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자리 잡으며, 지역 균형 발전의 새로운 희망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와 인천의 일부 지역이 기회발전특구 지정에서 배제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수도권 접경지 및 인구 감소 지역인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기회발전특구의 2차 지정이 코앞에 다가오면서, 박형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의 최근 발언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그가 수도권(경기·인천)의 입지를 강하게 비판하며,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이에 따라 NGN뉴스는 11월부터 연말까지 ‘기회발전특구’를 주제로 한 30부작 특집기사를 기획했다. 이 기획은 기회발전특구의 정책적 배경과 현재의 논란,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다. 우리 사회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제를 진지하고 줄기차게 끊임없이 다루어야 한다.

 

특히 이번 기획기사를 통해 정부에 대한 촉구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모든 지역이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수정하고 재고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지역 간 갈등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내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NGN뉴스의 특집기사를 통해 기회발전특구의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편집자 주-

[NGN뉴스=경기북부]정연수.양상현 기자=기회발전특구. 정부가 제시한 지역 균형 발전의 열쇠라지만, 수도권 낙후 지역은 철저히 배제되었다. 지방 균형 발전을 외치면서 수도권 접경지인 경기와 인천의 소외된 지역들은 외면받고 있다. 

경기 동두천, 포천, 연천, 인천 강화와 옹진은 각종 경제지표에서 이미 비수도권의 낙후 지역보다 더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다. 그러나 수도권이라는 이유 하나로 기회의 문턱에도 오르지 못한다. 수도권, 그 단어 하나로 모든 현실적 조건이 무시되는 이 불합리함을 묵인할 수 있는가?

▣ 기회발전특구, 누구를 위한 균형인가

기회발전특구라는 정책의 이름에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그러나 그 기회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철저히 걸러졌다. 지방 균형 발전이란 본디 '낙후된 지역에 기회를 주어 균형을 맞춘다'는 것이 취지다. 동두천과 강화, 연천 등은 GDP와 낙후도 지표에서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지만, 수도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특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단지 수도권이라는 허울에 갇혀, 실제 필요한 자원과 혜택은 제공받지 못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

▣형식만 남은 '균형 발전'의 허구

정부는 “수도권은 제외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정책의 편의성만을 좇고 있다. 정책의 취지와 대상은 정작 내팽개친 채, 행정구역 하나로 모든 기준을 재단하고 있다. 이들은 오히려 비수도권보다 더 어려운 경제 상황에 놓여있지만, 수도권이라는 딱지 하나로 그저 희망의 문턱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정책이 진정 '균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면, 그 균형의 기준은 수도권이 아닌 현실적 상황에 맞춰야 한다. 지역에 꼭 필요한 자원을 배분하지 못하면서 균형 발전을 논하는 것은 결국 한낱 모순이다.

▣ 수도권 소외 지역, 이름뿐인 수도권의 굴레

대한민국은 여전히 수도권 집중화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수도권이라는 이름만 붙었을 뿐 혜택에서 소외된 지역이 존재한다. 특히 경기와 인천의 접경 지역들은 수도권에 속해 있지만 경제적으로 비수도권과 다를 바 없는 수준이다. 

수도권이라 불리지만 교통, 문화, 산업 인프라의 부족 속에 살아가는 이들은 단지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이 지역 불균형을 더 심화시키고 있다는 이 역설적 현실을 정부는 외면하고 있다.

▣ 진정한 '기회'는 누구에게 주어져야 하는가

기회발전특구는 특정 지역의 특혜가 아니다. 법의 취지에 맞게 '기회'는 실질적 필요가 있는 지역에 돌아가야 한다. 수도권이라는 이름표로 낙후 지역을 제외한다면, 정책은 그저 형식적인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지방'이라는 단어에만 집중한 나머지, 실제 절실한 지역을 외면하는 것이 진정한 균형 발전을 위한 길인가? 정부는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구분에서 벗어나, 어디에 살든 실질적 기회가 필요한 곳에 자원을 배분해야 한다.

진정한 균형 발전을 논하려면, 수도권이라는 이름만으로 배제된 소외 지역에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특정 지역이 아닌 국민 누구에게나 당연히 주어져야 할 기본적인 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