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30부] 9부/기회발전특구, 이름만 화려한 빈 껍데기 정책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자리 잡으며, 지역 균형 발전의 새로운 희망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와 인천의 일부 지역이 기회발전특구 지정에서 배제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수도권 접경지 및 인구 감소 지역인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기회발전특구의 2차 지정이 코앞에 다가오면서, 박형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의 최근 발언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그가 수도권(경기·인천)의 입지를 강하게 비판하며,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이에 따라 NGN뉴스는 11월부터 연말까지 ‘기회발전특구’를 주제로 한 30부작 특집기사를 기획했다. 이 기획은 기회발전특구의 정책적 배경과 현재의 논란,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다. 우리 사회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제를 진지하고 줄기차게 끊임없이 다루어야 한다.

 

특히 이번 기획기사를 통해 정부에 대한 촉구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모든 지역이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수정하고 재고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지역 간 갈등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내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NGN뉴스의 특집기사를 통해 기회발전특구의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편집자 주-

[NGN뉴스=경기북부]정연수.양상현 기자=기회발전특구, 그럴싸한 이름 뒤에 숨겨진 문제는 뚜렷하다. 윤석열 정부의 ‘기회’는 사실상 수도권 낙후 지역에는 없다. 국가 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도 가장 열악한 경제 환경에 놓인 지역까지 배제하는 이 정책은 가혹할 정도로 형평성을 잃었다. 수도권 경제 취약 지역을 제외하면서 무슨 ‘균형’을 말할 수 있단 말인가?

▣현실을 무시한 ‘수도권 배제’의 역설

경기도 가평, 연천, 포천, 동두천, 강화, 옹진 같은 지역들은 낙후도 면에서 비수도권 못지않다. 하지만 정부는 수도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지역들의 지원 자격을 가차 없이 박탈했다. 동두천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전국 꼴찌 수준이고, 강화·옹진은 심각한 낙후도로 정부 연구 자료에서도 경고받은 지역들이다. 이런 지역에 수도권이라는 껍데기를 씌워놓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이것이 정부의 현실 감각인가? 경제적 현실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지리적 선 긋기에 몰두하는 정부는 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 박형준의 ‘비수도권만 지원’ 주장, 누구를 위한 배제인가

박형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수도권 낙후 지역을 기회발전특구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지방 차별을 사실상 합리화하는 발언이다. 수도권 낙후 지역 주민들의 삶이 경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의 발언은, 이 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근본적으로 의심케 한다. 비수도권을 위한 정책이라는 핑계로 수도권 경제 약자들마저 배제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 누구를 위한 균형 발전인가? 누구를 위한 지원인가?

▣ 기회발전특구의 허울을 벗겨라

정부는 기회발전특구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 정책의 이름은 기회를 외치지만, 수도권 낙후 지역을 배제한 정책에는 기회도 균형도 없다. 특정 지역에만 제한된 경제 지원은 사실상 경제 약자들에게 불평등을 강요하는 것이며, 실질적 지원은커녕 형식적 자선에 그치는 행정으로 보인다. 수도권이라는 이름 뒤에 감춰진 경제적 현실을 외면하며 무슨 ‘발전’을 말하는가? 형식적인 균형 발전이 아닌, 누구나 공평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진정한 발전의 길이다.

▣ 경제 지원의 실질을 되찾아라

윤석열 정부는 수도권 낙후 지역을 배제하는 지역 차별적 정책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지원을 받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다. 수도권이란 이유로 가장 필요한 곳조차 지원에서 제외된다면 이 나라의 ‘균형 발전’은 껍데기일 뿐이다. 정부는 국민을 지역적 기준으로 나누지 말고, 실질적 필요에 따라 정책을 집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