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 기획 30부]25부/ 기회발전특구, 불균형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
비수도권에 대한 차별을 넘어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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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N뉴스 기자 | 기사입력 : 2024.11.26 11:02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자리 잡으며, 지역 균형 발전의 새로운 희망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와 인천의 일부 지역이 기회발전특구 지정에서 배제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수도권 접경지 및 인구 감소 지역인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기회발전특구의 2차 지정이 코앞에 다가오면서, 박형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의 최근 발언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그가 수도권(경기·인천)의 입지를 강하게 비판하며,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이에 따라 NGN뉴스는 11월부터 연말까지 ‘기회발전특구’를 주제로 한 30부작 특집기사를 기획했다. 이 기획은 기회발전특구의 정책적 배경과 현재의 논란,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다. 우리 사회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제를 진지하고 줄기차게 끊임없이 다루어야 한다.
특히 이번 기획기사를 통해 정부에 대한 촉구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모든 지역이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수정하고 재고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지역 간 갈등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내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NGN뉴스의 특집기사를 통해 기회발전특구의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편집자 주-
[NGN뉴스=경기북부]정연수.양상현 기자=최근 박형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수도권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반대하며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발언은 경기와 인천 지역의 발전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 문제는 단순한 지역 정치적 갈등에 그치지 않는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으며, 이는 우리 사회의 균형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회발전특구의 의의와 현실
기회발전특구는 특정 지역의 산업을 육성하고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두 번째 지정 과정에서 경기와 인천 지역이 제외될 위기에 처한 상황은 이 제도가 의도한 바와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의 핵심은 결국 '형평성'에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차별로 귀결될 수 있다.
박 협의회장은 "법이 뒤집어진다"는 발언으로 정부의 정책이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비수도권의 경제적 기회를 무시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접근은 장기적으로 지역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 낙후 지역의 위기
동두천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며, 이러한 지역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강화와 옹진 또한 심각한 낙후 지역으로 분류되며, 이들 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지 않는다면 경제적 고립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러한 배제는 단순히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발전 전략을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방향은 모든 지역이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는 것이어야 하며, 정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수도권 중심의 정책은 결국 지역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이로 인해 국민의 삶의 질이 악화될 수 있다.
▣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은 그 자체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그 의의는 사라진다. 박형준 회장의 목소리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모든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의 일환이다.
결국 기회발전특구 정책은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모든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이제라도 지역 간 차별을 철폐하고, 모든 지역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지역 간의 균형 잡힌 발전이며, 이를 위해선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