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30부] 16부/수도권이라는 낙인, 경기 북부의 배제된 기회]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자리 잡으며, 지역 균형 발전의 새로운 희망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와 인천의 일부 지역이 기회발전특구 지정에서 배제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수도권 접경지 및 인구 감소 지역인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기회발전특구의 2차 지정이 코앞에 다가오면서, 박형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의 최근 발언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그가 수도권(경기·인천)의 입지를 강하게 비판하며,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이에 따라 NGN뉴스는 11월부터 연말까지 ‘기회발전특구’를 주제로 한 30부작 특집기사를 기획했다. 이 기획은 기회발전특구의 정책적 배경과 현재의 논란,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다. 우리 사회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제를 진지하고 줄기차게 끊임없이 다루어야 한다.

 

특히 이번 기획기사를 통해 정부에 대한 촉구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모든 지역이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수정하고 재고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지역 간 갈등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내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NGN뉴스의 특집기사를 통해 기회발전특구의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편집자 주-

[NGN뉴스=경기북부]정연수.양상현 기자=수도권이란 이름만으로 경기 북부와 인천 접경 지역의 성장 가능성을 묵살하는 현 정부의 기회발전특구 정책은 과연 균형 발전의 진정성을 지니고 있는가. 경기 북부와 인천의 낙후된 지역이 다시 한번 정책에서 외면당하는 이 현실은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대의의 실체를 의심케 한다.

▣행정구역 하나로 재단된 ‘지원의 가치’

기회발전특구는 낙후된 지역에 경제적 생명줄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정책이다. 하지만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경기도와 인천의 열악한 경제 현실은 애써 외면된다. 동두천은 전국 최하위 GRDP를 기록하고 있고, 강화와 옹진 또한 낙후 지역으로 분류되며 지원이 절실한 상태다. 기회발전특구의 혜택이 이들 지역에서 막히는 순간, 정책의 목적은 허울 좋은 구호로 전락한다.

▣ 수도권의 껍데기를 넘어, 낙후된 현실을 보라

수도권이라는 행정적 구분은 경기 북부와 인천 접경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다. 이 지역들은 기반 시설 부족과 경제적 소외로 인해 오히려 비수도권의 낙후 지역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 수도권이라는 이름표만으로 지원에서 제외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다. 정책은 숫자와 통계가 아닌 실제 삶의 터전 위에서 작동해야 한다.

▣ 균형 발전을 향한 정책, 누구를 위한 것인가?

기회발전특구의 목표가 낙후된 지역의 경제적 부흥이라면,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경기 북부와 인천을 배제하는 것은 정책의 취지와 모순된다. 이러한 결정은 수도권에 대한 편견에 기초한 차별로, 수도권 안에서도 경제 발전의 손길이 절실한 곳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행위다.

▣ 배제 없는 기회를, 진정한 균형 발전을

기회발전특구 정책이 그 본질을 되찾기 위해서는 수도권이라는 구분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균형 발전이 필요한 지역에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행정적 경계가 아니라 경제적 필요와 지역 주민의 현실을 고려한 정책만이 진정한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경기 북부와 인천 낙후 지역에 공정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계를 넘어서는 진정한 균형 발전을 실현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