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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N뉴스 기자 | 기사입력 : 2024.11.23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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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자리 잡으며, 지역 균형 발전의 새로운 희망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와 인천의 일부 지역이 기회발전특구 지정에서 배제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수도권 접경지 및 인구 감소 지역인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기회발전특구의 2차 지정이 코앞에 다가오면서, 박형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의 최근 발언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그가 수도권(경기·인천)의 입지를 강하게 비판하며,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이에 따라 NGN뉴스는 11월부터 연말까지 ‘기회발전특구’를 주제로 한 30부작 특집기사를 기획했다. 이 기획은 기회발전특구의 정책적 배경과 현재의 논란,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다. 우리 사회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제를 진지하고 줄기차게 끊임없이 다루어야 한다.

 

특히 이번 기획기사를 통해 정부에 대한 촉구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모든 지역이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수정하고 재고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지역 간 갈등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내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NGN뉴스의 특집기사를 통해 기회발전특구의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편집자 주-

[NGN뉴스=경기북부]정연수.양상현 기자=최근 박형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수도권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발언은 경기와 인천 지역의 경제적 어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정부의 정책이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본질을 잃고 있음을 시사한다.

 

기회발전특구의 본질과 정부의 선택

 

기회발전특구는 경제적 불균형 해소를 위한 중요한 정책이다. 하지만 정부가 수도권을 배제하면서 이 정책의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 경기와 인천 지역은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며, 이들 지역에 대한 지원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을 특구 지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그들 지역의 발전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는 셈이다.

 

박형준 협의회장은 "원래 대상으로 삼았던 지역을 너무 포괄적으로 적용하면 법이 뒤집어진다"고 강조하며, 비수도권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목소리는 단순한 지역 이기주의를 넘어,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절실한 요구임을 이해해야 한다.

 

▣ 지역 차별의 고리 끊기

 

특히 동두천과 같은 지역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곳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전국에서 가장 낮으며, 이러한 상황은 정부의 무관심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고 있다. 강화와 옹진 지역 또한 낙후도 분석에서 심각 단계로 분류된 만큼, 이들 지역의 특구 지정은 그 자체로 경제적 재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정부가 이 지역들을 특구 지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지역 차별의 또 다른 형태다. 이는 수도권에 대한 선호가 국가의 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수도권 중심의 정책은 비수도권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결국 경제적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균형 발전을 향한 새로운 전환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지역 주민들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다. 정부는 이 정책의 본래 목적에 충실해야 하며, 모든 지역이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진정한 국가 발전을 이루는 길이 열릴 것이다.

 

이제는 지역 차별을 없애고, 모든 지역이 공정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때다. 정책 결정에서 소외된 지역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다. 이러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역 간 갈등과 불균형은 계속될 것이다. 균형 잡힌 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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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획 30부] 22부/수도권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둘러싼 이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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