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30부] 17부/ 수도권의 낙후 지역, 그들은 왜 배제되었는가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자리 잡으며, 지역 균형 발전의 새로운 희망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와 인천의 일부 지역이 기회발전특구 지정에서 배제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수도권 접경지 및 인구 감소 지역인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기회발전특구의 2차 지정이 코앞에 다가오면서, 박형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의 최근 발언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그가 수도권(경기·인천)의 입지를 강하게 비판하며,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이에 따라 NGN뉴스는 11월부터 연말까지 ‘기회발전특구’를 주제로 한 30부작 특집기사를 기획했다. 이 기획은 기회발전특구의 정책적 배경과 현재의 논란,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다. 우리 사회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제를 진지하고 줄기차게 끊임없이 다루어야 한다.

 

특히 이번 기획기사를 통해 정부에 대한 촉구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모든 지역이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수정하고 재고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지역 간 갈등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내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NGN뉴스의 특집기사를 통해 기회발전특구의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편집자 주-

[NGN뉴스=경기북부]정연수.양상현 기자=기회발전특구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낙후된 지역에 혜택을 주겠다는 목적을 내세웠다. 그런데 경기 북부와 인천 접경 지역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이 혜택에서 제외될 위기에 놓여 있다. 정책의 취지가 낙후된 지역을 돕는 것이라면, ‘수도권’이라는 꼬리표만으로 경기 북부의 현실을 외면하는 건 균형 발전의 진정성을 무색하게 만든다.

▣ 경기 북부의 현실은 무엇인가

동두천과 연천 같은 경기 북부 지역은 1인당 GRDP가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며, 경제적 어려움과 낙후된 기반 시설로 고통받고 있다. 인천의 강화와 옹진 또한 낙후도 상위에 속하며, 지방이라는 명칭만 빠졌을 뿐 상황은 다르지 않다. 

수도권이라는 이유 하나로 이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은 얼마나 불합리한가.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대의 아래 이런 지역들이 오히려 배제되고 있다면, 이는 명백히 잘못된 행보다.

▣ 수도권이라는 껍데기 속에 갇힌 진정한 균형 발전

수도권이란 행정 구분은 경기 북부와 인천 낙후 지역의 실제 상황과 동떨어져 있다. 수도권이라고 해서 모두가 성장의 혜택을 누리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경기 북부와 인천은 수도권이란 이름만 가지고 현실적으로는 혜택에서 소외되어 왔다. 그들을 또다시 기회발전특구에서 배제하는 것은, 수도권 내부의 불균형을 더욱 깊게 만든다.

▣ ‘수도권 차별’ 아닌 ‘진정한 균형 발전’을 위한 재고가 필요하다

기회발전특구가 추구하는 균형 발전이 진정으로 이루어지려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지역을 배제하지 말고, 각 지역의 경제적 필요를 공정하게 고려해야 한다. 경기 북부와 인천이 필요로 하는 것은 ‘수도권’이라는 명칭의 특혜가 아닌, 실질적인 지원과 성장 기회를 보장받는 것이다.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낙후 지역이 배제되지 않도록, 균형 발전의 진정한 의미가 살아 숨 쉬는 정책이 필요하다. 국가 균형 발전은 이름뿐인 구호로 끝나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