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자리 잡으며, 지역 균형 발전의 새로운 희망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와 인천의 일부 지역이 기회발전특구 지정에서 배제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수도권 접경지 및 인구 감소 지역인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기회발전특구의 2차 지정이 코앞에 다가오면서, 박형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의 최근 발언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그가 수도권(경기·인천)의 입지를 강하게 비판하며,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이에 따라 NGN뉴스는 11월부터 연말까지 ‘기회발전특구’를 주제로 한 30부작 특집기사를 기획했다. 이 기획은 기회발전특구의 정책적 배경과 현재의 논란,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다. 우리 사회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제를 진지하고 줄기차게 끊임없이 다루어야 한다.

 

특히 이번 기획기사를 통해 정부에 대한 촉구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모든 지역이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수정하고 재고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지역 간 갈등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내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NGN뉴스의 특집기사를 통해 기회발전특구의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편집자 주-

[NGN뉴스=경기북부]정연수.양상현 기자=기회발전특구, 국가 균형 발전을 목표로 내세운 현 정부의 주요 정책이다. 그러나 그 “기회”가 누구에게 주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의아스럽다.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로 시름하는 경기와 인천의 일부 지역이 이 특구에서 제외되고 있다. 박형준 시도지사협의회장의 강력한 수도권 접경지 배제 주장이 반영된 결과다. 그러나 이 결정이 과연 공정한가?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에 부합하는가?

▣지역 균형 발전, 수도권에도 예외가 없다

경기와 인천의 낙후 지역, 특히 동두천, 가평, 연천, 강화, 옹진 등은 수도권이라는 이름값을 오히려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경제적 불균형 속에 있다. 

동두천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강화와 옹진의 경제 상황도 국가 차원에서 보면 비수도권의 낙후 지역보다 나을 게 없다. 그럼에도 단순히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기회발전특구에서 제외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정책이 말하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기회를 빼앗긴 지역에게 정부는 무엇을 해 줄 수 있나? 서울과 인접하다는 이유 하나로 수도권 내에서도 소외된 지역을 무시하는 것은 결국 정책의 허울을 드러내는 일이다.

▣ 정책의 목표를 잃어버린 ‘차별’

기회발전특구는 단지 비수도권을 위한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이어야 하는가? 정책은 그 대상이 아닌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 수도권이라는 딱지가 붙었다고 해서 모든 지역이 균등하게 발전된 것은 아니다. 가평, 강화, 옹진과 같은 지역들은, 수도권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동시에, 경제적 도움의 손길도 미치지 않는 현실에 놓여 있다.

이렇듯 수도권이라는 허울 좋은 명목 아래, 낙후된 경기와 인천의 소외 지역들은 국가 균형 발전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 실질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자원을 투자하는 것, 그게 기회발전특구의 진짜 목표라면 수도권이든 아니든 그 필요가 분명한 곳에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부는 기회발전특구를 말하면서 정작 그 기회는 수도권 내의 절실한 지역들에게는 제공하지 않는다. 이름뿐인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배제하는 이 모순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 수도권도 두 종류로 나뉜다: 이름뿐인 수도권

수도권이라면 무조건 발전된 지역이라는 착각은 오산이다. 경기 북부의 연천, 포천, 동두천 등 지역은 오히려 비수도권보다도 자원이 부족하고 경제적 기회가 열악하다. 그

런데도 수도권이란 이유로 차별당하고 있다. 수도권도 두 종류로 나뉜다. 혜택을 받는 수도권, 그리고 이름만 수도권인 지역. 현재 정부의 정책은 이름만 수도권인 지역에 대해 외면하고 있다. 

이는 단지 행정 구역의 문제를 넘어서, 지역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다. 정부는 언제까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이들 지역의 어려움을 외면할 것인가?

▣ 차별을 철폐하고, 진정한 기회를 부여해야 할 때

이제는 정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형식적 구분을 넘어서, 진정한 의미에서 낙후된 지역에 기회를 주어야 할 때다. 경기도와 인천의 낙후 지역들은 수도권이라는 허울만으로 차별당하고 있지만, 이곳들이야말로 기회발전특구의 핵심 대상이 되어야 할 곳들이다. 

단순히 '수도권이기 때문에 제외한다'는 편견을 버리고, 그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정책의 본질에 부합한다.

이 나라가 진정한 국가 균형 발전을 원한다면, “수도권”이라는 이름값을 기준으로 삼는 근시안적인 정책은 그만둬야 한다. 이젠 정부가 대한민국 어디에 있든, 지역적 낙후성을 기준으로 진정한 기회를 부여해야 할 때다. 기회는 특정 지역의 특권이 아닌,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