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규제지역 이․통장협의회, 주민지원사업비 삭감 대정부 투쟁 선언

▶'산넘어 산'같은 중첩규제 40년, 인구소멸 가속화 정부가 '주범'

▶할 수 있는 건 없고, 할 수 없는 것만 산적...군민들 "수도권서 '제외'하고 '먹고 살 수 있게 하라'"

[NGN뉴스=가평]정연수 기자=경기 가평군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대지역) 및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이장협의회는 11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의 주민지원사업비 일방적 삭감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가평군은 행정면적 843.46k㎡ 중 특별대책지역 190.89k㎡.수변구역 26.25k㎡에 해당하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지역주민들이 규제에 대한 불만이 많은 곳이다. 

가평군을 포함한 7개 시‧군의 특대지역 규제면적은 2,096.46k㎡으로 7개 시‧군 행정면적의 49.1%에 해당되며, 상수원보호구역 151.72k㎡수변구역 145.32k㎡등이 추가 지정되어 있다.

이처럼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중첩규제로 인한 피해 보상 차원에서 지원되는 주민지원사업비를 한강수계기금의 성격도 무시한 채 2025년도 예산을 73억을 삭감하여 상류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가평군 규제지역 이장협의회는 “7개 시‧군이 함께 대정부 투쟁의 강도를 높여 나가기로 결의했다”면서 “지난 11일부터 일제히 현수막을 게첨하고 별도 일정을 잡아 궐기대회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평군 이장협의회장은 “팔당 상류지역 규제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보상 차원의 목적세인데 기재부에서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은 매우 부당하다”면서 “중첩규제로 인해 불만이 많은 지역에 불합리한 규제개선은 뒷전이면서 주민지원사업비는 필요 없으니 규제를 풀어달라”라고 했다.

가평군의 '산넘어 산"과 같은 중첩 규제는 반세기 가까이 발목을 잡고 있으며,정부가 인구 소멸을 가속화 시키고 있는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