것인가? ▣ 봉사인가, 다른 이들의 공로를 가로챈 것인가? A 씨가 받은 상의 명분이 문제되는 것은 단지 급여 때문만이 아니다. 그의 수상 이유로 제시된 여러 공적이 사실상 단체나 동료들이 함께 이룬 성과를 가로챈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예컨대 장학금 기탁은 A 씨 혼자만의 공적이 아니라, 13개 마을 사무장이 돈을 모아 기탁한 것인데도 마치 A 씨의 단독 업적처럼 포장됐다. 이쯤 되면 봉사 활동이 아니라 일종의 ‘봉사 쇼’를 펼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A 씨가 군에서 맡은 업무는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다른 단체 활동에 더 열중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자신이 작성한 업무일지를 토대로 급여를 받고 있었고, 실질적인 업무 감독이 없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즉,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는 1인 사무국장이 '셀프'로 작성한 일지에 근거해 급여를 타갔다는 것이다. 만약 이 일지에 허위가 담겨 있다면, 이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 상의 의미를 왜곡한 가평군의 무책임한 태도 A 씨의 수상은 그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평군의 시스템적인 실패를 고스란히 드러낸 사건이다. 가평군이 상을 추천한 이유로 "A 씨가 3번 도전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상을 주기로 했다"는 가평읍장의 발언은 충격적이다.    과연 상을 받으려면 몇 번 도전해야 한다는 정량적 기준이 있는 것인가? 상은 도전 횟수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간의 성과와 공정한 평가로 주어져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가평군의 수상 제도는 공정성을 잃었고,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가평군이 이 상황을 방치하거나 심지어 적극적으로 변명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이다. 군이 제시한 수상 이유는 겉으로는 거창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이미 다수의 공로를 왜곡한 A 씨의 개인적 업적으로 포장됐다.    또한, 그가 군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직책을 맡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히 간과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다. 봉사활동과 생계형 직책의 경계가 모호한 상황에서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리 만무하다. ▣ 공정성을 다시 세우기 위한 질문들 이번 사건은 단순히 A 씨 한 명의 문제로 끝나서는 안 된다. 가평군은 왜 이런 불공정한 수상을 진행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무엇을 얻으려 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상태에서, 수상 제도의 권위는 무너지고 말았다. 또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가평군의 수상 제도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가평군민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공정한 상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깨닫게 됐다. 봉사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이뤄져야 하며, 그런 진정한 헌신에 상이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봉사의 가치를 왜곡하고, 공정한 평가를 허물어뜨렸다. 가평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철저한 제도적 재검토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평군의 군민 대상은 더 이상 명예로운 상이 아니라, 편법과 불공정을 상징하는 타락한 제도가 될 것이다. 공정성은 사회의 근간이다. 가평군은 이번 사건을 통해 공정성의 의미를 다시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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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안 받겠다”던 가평군 새마을에 군, ‘인건비’ 등 아낌없이 지원

