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산소호흡기'가 될 수 없는 이유

[NGN뉴스=경기도.가평.포천]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마치 지역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한 비장의 카드인 양 포장되고 있다. 농촌유학 사업 지원과 산지 내 주택 건축 규제 완화라는 대책들이 주요 내용인데, 이들 정책이 실효성 있는 대책인지 의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법안은 그저 생색내기용 처방일 가능성이 크다.

먼저 농촌유학. 도시의 학생들을 농촌으로 보내 자연 친화적인 교육을 받게 하겠다는 이 계획은 듣기엔 그럴싸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선 의문이 많다. 정부는 전학 가능 지역을 확대하고 통학 구역을 조정하겠다고 하지만, 교육 인프라와 질적 수준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농촌으로 학생들이 몰릴 가능성은 낮다. 말 그대로, 도시의 문제를 일시적으로 농촌으로 떠넘기겠다는 얄팍한 발상에 불과하다.

그나마 미활용 폐교를 재활용하겠다는 계획은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367개의 폐교 중 243개가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이 지역들의 교육 인프라가 얼마나 부실한지를 보여준다. 

무상 양여 특례 조항을 추가한다고 해서, 이 폐교들이 갑자기 지역 교육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는 기대는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교육 환경의 붕괴는 단순히 물리적 시설의 문제가 아닌데, 정부는 여전히 숫자와 건물에만 집착하고 있다.

또한, 주택 건축 규제 완화. 건폐율과 용적률의 완화가 주민들에게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단편적인 시각에 불과하다. 정말로 주택 건축 규제를 푼다고 해서 인구가 그 지역으로 몰릴 것이라고 보는가? 수도권 중심의 경제 구조 속에서, 단순한 규제 완화만으로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다고 믿는다면 이는 그저 망상에 불과하다. 주택은 공급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주택을 찾는 사람이 없다면 그저 빈집일 뿐이다.

산림청의 조치도 마찬가지다. 임업용 산지 내 주택 건축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크게 개선할 것이라는 기대는 지나치게 단순하다. 산지를 주거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일부에게는 매력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현실은 다르다. 그 땅에서 살면서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없다면, 결국 이는 산속의 고립된 집을 짓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러한 정책들이 인구소멸 지역에 ‘산소호흡기’가 되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이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만 드러낸다. 지역 소멸 위기는 단순히 몇 가지 규제를 완화하거나 유학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는 복합적이고, 정부의 일관된 정책과 장기적인 비전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의 대응책은 한계가 명확하다. ‘우리 지역이 살아날 수 있다’는 주민들의 기대는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그 기대가 실망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려면, 정부는 더 깊이 있고 지속 가능한 접근을 해야 한다.

결국, 이 특별법 개정안은 그저 생색내기일 뿐, 진정한 해법은 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인구감소지역의 문제는 그만큼 심각하고, 정부의 태도 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지역 소멸 위기를 진정으로 막기 위해서는, 말뿐인 대책이 아닌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의 정책은 그저 시간 벌기에 불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