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N뉴스=경기북부]정연수.양상현 기자=경기도가 기회발전특구 지정에서 또다시 제외되면서 수도권 역차별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번 배제는 정부가 그간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기회발전특구를 발표하면서도 경기도를 배제한 점에서 더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경기도는 1년 넘게 연구용역과 준비작업을 진행해온 상태였지만, 발표 당일 배제 사실을 통보받으면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강원도, 울산, 세종, 광주, 충남, 충북 등 비수도권 6개 시·도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1차 발표에서 지정된 부산, 대구, 대전,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제주 등 8개 시·도를 포함해, 비수도권 모든 시·도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결과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총 33조8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며, '지방시대'를 선언했다. 그러나 이러한 발표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여전히 배제됐다.
기회발전특구는 특별법에 따라 수도권 내 접경지와 인구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이 가능하다. 경기도의 경기북부 지역은 이 조건을 충족하며,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컸다.
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등 8개 시군이 이에 해당하며, 이 지역들은 모두 접경지이자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었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이러한 특구 신청을 위한 연구용역과 준비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서 경기도는 단 한 번도 정부로부터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을 받지 못했다. 정부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다른 지역들에 비해 늦게 제공되었으며, 발표 당일에야 경기도가 제외된 사실을 통보받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관련 준비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관련 가이드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며 "결국 발표 당일에 경기도가 배제된 사실을 알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정부의 태도에 대해 지역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특히, 기회발전특구와 관련된 특별법에는 수도권 내 접경지와 인구감소 지역을 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무시한 채 수도권 배제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경기북부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배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정치적 배려가 결여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은 차별 없이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 특구 신청 준비에 대해 경기도는 "경기도는 특별법에 따라 신청 자격을 갖춘 지역으로, 정부의 가이드라인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는 상태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무시한 채 발표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특구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수도권 지역을 배제하는 기조를 유지하는 한, 향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균형 발전에 대한 논의는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이번 배제 사건은 단순히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균형 발전 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
경기도는 물론, 수도권 지역 전체가 균형 발전을 위한 공정한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특히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들의 발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비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기회인 만큼, 정부의 정책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결국 이번 기회발전특구 지정에서의 배제는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 수도권에 대한 ‘차별적’ 접근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경기도는 물론, 다른 수도권 지역들의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향후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