[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경기 가평군(군수 서태원)이 관변단체 보조금을 새마을지회에 편중 지원한다는 불만의 소리가 크다.   2014년 새마을지회에서 제안해 가평군청이 받아들여 건립이 추진된 새마을 회관은 46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아 건립됐다. 당시 전·현직 지회장 H 씨 등 두 명은 “군청이 새마을회관만 지어주면 보조금을 안 받아도 임대수익으로 운용하겠다”라며 군을 설득했다.   그러나 이들은 사우나 부지를 구입하는 과정에 땅값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국고보조금 2억 4천만 원을 횡령해 구속됐다.   또한 새마을 지회는 타당성 조사도 없이 건물 내에 사우나 등 무리한 시설로 가평군에 9억여 원 빚도 졌다. 이처럼 ‘국고보조금 횡령 및 9억여 원의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2014년부터 최근까지 10년간 가평군은 새마을지회에 1천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가평군이 새마을 지회와 부녀회 등 관련 단체에 지급한 보조금은 최근 3년간(22~24년 상반기) 25억 원으로 확인됐다. 올 상반기(1월~7월)에만 42억 원을 지원했다. 이는 가평군 2024년 관변 단체 전체 보조금 예산 190억 원 중 1/4에 이르는 금액이다.   특히 눈길을 끄는 건 인건비. 4년 전 새마을지회는 사무국장 한 명이 업무를 처리했다. 그러나 현재는 사무국장 등 3명이 유급 직원으로 있다. 인건비 절반은 사무국장 몫이다.   새마을 지회가 가평군에 갚아야 할 빚은 4억 5천만 원이며, 대출금 또한 10억 원이나 된다. 이런 상황에서 사무 인력 두 명을 충원해 인건비 지출이 늘었고, 가평군은 올 상반기에만 인건비로 총 1억 3천여만 원을 지원했다. 별도로 컴퓨터 구매비 210만 원도 지원했다.    이처럼 가평군 전체 관변단체 보조금 중 25% 가량을 새마을에 집중 지원한 가평군은 2015,2020년 두 차례나 새마을지회 건물을 담보로 10억원(채권최고액12억원)을 대출받게 하고 채무보증까지 서줬다.   새마을에 보조금을 집중 지원하는 것은 “관변단체 중 조직 규모가 크고, 선거때 그들의 표가 필요하기때문”이라는 불만의 소리가 높다.   관변단체장 D씨는 “해마다 김장.고추장 담그기 행사에 군이 1억 원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인건비도 1억 원 넘게 지원하는 건 엄격히 말하면 ‘사전선거 운동’”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단체 사무장 S씨는 “자치행정과.행복돌봄과.농업정책과.산림과.건설과 등 각 부서가 앞다퉈 새마을에 보조금 지원에 혈안이 돼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군민은 10년 전 새마을 건물만 지어주면 “보조금을 안 받겠다”던 군민과의 약속을 기억한다.          

리서치뷰 2024년 9월말 정기조사(9/28~30)

(괄호안 수치는 직전 정기조사 대비 증감폭) ■ 윤석열 대통령 직무평가 “긍정 27%(▼3) vs 부정 70%(▲2)”, 부정률 2.6배 높아 ■ 범여권 대권주자 적합도 “한동훈 20%(▼4) vs 유승민 14%(-) vs 오세훈 8%(▲1)” ■ 범야권 대권주자 적합도 “이재명 45%(▲1) vs 김동연 9%(▲2) vs 이낙연 8%(-)” ■ 정당지지도 “민주당 40%(▲3) vs 국민의힘 30%(▼1) vs 조국혁신당 11%(▼1)” [NGN뉴스=경기도.포천.가평]정연수 기자=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가 9월 28~30일 사흘간 정기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당정 지지율이 두 달 연속 동반 하락한 가운데 윤 대통령 긍정률은 27%로 취임 후 최저치, 부정률은 70%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률은 8월 대비 3%p 내린 27%, 부정률은 2%p 오른 70%로 부정률이 2.6배 높았다. 특히 대구/경북(긍정 28% vs 부정 62%)에서도 긍정률이 8%p 하락하면서 처음 20%대로 내려섰다.   범여권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는 ▲한동훈 20%(-4) ▲유승민 14%(-) ▲오세훈 8%(+1), 보수층에서는 ▲한동훈 39%(-4) ▲오세훈 12%(+1) ▲홍준표 7%(+1) 등으로 나타났다.   