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30부] 10부/‘균형 발전’은 허상인가: 기회발전특구의 진짜 민낯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자리 잡으며, 지역 균형 발전의 새로운 희망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와 인천의 일부 지역이 기회발전특구 지정에서 배제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수도권 접경지 및 인구 감소 지역인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기회발전특구의 2차 지정이 코앞에 다가오면서, 박형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의 최근 발언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그가 수도권(경기·인천)의 입지를 강하게 비판하며,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이에 따라 NGN뉴스는 11월부터 연말까지 ‘기회발전특구’를 주제로 한 30부작 특집기사를 기획했다. 이 기획은 기회발전특구의 정책적 배경과 현재의 논란,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다. 우리 사회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제를 진지하고 줄기차게 끊임없이 다루어야 한다.

 

특히 이번 기획기사를 통해 정부에 대한 촉구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모든 지역이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수정하고 재고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지역 간 갈등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내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NGN뉴스의 특집기사를 통해 기회발전특구의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편집자 주-

[NGN뉴스=경기북부]정연수.양상현 기자=‘기회발전특구’, 이름만 들으면 모든 지역이 공평한 기회를 얻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기회발전특구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경기·인천 접경의 경제 취약 지역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 경제적 취약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지리적 선 긋기에 몰두한 정책은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다. 정부는 여전히 말로만 ‘균형 발전’을 외치고, 실상은 특정 지역 주민을 낙후의 늪에 방치하고 있다.

▣‘수도권’이라는 이름표에 가려진 경제적 절망

정부는 수도권 낙후 지역을 사실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동시에 ‘지방 살리기’를 외친다. 그러나 지방보다도 경제적으로 심각한 현실을 겪는 곳이 경기 동두천이다. 이 지역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전국에서 가장 낮고, 강화와 옹진 같은 인천의 낙후도는 이미 심각 단계다. 하지만 이들은 단지 수도권이라는 이유 하나로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밀려난다. 경제적 고통을 겪는 이들에게 ‘수도권’이라는 이름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 박형준과 지방시대위원회의 민낯

박형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기회발전특구를 비수도권으로 한정하자는 주장은 기회균등을 말하는 법의 본질을 무색하게 한다. 박형준은 대통령실과 지방시대위원회에까지 수도권을 배제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이 정책이 마치 합리적인 것처럼 포장한다. 그러나 수도권 낙후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 지원을 차단하고도 무슨 균형 발전을 논하는가? 이는 결국 특정 지역에 대한 차별을 합리화하려는 권력자의 몽상일 뿐이다.

▣ 기회발전특구는 누구의 기회인가?

정부는 기회발전특구의 이름만 빌려 모든 국민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듯하지만, 현실은 수혜자를 선택하는 기만적 정책으로 변질되었다. 오히려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제적 약자들에게 가혹한 불평등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가. 정부가 균형 발전을 진정성 있게 추진하고자 한다면, ‘기회’가 모두에게 평등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수도권 낙후 지역에도 문을 열어야 한다.

▣ 윤석열 정부의 진정한 책임은 공평한 지원이다

윤석열 정부는 수도권 낙후 지역을 배제하는 선택적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경제적 불균형을 바로잡고, 지역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이야말로 정부의 기본 책무다. 수도권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절박한 이들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이 나라는 결코 균형 발전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기회’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하고, 정부는 그 실질을 책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