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실효성 있는 대책인가?

[NGN뉴스=경기도.포천.가평]양상현 기자=경기도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최근 발표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농촌유학 사업 지원과 산지 내 주택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정부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지만, 과연 이 조치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

농촌유학 사업은 도시 학생들이 농촌 학교로 전학하여 생태친화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이 정책이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전학할 수 있는 학교가 거주지 내로 제한되어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를 통해 농촌유학 대상 학교와 통학 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지만, 이로 인해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 농촌으로 전학할 것인지에 대한 확신은 없다. 농촌 지역의 교육 환경이 개선된다고 해도,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는 현실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

“농촌유학은 아이들이 자연과 함께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라는 말은 당연히 진리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 인프라와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말뿐인 정책이 될 수 있다. 교육을 통한 지역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라는 목표는 좋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부족하다.

또한, 미활용 폐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조항이 포함된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367개의 미활용 폐교 중 243개가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은 이미 이 지역들이 심각한 교육 인프라 부족에 시달리고 있음을 반증한다. 무상으로 폐교를 양여받는 특례가 추가되었다고 해도, 그 폐교들이 실제로 지역 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주택 건축 규제 완화 또한 중요한 변화로 보인다.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다양한 기반 시설을 건축할 때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완화한다는 내용은 주민들에게 주거 환경을 개선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단순히 숫자에 그쳐서는 안 된다. 실제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주택이 지역 경제와의 연계 속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산림청의 조치 또한 마찬가지다. 수도권 거주자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임업용 산지 내에서 주택 건축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은 분명 긍정적이지만, 이 역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임상섭 산림청장이 “이번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한 발언은, 기대감 이상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할 경우 허무한 메아리가 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변화는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우리 지역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기대감을 드러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는 단순한 숫자의 증가를 넘어,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정책은 그저 생색내기식 대책에 그칠 위험이 크다.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