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30부] 21부/수도권 중심의 특구 지정, 균형 발전의 발목을 잡다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자리 잡으며, 지역 균형 발전의 새로운 희망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와 인천의 일부 지역이 기회발전특구 지정에서 배제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수도권 접경지 및 인구 감소 지역인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기회발전특구의 2차 지정이 코앞에 다가오면서, 박형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의 최근 발언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그가 수도권(경기·인천)의 입지를 강하게 비판하며,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이에 따라 NGN뉴스는 11월부터 연말까지 ‘기회발전특구’를 주제로 한 30부작 특집기사를 기획했다. 이 기획은 기회발전특구의 정책적 배경과 현재의 논란,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다. 우리 사회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제를 진지하고 줄기차게 끊임없이 다루어야 한다.

 

특히 이번 기획기사를 통해 정부에 대한 촉구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모든 지역이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수정하고 재고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지역 간 갈등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내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NGN뉴스의 특집기사를 통해 기회발전특구의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편집자 주-

[NGN뉴스=경기북부]정연수.양상현 기자=박형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최근 수도권 기회발전특구 지정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와 인천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이 반대는 단순한 지역 이기주의를 넘어선 절박한 외침이다. 정부가 이들 지역의 특구 지정을 배제하는 것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특구 지정의 의미를 간과한 정부

기회발전특구는 특정 지역의 산업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그러나 정부가 경기와 인천을 제외한 채 특구 지정을 진행하는 것은 이러한 정책의 기본 취지를 망각한 결과다. 이 지역들은 경제적으로 낙후된 곳이며, 기회발전특구의 혜택이 절실하게 필요한 곳이다. 이러한 배제는 지역 차별을 조장하고, 결국 국가의 경제적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다.

▣ 낙후 지역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정부

동두천을 포함한 경기 북부와 인천 지역은 산업 기반이 취약하고 인구가 감소하는 등,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들 지역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정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기득권을 우선시하는 정책은 이러한 지역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다.

▣ 균형 발전의 실현을 위한 재조명

정부가 추구하는 기회발전특구의 궁극적 목표는 지역 균형 발전에 있다. 수도권의 우대 정책은 이 목표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이다. 박형준 협의회장이 지적했듯,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지역에 더욱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래야만 균형 잡힌 국가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수도권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태도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 정부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과정에서 모든 지역이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변화가 없다면, 지역 간 불균형은 심화되고, 사회적 갈등은 필연적이다.

이제는 지역 차별을 끝내고, 모든 지역이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균형 발전을 위한 진정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