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N뉴스=경기북부]정연수.양상현 기자=윤석열 정부의 기회발전특구 정책은 겉으로는 지역 균형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수도권 낙후 지역을 대놓고 외면하고 있다. 

비수도권 지원을 명분으로 경기와 인천의 경제 소외 지역을 배제하면서도 이를 합리화하려는 정부의 행태는 무책임과 모순의 극치다. 과연 기회발전특구는 누구를 위한 ‘기회’인가?

▣수도권이란 이름, 그러나 현실은 ‘경제 사각지대’

포천, 동두천, 강화, 옹진은 경제적으로 고립된 곳이다. 동두천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을 기록하고 있고, 강화와 옹진도 지역 낙후도가 심각한 상태다. 

그러나 수도권이라는 이름 아래, 이들 지역은 경제 지원에서 소외되며 정부의 ‘균형 발전’ 정책의 대상에서 밀려나 있다.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현실이 균형 발전의 목표와 부합하는가? 비수도권이 아니면 아무리 열악해도 지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식의 발상은 얼마나 구시대적인가?

▣ 박형준 협의회장의 비수도권 한정 주장, 누구를 위한 정치인가

박형준 시도지사협의회장은 기회발전특구를 비수도권에 한정해야 한다며 경기와 인천 낙후 지역을 대상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했다. 

경제적 필요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지리적 구분에만 매달린 그의 발언은 국민의 삶에 대한 책임을 저버린 것이다. 경기와 인천 낙후 지역 주민들의 삶은 누구에게 보장받아야 하는가?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로 가장 열악한 곳조차 지원에서 배제한다면 그 누가 정부의 균형 발전이라는 말을 믿을 수 있겠는가?

▣ 기회발전특구의 실체는 무엇인가?

기회발전특구는 각 지역의 경제적 필요에 따라 지정해 지역 균형을 이루겠다는 정책이었다. 

하지만 경기와 인천의 낙후지 배제는 이를 정면으로 부정한다. 수도권이라는 틀을 씌워 실질적 필요를 무시하고 경제 소외 지역을 배제하는 정부의 이중 잣대는 정책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수도권 낙후 지역을 철저히 외면하면서 균형 발전을 논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말뿐인 지역 균형보다 실질적인 경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진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 아닌가?

▣ ‘균형 발전’의 가면을 벗고 실질적 지원으로 나아가라

윤석열 정부는 수도권 낙후 지역에 대한 지역 차별적 정책을 중단하고 진정한 균형 발전의 의미를 돌아봐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표면적 논리가 아닌,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에게 실질적 기회를 주는 것이다. 배제된 수도권 낙후 지역을 포함해 경제 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균형 발전’의 진정한 의의가 드러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