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자리 잡으며, 지역 균형 발전의 새로운 희망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와 인천의 일부 지역이 기회발전특구 지정에서 배제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수도권 접경지 및 인구 감소 지역인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기회발전특구의 2차 지정이 코앞에 다가오면서, 박형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의 최근 발언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그가 수도권(경기·인천)의 입지를 강하게 비판하며,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이에 따라 NGN뉴스는 11월부터 연말까지 ‘기회발전특구’를 주제로 한 30부작 특집기사를 기획했다. 이 기획은 기회발전특구의 정책적 배경과 현재의 논란,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다. 우리 사회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제를 진지하고 줄기차게 끊임없이 다루어야 한다.

 

특히 이번 기획기사를 통해 정부에 대한 촉구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모든 지역이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수정하고 재고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지역 간 갈등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내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NGN뉴스의 특집기사를 통해 기회발전특구의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편집자 주-

 

[NGN뉴스=경기도.포천.가평]정연수.양상현 기자=기회발전특구라는 이름이 주는 인상은 분명하다.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 모두가 동등한 출발선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수도권에 거주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취지에서 벗어난 차별적 정책이 적용되고 있다. 기회발전특구는 진정한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에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수도권의 이름값? 현실을 외면한 단순 논리

정부는 수도권이라는 명목으로 경기 북부 지역까지 동일한 잣대를 적용한다. 그러나 경기 북부는 이름만 수도권일 뿐, 삶의 질과 경제적 여건은 오히려 비수도권에 가깝다. 낙후된 경기 북부에 인프라가 부족하고 경제적 기반도 미비하다는 사실은 누구보다 그 지역 주민이 잘 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단순히 수도권이라는 명분으로 지원에서 배제하고 있다. 균형 발전을 말하면서도 현장을 외면한 정책을 펴는 모습은 오히려 정책의 본질을 퇴색시키고 있다.

▣ 공평한 기회 제공이 진정한 균형 발전의 첫걸음이다

기회발전특구가 지방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한다면, 수도권이라 해도 균형 발전이 필요한 지역은 명확한 기준 아래 지원해야 한다. 경기 북부 지역과 같은 곳에서조차 기회발전특구 혜택을 누릴 수 없다면, 이는 결코 공평한 정책이 아니다. 

지방과 수도권이라는 낡은 구분 대신, 실제 낙후 정도와 발전 가능성을 고려한 실질적 기준이 필요하다.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이 말했듯, 수도권 내에서도 비수도권과 동등한 출발선에 서야 할 곳이 있다. 진정한 균형 발전은 공평한 기회 제공에서 시작된다.

▣ 차별을 제거해야 할 때다

기회발전특구를 추진하는 정부가 곰곰이 새겨야 할 점은 하나다. 수도권이든 비수도권이든 낙후된 지역에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정책의 본질에 부합한다는 사실이다. 

수도권이라 해도 발전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한 지역은 분명 존재하며, 이런 곳에 동등한 조건을 부여하는 것이 바로 공정한 정책이다. 경기도가 요청한 대상 지역과 면적 상한, 지방세 혜택과 관련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은 특정 지역의 특권이 아닌, 오히려 불공평한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임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한다.

▣ 이념을 벗어나야 정책이 산다

기회발전특구가 지역 균형을 위한다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정치적 구분을 벗어나야 한다. 이제는 경기 북부와 같은 낙후 지역이 소외되지 않고, 정책의 이념이 아닌 실질적 효과를 기준으로 공정한 기회를 부여할 때다. 그래야만 진정한 의미의 기회발전특구가 실현될 것이다. 정부는 균형 발전을 외칠 때가 아니라, 균형을 실천할 때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