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구감소 특별법 외면 윤종영 도의원 조례개정 대표 발의

경기도 31개 시군 중 인구감소 지역은 가평군과 연천군 두 곳입니다.

가평군은 6만3천, 연천군은 4만3천여 명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올해 초 인구감소 지역을 위한 산지규제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특별법은 현재 평균 경사도 25도 이하는 30도,표고도 60%, 임목축적도는 180%로 완화해 인구 유입을 촉진한다는 게 법 개정의 취집니다.

해당 법이 개정된 올해초, 가평군민 A씨는 경기도에 지구단위계획 요청을 했으나 경기도는 임목축적도 150% 이하 등을 이유로 불허했습니다.

경기도는 또 전원주택과 같은 소규모 산지 개발만 개정된 법이적용 되고, 대규모 산지개발은 예외라는 입장입니다.

그러자 가평군 의회는 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조례 개정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촉구했다.

연천이 지역구인 윤종영 경기도 의원도 인구소멸을 막으려면 경기도가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며 대표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또, 인구 감소 지역을 위해 정부가 특별법까지 개정했으나,경기도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규제 완화 규제 완화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구 유입을 하려면 산업 유치와 정주 환경이 필수 요건입니다.

그러나 연천과 가평은 산림이 전체 면적의 80% 이상 됩니다.

산지 개발 방법 외엔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정부가 인구 감소 지역을 위해 특별법을 개정한 것도 산지를 활용하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2년 전 인구감소가 심각하고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가평.연천군에 내년까지 총 4천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산림과 공직자는 조례가 없다는 것을 핑계로 도 지사와 엊박자 행정을 한다는 지적입니다. NGN뉴스 정연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