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자리 잡으며, 지역 균형 발전의 새로운 희망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와 인천의 일부 지역이 기회발전특구 지정에서 배제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수도권 접경지 및 인구 감소 지역인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기회발전특구의 2차 지정이 코앞에 다가오면서, 박형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의 최근 발언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그가 수도권(경기·인천)의 입지를 강하게 비판하며,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이에 따라 NGN뉴스는 11월부터 연말까지 ‘기회발전특구’를 주제로 한 30부작 특집기사를 기획했다. 이 기획은 기회발전특구의 정책적 배경과 현재의 논란,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다. 우리 사회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제를 진지하고 줄기차게 끊임없이 다루어야 한다.

 

특히 이번 기획기사를 통해 정부에 대한 촉구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모든 지역이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수정하고 재고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지역 간 갈등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내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NGN뉴스의 특집기사를 통해 기회발전특구의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편집자 주-

[NGN뉴스=경기북부]정연수.양상현 기자=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정책이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기업 유치와 세제 혜택을 통해 낙후된 지역의 경제적 자생력을 키우고, 궁극적으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경기와 인천의 일부 낙후 지역을 특구 지정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단순 구분이 이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오히려 왜곡하고 있는 셈이다.

▣수도권은 곧 풍요인가? 착각의 대가

“수도권”이라는 이름이 주는 선입견은 자칫 문제를 겉만 보고 판단하게 한다. 경기 북부와 인천의 강화·옹진 지역은 경제적으로 열악하고, 지역 내 인구 감소와 인프라 부족으로 발전이 정체된 지 오래다. 

수도권의 명함을 걸었을 뿐, 이들 지역의 현실은 비수도권의 낙후 지역과 다를 바 없다. 동두천의 경우 1인당 GRDP가 전국에서 최저이며, 강화와 옹진도 국가의 균형 발전 보고서에서 심각한 수준의 낙후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경제 낙후 지역이 맞음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특구 지정에서 제외된다면, 이는 오히려 수도권 내부의 불균형만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 지역 균형 발전의 목적은 무엇인가?

기회발전특구가 제정된 근거는 바로 지역 균형 발전에 있다. 국가의 경제 중심을 특정 지역에 집중시키지 않고, 경제적 불균형을 줄이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서는 오직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지리적 구분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각 지역의 경제적 환경과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수도권 접경지는 수도권에 속해 있을 뿐, 그 실질적인 생활 환경과 경제적 상황은 많은 비수도권 지역과 다르지 않다. 기회발전특구의 근본적 목표를 생각한다면, 수도권이라는 틀에 가둬 특정 지역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

기회는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경기와 인천의 낙후 지역이 기회발전특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을 느끼고 있다. 

단지 행정적으로 수도권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균형 발전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은 또 다른 불평등을 초래할 뿐이다. "기회발전특구"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기회는 절실히 필요한 이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져야 하고, 지역은 필요와 낙후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진정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룬다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계는 무의미해진다.

▣ 수도권 접경지를 배제하는 정책, 균형 발전을 외면하는 일

지방시대위원회와 산업자원부가 경기와 인천의 접경지를 2차 기회발전특구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한다면, 이는 정책의 편향성과 형평성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는 일이다.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이 특정 지역만을 고려하고 그 외 지역을 배제하는 순간, 우리는 결국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에서 더 큰 불균형을 낳게 될 것이다. 

낙후된 지역을 위한 정책이라면, 그 대상은 지역의 위치가 아닌 경제적 필요와 사회적 현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수도권 접경지에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한 공정한 기회의 배분이다.

▣ 진정한 균형 발전, 편견을 넘는 정책을 기대하며

기회발전특구는 특정 지역에만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국가의 균형 발전을 이루고자 한다면, 수도권 낙후 지역의 배제라는 편견을 넘어서야 한다. 

경기와 인천의 접경지에 필요한 것은 비수도권과 마찬가지로 균형 잡힌 기회와 정책적 배려다. 이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분류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필요와 낙후도를 기준으로 하는 공정한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