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하색지구 임대아파트 ‘좌초 위기'...그럼 계약자는?

가평읍 하색지구 민간임대아파트 모델하우스 [사진/정연수 기자]

경기 가평군 하색지구 민간임대아파트 개발사업이 인허가 중단과 자금조달 문제로 좌초 위기에 놓였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임차계약자들의 금전적 피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사업자 측이 가평군에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했다가 스스로 취하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관계자들의 설명에 의문이 제기된다.

본보가 가평군과 사업자 측의 설명, 인허가 대행업체 관계자들의 취재를 토대로 핵심 쟁점을 팩트체크했다.

▣ 팩트체크 ① 인허가 신청했으니 정상 추진 중이다? → 신청 후 자진 취하 확인

사업자 측은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취재 결과 해당 신청은 보완 요구를 받은 뒤 자진 취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인허가 대행업체 관계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 등 보완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자 측이 마련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신청 사실은 확인되지만, 인가를 받았다는 의미는 아니다. 현재 유효한 실시계획인가도 확인되지 않았다.

가평읍 하색지구 민간임대아파트 건설 예정지.[사진/정연수 기자]

▣ 팩트체크 ② 사업을 다시 추진하면 된다? → 도시개발구역 지정 효력부터 확인해야

인허가 관계자들은 법정 기한 내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못해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실효됐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사업자는 기존 절차를 그대로 이어가기 어려울 수 있으며, 구역 지정부터 다시 추진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실제 실효 여부와 시점, 재지정 필요성은 가평군의 공식 행정자료를 통해 최종 확인해야 한다.

▣ 팩트체크 ③ 사업자에게 추진 능력이 있는가? → 사업권 변경·미지급금 논란

관계자들에 따르면 사업권은 세 차례 변경됐으며, 그 과정에서 토지대금과 용역비 정산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설계·용역업체 관계자는 10억원이 넘는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다른 관계자도 수억원대 미수금을 언급했다.

미지급 규모와 채무 관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지만, 인허가 비용조차 해결하지 못했다는 증언은 사업자의 자금조달 능력을 검증해야 할 이유다. 

▣ 팩트체크 ④ 계약자들은 안전한가? → 계약 규모·납부금·보호 대책 모두 불확실

사업 인허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도 모델하우스 운영과 임차인 모집 활동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기존 분양대행팀은 철수했고, 모델하우스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분양 관계자는 기자의 계약 건수 관련 질문에 끝내 답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은 핵심 사항은 실제 계약 인원과 계약금 납부 규모, 납부금 보관 방식, 사업 무산 시 반환 대책이다. 따라서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계약자가 존재하고 금전이 납부됐다면 사업 중단에 따른 피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핵심은 ‘보도 공방’ 아닌 계약자 보호

앞서 지역 언론의 문제 제기에 분양 관계자들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발했다. 그러나 실시계획인가 신청 이후 자진 취하됐다는 핵심 행정절차는 가평군과 사업자 측 설명이 일치한다.

문제는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는 주장과 달리 현재 유효한 인허가, 자금조달 계획, 계약자 보호 대책이 객관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가평군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현재 효력과 인허가 진행 상태를 명확히 밝히고, 사업자 측은 계약 현황과 납부금 관리·반환 대책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아파트를 짓겠다는 약속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을 믿고 계약한 사람들의 돈이 안전한가 하는 문제다. 하색지구 개발사업의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이제는 사업 추진 가능성뿐 아니라 계약자 보호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증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