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30부] 7부/ 기회발전특구, ‘균형 발전’이라는 착각
누구를 위한 지역 균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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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N뉴스 기자 | 기사입력 : 2024.11.07 11:10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자리 잡으며, 지역 균형 발전의 새로운 희망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와 인천의 일부 지역이 기회발전특구 지정에서 배제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수도권 접경지 및 인구 감소 지역인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기회발전특구의 2차 지정이 코앞에 다가오면서, 박형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의 최근 발언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그가 수도권(경기·인천)의 입지를 강하게 비판하며,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이에 따라 NGN뉴스는 11월부터 연말까지 ‘기회발전특구’를 주제로 한 30부작 특집기사를 기획했다. 이 기획은 기회발전특구의 정책적 배경과 현재의 논란,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다. 우리 사회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제를 진지하고 줄기차게 끊임없이 다루어야 한다.
특히 이번 기획기사를 통해 정부에 대한 촉구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모든 지역이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수정하고 재고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지역 간 갈등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내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NGN뉴스의 특집기사를 통해 기회발전특구의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편집자 주-
[NGN뉴스=경기북부]정연수.양상현 기자=윤석열 정부의 기회발전특구 정책이 균형 발전을 외치면서도 수도권 낙후 지역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수도권이라는 이름 아래 경기와 인천의 경제 소외 지역은 외면받으며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로 밀려난다.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도, 정작 가장 낙후된 수도권 접경 지역은 문턱 밖으로 밀어내는 모순이 정부의 무책임을 드러낸다.
▣낙후된 경기·인천 접경지, 수도권이라는 이름의 족쇄
동두천, 가평, 포천을 포함한 경기 접경지와 인천 강화, 옹진은 수도권에 속한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온 대표적 지역이다. 동두천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1,890만 원으로 전국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강화와 옹진 또한 지역낙후도 조사에서 높은 수준의 열악함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이라는 이름 하나로 묶여, 이들 지역은 비수도권보다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에서 배제된다.
이런 비현실적 구분이 과연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가?
▣ 박형준 협의회장의 ‘비수도권 한정론’, 누구를 위한 주장인가
박형준 시도지사협의회장은 기회발전특구의 대상 지역을 비수도권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수도권 지역 낙후지의 실질적 필요를 외면하고, 형식적 비수도권이라는 틀에만 매달린 무책임한 발언이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경기와 인천의 경제 소외 지역은 지원을 받을 길이 없어진다. 경제적 필요와 열악함을 근거로 하지 않은 채, 단순히 수도권이라는 이름에 기대어 정책을 배제하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
▣ 정책의 허울을 벗기다: '기회발전특구'의 실체
기회발전특구는 정부가 내세운 야심 찬 경제 특구 정책이지만, 그 실체는 수도권 낙후 지역을 외면하며 균형 발전이라는 말에 어울리지 않는 태도를 드러낸다.
법적 형식에 집착해 실질적 필요를 무시하고, 접경지의 열악한 경제 상황을 외면하는 모습은 정부의 지역 균형 정책이 얼마나 겉돌고 있는지 보여준다.
균형 발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계를 넘어 가장 필요한 지역에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온 경기·인천 접경 지역이 그 첫 번째 대상이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 ‘균형 발전’을 위한 첫걸음은 정부의 진정성에 달렸다
정부는 기회발전특구의 대상 지역을 다시 들여다보고, 수도권이란 이름에 감춰진 지역의 절박한 필요를 살펴야 한다.
수도권이라는 이유 하나로 경제적 지원에서 배제된다면, 기회발전특구의 진정성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실질적 지원이 필요한 낙후 지역을 외면한 채 정책적 모순을 반복하는 행정은 '균형'이라는 말 자체를 무색하게 만든다.
지역 균형은 명목이 아니라 실질적 혜택으로 실현될 때 비로소 국민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