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30부] 18부/ 수도권의 배제, 기회발전특구의 모순

(일러스트/Davide Bonazzi)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자리 잡으며, 지역 균형 발전의 새로운 희망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와 인천의 일부 지역이 기회발전특구 지정에서 배제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수도권 접경지 및 인구 감소 지역인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기회발전특구의 2차 지정이 코앞에 다가오면서, 박형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의 최근 발언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그가 수도권(경기·인천)의 입지를 강하게 비판하며,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이에 따라 NGN뉴스는 11월부터 연말까지 ‘기회발전특구’를 주제로 한 30부작 특집기사를 기획했다. 이 기획은 기회발전특구의 정책적 배경과 현재의 논란,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다. 우리 사회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제를 진지하고 줄기차게 끊임없이 다루어야 한다.

 

특히 이번 기획기사를 통해 정부에 대한 촉구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모든 지역이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수정하고 재고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지역 간 갈등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내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NGN뉴스의 특집기사를 통해 기회발전특구의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편집자 주-

[NGN뉴스=경기북부]정연수.양상현 기자=기회발전특구, 이 단어는 그 자체로 희망의 상징이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경기도와 인천 지역이 이 특구에서 배제될 위기에 처하면서 이 정책은 심각한 모순에 빠졌다. 박형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주장하듯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낙후 지역이 외면당하는 것은 국가 균형 발전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 불균형의 기저: 수도권에 가려진 낙후 지역

수도권의 혜택을 누리는 이들이 있는 반면, 경기 북부와 인천은 각종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 동두천과 포천은 낮은 GRDP와 인구 감소라는 악순환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강화와 옹진은 심각한 낙후 지역으로 분류되며, 기회발전특구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들 지역이 특구에서 배제된다면, 그건 단순한 행정적 결정이 아니라, 국가의 비극이다.

▣ 국가 정책의 부조리: 왜 수도권만?

정부가 추구하는 균형 발전은 말로만 존재하는 것인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낙후 지역을 배제하는 행위는, 국가의 균형 발전 의지가 얼마나 결여되어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낸다. 이들은 낙후 지역이라는 딱지 하나로 정책에서 소외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마저 박탈당하고 있다.

▣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기회발전특구는 낙후 지역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경기 북부와 인천의 경제적 상황을 외면하고, 수도권이라는 지리적 구분만으로 그들의 현실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이들 지역의 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결국, 기회발전특구의 근본적인 목표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모든 지역에 균등한 발전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균형 발전을 원한다면, 이들 지역을 정책에서 배제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그들이 필요로 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