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30부] 13부/지역 균형 발전, 수도권 낙후 지역을 왜 외면하는가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자리 잡으며, 지역 균형 발전의 새로운 희망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와 인천의 일부 지역이 기회발전특구 지정에서 배제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수도권 접경지 및 인구 감소 지역인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기회발전특구의 2차 지정이 코앞에 다가오면서, 박형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의 최근 발언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그가 수도권(경기·인천)의 입지를 강하게 비판하며,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이에 따라 NGN뉴스는 11월부터 연말까지 ‘기회발전특구’를 주제로 한 30부작 특집기사를 기획했다. 이 기획은 기회발전특구의 정책적 배경과 현재의 논란,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다. 우리 사회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제를 진지하고 줄기차게 끊임없이 다루어야 한다.

 

특히 이번 기획기사를 통해 정부에 대한 촉구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모든 지역이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수정하고 재고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지역 간 갈등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내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NGN뉴스의 특집기사를 통해 기회발전특구의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편집자 주-

[NGN뉴스=경기북부]정연수.양상현 기자=현 정부의 기회발전특구는 낙후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 국토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다.

그러나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경기 북부와 인천의 낙후 지역이 특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지며 정책의 본래 목적이 흔들리고 있다. 경제적 필요에 기반한 정책이 아닌 단순한 지리적 구분이 우선시될 때, 수도권 내부에서도 새로운 불균형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 수도권 낙후 지역, 수도권의 일부인가?

경기 북부의 가평, 연천, 포천, 동두천을 비롯한 지역과 인천의 강화, 옹진은 이름만 수도권이지, 현실은 많은 비수도권 지역과 별반 다를 바 없다. 

동두천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전국 최저 수준이고, 강화와 옹진도 낙후도 평가에서 높은 수준의 열악한 지역으로 분류된다. 이처럼 수도권 내에서도 극도로 낙후된 지역이 존재하는데, 단지 수도권이라는 이름 아래 이들을 묶어 정책적 지원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반하는 일이다.

▣ 단순한 지리적 구분이 왜곡하는 정책적 우선순위

지역 균형 발전의 본래 목적은 특정 지역에 지나치게 쏠린 경제력을 분산시키고, 국토의 발전을 균형 있게 하는 데 있다. 

그러나 정책적 논의가 단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구분에만 매몰되면, 실제 낙후 지역에 대한 지원의 손길이 끊기게 된다.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경기 북부와 인천의 낙후 지역이 무시되는 것은, 실질적인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정책적 목표와는 반대되는 방향이다. 기회발전특구의 이름에 걸맞은 정책을 펼치려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구분을 넘어야 한다.

▣ 기회는 공정해야 한다: 수도권 낙후 지역 배제의 모순

기회발전특구라는 정책적 기회는 실질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라면 공정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경기와 인천의 낙후 지역들이 특구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이는 실질적 차별이다. 

비수도권의 낙후 지역을 지원하는 이유가 그들이 경제적 지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면, 수도권 내 낙후 지역 또한 같은 논리로 지원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 특정 지역에 기회를 몰아주는 것이 아닌, 지역의 실제 필요에 기반한 공정한 배분이 필요하다.

▣ 수도권 내부 불균형을 키우는 배제의 정책

비수도권 지역의 발전만을 강조하고 수도권의 낙후 지역을 외면하는 정책은 오히려 수도권 내부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뿐이다. 

수도권 내에서도 경제적으로 고립된 지역과 발달된 지역이 극명하게 나뉘어져 있는데, 낙후 지역에 대한 지원을 단지 행정적 경계로 막아버리면, 수도권 내부에서 새로운 소외 지역을 만들어낼 위험이 크다. 

이는 수도권 내부 균형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목표에도 반하는 결정이다.

▣ 지역 균형 발전, 실질적 필요에 맞춰야 한다

기회발전특구가 진정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한다면, 그 정책의 방향은 실질적 경제적 필요와 지역 주민의 필요에 맞춰야 한다. 

비수도권과 수도권이라는 이분법을 넘어서, 지역의 현실적 낙후도와 경제적 환경을 기준으로 보다 공정하고 포괄적인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수도권 낙후 지역을 지원하는 것은 단지 하나의 지역 지원이 아니라, 진정한 지역 균형 발전의 토대를 만드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