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30부] 15부/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외면되는 경기 북부의 현실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자리 잡으며, 지역 균형 발전의 새로운 희망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와 인천의 일부 지역이 기회발전특구 지정에서 배제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수도권 접경지 및 인구 감소 지역인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기회발전특구의 2차 지정이 코앞에 다가오면서, 박형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의 최근 발언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그가 수도권(경기·인천)의 입지를 강하게 비판하며,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이에 따라 NGN뉴스는 11월부터 연말까지 ‘기회발전특구’를 주제로 한 30부작 특집기사를 기획했다. 이 기획은 기회발전특구의 정책적 배경과 현재의 논란,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다. 우리 사회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제를 진지하고 줄기차게 끊임없이 다루어야 한다.

 

특히 이번 기획기사를 통해 정부에 대한 촉구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모든 지역이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수정하고 재고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지역 간 갈등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내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NGN뉴스의 특집기사를 통해 기회발전특구의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편집자 주-

[NGN뉴스=경기북부]정연수.양상현 기자=기회발전특구는 지역 경제 회복과 균형 발전을 목표로 삼고 있으면서도 수도권에 위치한 경기 북부와 인천 낙후 지역을 배제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 이는 행정 구역 하나로 차별이 벌어지는 현 상황을 그대로 드러내는 또 다른 사례다.

▣경기 북부와 인천 낙후 지역의 진짜 현실

경기 북부와 인천의 접경지대는 오랜 시간 개발에서 소외된 채, 수도권이라는 이름값만을 짊어져 왔다. 동두천의 1인당 GRDP가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강화·옹진이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있어 고도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 평가될 정도다. 그럼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기회발전특구에서 제외된다면, 이는 낙후 지역을 지원하겠다는 정책 의도가 무색해진다.

▣ 낙후된 ‘수도권’의 위치는 불리한 변명일 뿐

정부는 수도권을 비수도권과 분리하여 낙후 지역을 지원한다는 구실을 내세우지만, 이는 균형 발전을 위한 진정한 접근이 아니다. 경기 북부와 인천은 행정적으로 수도권일지 모르지만, 경제적으로는 낙후된 지역으로 경제 활성화가 절실하다. 낙후 지역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이 이들 지역을 외면하는 순간, 정책의 본래 목표는 흐려질 수밖에 없다.

▣ 특정 지역에 기회를 빼앗는 기회발전특구

기회발전특구의 핵심은 경제 성장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간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정책이 수도권 낙후 지역에 닫힌 문으로 남는다면, ‘기회’란 이름이 무색해진다. 경기 북부와 인천의 낙후 지역을 기회발전특구에서 제외하는 것은 해당 지역의 경제적 회생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과 다름없다.

▣ 수도권 낙후 지역에 공정한 기회 제공을

국토 균형 발전을 외치면서도 수도권 내 낙후 지역을 무시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행정 구역만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수도권이란 틀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국토 균형 발전의 핵심이다. 경기 북부와 인천 낙후 지역도 경제적 회복과 성장을 위한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 한다.

▣ 정책 본질을 회복하라

기회발전특구는 이름에 걸맞게 모든 낙후 지역에 공평한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 수도권이란 이유로 경기 북부와 인천의 낙후 지역을 차별하는 것은 정책 본질을 잃게 만들 뿐이다. 국가 균형 발전의 길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분법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지원의 손길이 필요한 곳으로 향할 때 비로소 실현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