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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N뉴스 기자 | 기사입력 : 2024.11.0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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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자리 잡으며, 지역 균형 발전의 새로운 희망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와 인천의 일부 지역이 기회발전특구 지정에서 배제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수도권 접경지 및 인구 감소 지역인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기회발전특구의 2차 지정이 코앞에 다가오면서, 박형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의 최근 발언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그가 수도권(경기·인천)의 입지를 강하게 비판하며,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이에 따라 NGN뉴스는 11월부터 연말까지 ‘기회발전특구’를 주제로 한 30부작 특집기사를 기획했다. 이 기획은 기회발전특구의 정책적 배경과 현재의 논란,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다. 우리 사회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제를 진지하고 줄기차게 끊임없이 다루어야 한다.

 

특히 이번 기획기사를 통해 정부에 대한 촉구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모든 지역이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수정하고 재고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지역 간 갈등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내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NGN뉴스의 특집기사를 통해 기회발전특구의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편집자 주-

 

 

[NGN뉴스=경기북부]정연수.양상현 기자=경기도가 수도권 지역에도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경기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차별 없는 출발선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지난해 12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의 ‘기회발전특구 계획수립 권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형태로 해당 건의안을 제출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법에 따르면 수도권이라도 인구감소 지역이나 접경지역은 특구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부재했다. 

 

산업부가 제시한 권고사항 역시 구체적 기준 없이 지방시대위원회가 지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었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대상 지역과 면적 상한, 지방세 혜택 등 세 가지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우선, 경기도는 기회발전특구 대상 지역에 대해 수도권 내 인구감소 지역과 접경지역도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해달라는 입장이었다. 또 시·도지사가 직접 신청한 지역이 지정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특성과 필요에 따라 유연한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했다.

 

면적 상한에 있어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비수도권은 광역시 150만 평, 도 200만 평으로 면적 상한이 정해져 있으나, 수도권의 경우 지방시대위원회가 상한 면적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또한 세금 감면 조항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차별이 없도록 동일한 감면율 적용을 요구했다. 비수도권의 경우 특구 내 창업 시 취득세 100%, 재산세는 5년간 100% + 5년간 50% 감면되지만, 수도권은 취득세 75%, 재산세는 3년간 100% + 2년간 50%만 감면된다. 경기도는 이러한 혜택 격차가 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 활성화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동일한 조건의 혜택 제공을 요청했다.

 

경기도는 국회의원 면담 등 대정부 활동을 이어가며 수도권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 이와 함께 2024년 상반기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목표로 기초 작업을 진행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연구용역을 통해 후보지 선정 및 면적 산정, 기업 수요 조사와 지원 분야 마련, 규제 완화 요청사항 분석 등을 통해 특구 지정의 비용과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당시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경기북부의 일부 지역은 재정자립도와 기반시설 등 낙후된 현실 속에 비수도권에 준하는 출발선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비수도권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기북부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돼 실효성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올해 6월 20일, 경북을 비롯한 8개 시도를 1차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며 지방 산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선보이며, 수도권은 배제됐다.

 

올해 말 2차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임박한 가운데, 박형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최근 수도권(경기·인천) 입지를 강하게 반발하며 비수도권에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가 지적한 문제는 단순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경쟁 문제가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 지역 발전 정책의 근본적인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동두천, 포천, 가평 등 인구 감소와 경제 위축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지역들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절실하다. 하지만 이들은 수도권 지침에 묶여 이러한 기회를 잃고 있다. 과연 정부는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가? 정부의 무관심과 무대책은 이들 접경지역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만들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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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획 30부] 1부/경기도, 수도권도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본격화 “출발선 동일하게”…정부에 구체적 기준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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