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30부] 11부/ 기회발전특구, 왜 수도권 낙후 지역은 예외인가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자리 잡으며, 지역 균형 발전의 새로운 희망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와 인천의 일부 지역이 기회발전특구 지정에서 배제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수도권 접경지 및 인구 감소 지역인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기회발전특구의 2차 지정이 코앞에 다가오면서, 박형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의 최근 발언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그가 수도권(경기·인천)의 입지를 강하게 비판하며,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이에 따라 NGN뉴스는 11월부터 연말까지 ‘기회발전특구’를 주제로 한 30부작 특집기사를 기획했다. 이 기획은 기회발전특구의 정책적 배경과 현재의 논란,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다. 우리 사회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제를 진지하고 줄기차게 끊임없이 다루어야 한다.

 

특히 이번 기획기사를 통해 정부에 대한 촉구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모든 지역이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수정하고 재고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지역 간 갈등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내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NGN뉴스의 특집기사를 통해 기회발전특구의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편집자 주-

[NGN뉴스=경기북부]정연수.양상현 기자=기회발전특구,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자 지역 균형 발전의 새로운 희망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하지만 수도권 접경지와 인구 감소 지역이자 경제적 낙후 지역인 경기와 인천 일부 지역을 그 대상에서 제외시키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박형준 시도지사협의회장은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에만 한정해야 한다"며 수도권 접경지 배제를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고,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를 수용해 수도권 낙후 지역을 2차 기회발전특구 지정에서 제외했다. 이 결정은 과연 공정하고 타당한 것일까?

▣수도권 낙후 지역, 특구 지정의 필요성

경기도와 인천의 기회발전특구 후보 지역인 가평, 연천, 포천, 동두천, 강화, 옹진 등은 이미 여러 지표에서 비수도권의 낙후 지역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겪고 있다. 

동두천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강화와 옹진 역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보고서에서 낙후도 2등급, '심각 단계'로 분류되었다. 

경제 여건과 인구 감소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이들 지역이 지역 균형 발전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수도권이라는 이름만으로 비수도권과 다른 잣대를 들이댄다면, 그 자체로 또 다른 지역 차별을 조장하는 것이다. 

수도권 접경지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수도권”이라는 딱지 하나로 특구 지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의 취지를 왜곡하는 일이다.

▣ “기회”는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

기회발전특구는 단지 기업 유치와 세제 혜택의 문제를 넘어, 각 지역이 자발적으로 비교 우위를 발굴하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도록 돕기 위한 제도다. 

이 법의 취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별하여 특정 지역만 우선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 '기회'는 본질적으로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하고, 그 수혜 또한 절실히 필요한 지역에 돌아가야 한다.

이번에 경기와 인천의 특구 지정이 무산된다면, 이는 결국 수도권 내부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수도권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좌절만을 남길 것이다.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큰 틀 안에서 “수도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외를 두는 것은 국민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모순이다. 특구의 근거법인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을 지방만을 위한 법으로 해석하는 것은 그 법의 근본적인 취지에도 반한다.

▣ 수도권 배제는 더 큰 불균형을 낳는다

한국은 오랜 세월 수도권 집중화 문제를 안고 살아왔다. 그 과정에서 수도권 내에서도 상대적인 소외 지역이 발생했고, 이는 곧 지역 간 불균형으로 이어졌다. 

가평과 연천, 강화와 옹진 등 지역은 수도권이면서도 비수도권보다 더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수도권”이라는 이름만으로 낙후 지역을 배제한다면, 이들 지역은 더 큰 불균형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

지방시대위원회와 산업자원부는 수도권 낙후 지역이야말로 기회발전특구의 타당한 대상임을 직시해야 한다. "비수도권에 국한해야 한다"는 주장만을 이유로 수도권 내 접경지의 균형 발전 기회를 박탈한다면, 이는 단지 정책의 편향성만을 드러내는 결과가 될 것이다.

▣ 정책의 취지에 맞는 공정한 기회 배분을 기대하며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은 그 대상이 누구이며,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수도권 내 낙후 지역 역시 국가 균형 발전의 대상에서 배제될 이유가 없다. 

기회발전특구의 이름처럼, 기회는 특정 지역을 가리지 않고 평등하게 주어져야 하며, 오히려 수도권 내 낙후 지역에 더욱 절실한 기회가 아닐 수 없다.

이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구분을 넘어 실질적이고 공정한 정책이 필요하다. “기회”라는 이름에 맞는 배분과 지원이야말로 진정한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