범야권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는 ▲이재명 45%(+1) ▲김동연 9%(+2) ▲이낙연 8%(-), 진보층에서는 ▲이재명 74%(+2) ▲조국 6%(-) ▲김동연 5%(+3) 등으로 나타났다.     정당지지도는 40%를 얻은 민주당이 30%에 그친 국민의힘을 10%p 앞서며 격차를 벌린 가운데 ▲조국혁신당(11%) ▲개혁신당(5%) ▲새미래민주당(2%)이 뒤를 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평가 “긍정 27%(▼3) vs 부정 70%(▲2)”, 취임 후 ‘긍정률 최저치ㆍ부정률 최고치’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률은 8월 대비 3%p 내린 27%, 부정률은 2%p 오른 70%로 부정률이 2.6배 높았다. 윤 대통령 긍정률은 20%대로 내려앉으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부정률은 처음 70%대로 올라섰다.   특히 ▲대구/경북(긍정 28% vs 부정 62%)을 포함한 대부분 계층에서 부정률이 더 높은 가운데 대구/경북에서 긍정률이 30% 미만을 기록한 것도 취임 후 처음이다.   이념성향별로 ▲보수층(긍정 55% vs 부정 42%)에서는 긍정률이 다소 높은 반면, ▲진보층(5% vs 93%) ▲중도층(24% vs 74%)에서는 부정률이 압도했다.   ▣ 범여권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전 체 “한동훈 20%(▼4) vs 유승민 14%(-) vs 오세훈 8%(▲1)” 보수층 “한동훈 39%(▼4) vs 오세훈 12%(▲1) vs 홍준표 7%(▲1)”   범여권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는 ▲한동훈 20%(-4) ▲유승민 14%(-) ▲오세훈 8%(+1) ▲이준석 6%(-2) ▲홍준표 6%(+1) ▲원희룡 3%(-) ▲안철수 3%(+1) ▲나경원 2%(-) 등으로 나타났다. 8월 대비 한동훈 대표 지지율이 4%p 하락하면서 유승민 전 의원과의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6%p로 좁혀졌다.   보수층에서는 ▲한동훈 39%(-4) ▲오세훈 12%(+1) ▲홍준표 7%(+1) ▲유승민 6%(-1) ▲이준석 6%(-2) ▲원희룡 5%(-1) ▲안철수 3%(+1) ▲나경원 3%(+1) 등으로 한 대표의 독주가 이어졌다.   중도층에서는 ▲한동훈 18%(-2) ▲유승민 15%(-1) ▲이준석 9%(-2) 등으로 지지를 얻었다.   ▣  범야권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전 체 “이재명 45%(▲1) vs 김동연 9%(▲2) vs 이낙연 8%(-)” 진보층 “이재명 74%(▲2) vs 조국 6%(-) vs 김동연 5%(▲3)”    범야권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는 ▲이재명 45%(+1) ▲김동연 9%(+2) ▲이낙연 8%(-) ▲김부겸 6%(-1) ▲조국 6%(+2) ▲이탄희 3%(-) ▲김경수 2%(-2) ▲박영선 2%(-) 등으로, 이재명 대표가 선두를 달렸다.   진보층에서는 ▲이재명 74%(+2) ▲조국 6%(-) ▲김동연 5%(+3) 등으로, 이 대표의 독주가 이어졌다.   중도층에서는 ▲이재명 44%(-6) ▲김동연 12%(+5) ▲이낙연 10%(+3) 등으로 지지를 얻었다.   ▣ 정당지지도 “민주당 40%(▲3) vs 국민의힘 30%(▼1) vs 조국혁신당 11%(▼1)”   정당지지도는 ▲민주당 40%(+3) ▲국민의힘 30%(-1) ▲조국혁신당 11%(-1) ▲개혁신당 5%(-) ▲새미래민주당 2%(+1) 등으로 나타난 가운데 진보당과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나란히 각 1%의 지지를 얻었다.   8월 대비 민주당은 3%p 올랐고, 국민의힘은 1%p 소폭 하락하면서 양당 격차는 오차범위를 벗어난 10%p로 벌어졌다. ▶ 이 조사는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대표 : 안일원)>가 9월 28~30일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휴대전화 가입자 1,000명(RDD 휴대전화 : 100%)을 대상으로 ARS 자동응답시스템으로 진행했다.     ▶통계보정은 2024년 6월말 현재 국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라 성‧연령‧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고(셀가중),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2.0%다. 자세한 내용은 <리서치뷰> 블로그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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