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30부] 14부/균형 발전의 이름 아래 균형을 잃은 정책
기회발전특구, 수도권 낙후 지역을 배제하는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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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N뉴스 기자 | 기사입력 : 2024.11.14 12:08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자리 잡으며, 지역 균형 발전의 새로운 희망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와 인천의 일부 지역이 기회발전특구 지정에서 배제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수도권 접경지 및 인구 감소 지역인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기회발전특구의 2차 지정이 코앞에 다가오면서, 박형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의 최근 발언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그가 수도권(경기·인천)의 입지를 강하게 비판하며,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이에 따라 NGN뉴스는 11월부터 연말까지 ‘기회발전특구’를 주제로 한 30부작 특집기사를 기획했다. 이 기획은 기회발전특구의 정책적 배경과 현재의 논란,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다. 우리 사회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제를 진지하고 줄기차게 끊임없이 다루어야 한다.
특히 이번 기획기사를 통해 정부에 대한 촉구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모든 지역이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수정하고 재고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지역 간 갈등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내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NGN뉴스의 특집기사를 통해 기회발전특구의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편집자 주-
[NGN뉴스=경기북부]정연수.양상현 기자=기회발전특구는 지역 격차를 줄이고 국토의 균형 성장을 목표로 한 현 정부의 주요 정책이다. 그러나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경기 북부와 인천의 낙후 지역들이 특구 지정에서 배제될 위기에 놓였다.
단순히 행정 구역을 이유로 정책에서 밀려나는 상황이야말로, 균형 발전의 본질을 외면하는 기형적 논리다.
▣ 수도권 내의 빈곤 지대, 왜 외면하는가?
포천, 동두천, 강화와 같은 지역은 수도권의 명패 아래 숨겨진 빈곤 지대다.
동두천의 1인당 GRDP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강화·옹진 또한 낙후도로 평가할 때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비수도권보다 더 열악한 상황임에도 단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균형 발전이라는 정책의 문턱에서 조용히 밀려나고 있다.
경제적으로 고립된 이들 지역을 행정 구역의 경계로 묶어두는 것은, 더 큰 불균형을 초래할 뿐이다.
▣ 지역 균형 발전이란 무엇인가?
국토 균형 발전의 본질은 모든 지역이 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그러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분법적 구분에 갇힌 정책이 계속된다면, 소외된 낙후 지역에 대한 지원은 요원하다. 기회발전특구라는 이름이 무색하게도, ‘기회’는 비수도권 낙후 지역에만 부여되고 있다.
진정한 지역 균형 발전을 원한다면 경제적 낙후도와 지원 필요성을 기준으로 정책을 세워야 하며, 수도권 낙후 지역 또한 공정하게 특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 경제적 필요 아닌, 정치적 구분의 함정
기회발전특구는 분명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큰 그림 속에 놓여야 할 정책이다. 그러나 그 정책의 잣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기계적 구분에 매몰될 때, 진정한 의미의 균형 발전은 실종된다.
경기 북부와 인천의 낙후 지역이 배제되는 것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목표와 완전히 어긋난다. 특정 지역이 정치적 구분으로 밀려나는 상황은 정책적 기회 제공의 본질을 흐리게 한다.
▣ 균형 발전, 모든 낙후 지역에 공평한 지원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는 지역에는 5년간 법인세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이라는 큰 혜택이 따른다. 그 혜택의 목적은 낙후된 지역의 경제 회생이다.
그렇다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지원에서 제외된 경기 북부, 인천의 낙후 지역도 당연히 그 혜택을 받아야 마땅하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 성장은 어느 한 지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경쟁력과 직결된다. 수도권 낙후 지역이 배제된다면, 이는 단지 해당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일이다.
▣ 경제적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할 때
균형 발전의 본질을 잊은 채,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단순 구분에만 의존하는 정책은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 정책의 목적에 맞춰 수도권 내부의 낙후 지역에도 지원의 문을 여는 것은 당연한 조치다. 기회는 공평해야 하고, 경제적 실질에 기반한 지원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