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지방 지원 강화 약속… '수도권 규제 역차별' 4개 군에 힘 실릴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지역 우선' 정책을 강조하며 인구소멸 지역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는 수도권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각종 규제와 지원 정책에서 배제되어 왔던 경기 가평군·연천군, 인천 강화군·옹진군 등 4개 군의 공동건의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27일), 배준영, 김성원, 김용태 국회의원을 포함한 4개 군의 단체장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공정 지원 촉구'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 보호법 등 중첩 규제로 인해 지역 경제 성장이 저해되고 인구 유출이 심화되어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음에도,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정책에서 제외되는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건의문에서 4개 군은 ▲옹진·연천·가평·강화 4개 군을 모든 지방 우선 정책 대상에 포함할 것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인구감소지역을 배제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할 것 ▲국가 균형성장 정책을 실질적인 위기 해소 기준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서태원 가평군수는 "반세기 동안 중첩규제로 지역 경제는 꿈도 못 꾸는 실정"이며, "이 같은 역차별로 인해 초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인구가 소멸되었다"고 비판했다.

김덕현 연천군수와 문경복 옹진군수 역시 접경지역과 도서지역의 특별한 희생을 강조하며 정부의 공정한 보상을 요구했다.

이러한 4개 군의 절박한 외침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균형발전 의지와 맞닿아 있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7.3일 지역 언론사 기자회견에서 "지방과 중앙의 과도한 불균형은 이제 대한민국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됐다"고 진단하며, "정책이나 예산 배분에서 지방을 배려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 우선 정책을 해야 비로소 약간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 ▲지역균형발전 영향 분석 및 지역별 가중치 반영 의무화 ▲인구소멸이 심한 지역에 대한 가중치 부여 ▲농촌 기본소득 등 실질적 지원책 시범 도입 등을 언급했다.

이는 4개 군이 요구한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인구감소지역을 배제하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실질적인 위기 해소 기준 마련'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현실화될 경우,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요구해 온 가평, 연천, 강화, 옹진 등 4개 군은 정부의 지원 정책 대상에 포함되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개 군은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공동건의문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전달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연계 사업 발굴 등 다양한 정책을 함께 추진하며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