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N 특별기획 10부작, '산불 재난과 산림 정책의 충돌 의성 산불이 던진 질문, 숲에서 답을 찾다'

한국과 일본은 비슷한 기후 조건을 공유하지만, 산불 발생 양상은 극명하게 다르다. 일본은 1970년대 대비 산불 발생이 80%나 감소했지만, 한국은 최근 몇 년간 대형 산불이 급증하고 있다.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중대 규모로 기록된 산불 발생 지역은 한국이 30곳, 일본이 3곳으로, 산림 면적 대비로 보면 한국이 일본보다 무려 40배나 많은 산불을 겪고 있다. 

이 같은 차이는 단순히 기후 변화 때문만은 아니다. 한국의 산림 관리 정책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보다 많은 예산과 자원, 왜 효과는 반대인가?

한국은 일본보다 산림 관리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면적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산림 관리 예산은 일본의 4배에 달하며, 산불 진화 헬기는 6배, 산림도로 밀도는 2배에 이른다. 그러나 산불 발생 빈도와 피해 면적은 오히려 일본보다 훨씬 높다. 이는 단순히 자원의 문제를 넘어 정책과 관리 방식의 실패를 보여준다.

홍석환 환경운동가는 "숲을 자연 그대로 두었더라면 지금처럼 대형 산불이 자주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산림청의 숲가꾸기 정책이 대형 화재를 부르는 구조적 문제"라고 비판했다.

◇숲가꾸기와 소나무 중심 조림 정책의 문제

한국의 산림청은 경제성을 이유로 활엽수를 제거하고 소나무를 심거나 남기는 숲가꾸기 정책을 오랫동안 추진해왔다. 그러나 소나무는 휘발성 물질을 다량 방출하며 불길을 가속화하는 "불폭탄" 역할을 한다. 반면 활엽수는 수분 함량이 높아 불에 잘 타지 않고 화재 확산을 막아주는 자연 방패 역할을 한다.

최병성 환경운동가는 "활엽수를 제거하고 소나무만 남기는 방식은 대형 산불을 부르는 재앙의 씨앗"이라며 "숲가꾸기가 아니라 '숲 망치기'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기후 변화만 탓할 수 없다

물론 기후 변화도 산불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 전문가들은 이상 고온과 건조한 날씨가 초목을 건조하게 만들어 불이 더 빨리 붙고 번지게 한다고 분석한다[3][5]. 하지만 일본과 한국은 동일한 기후 조건을 공유함에도 불구하고,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기후 변화 외에도 인간이 만든 환경적 요인이 크다는 점이다.

국제 기후 연구단체 클라이밋센트럴은 "한국의 겨울이 따뜻하고 건조한 환경으로 변화하면서 화재 위험이 증가했다"고 분석했지만, 이는 자연적인 변화뿐 아니라 잘못된 숲 관리 정책과 맞물려 더 큰 피해를 초래했다.

◇대형 산불 뒤에 숨겨진 경제적 이익

산림청의 숲가꾸기 사업은 단순히 생태적 문제를 넘어 경제적 이해관계와 얽혀 있다. 벌목과 조림 작업을 통해 목재업자와 조림업자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며, 대형 산불 이후 복구 작업에는 국민 세금이 투입된다. 이는 또 다른 예산 낭비로 이어진다.

홍석환 교수는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 복구 명목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는 특정 집단의 이익으로 귀결된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방향: 자연 그대로의 숲 관리

전문가들은 소나무 중심의 조림 정책을 폐기하고 혼효림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화재 저항력을 높이고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또한, 산림청의 예산 사용 내역과 사업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홍석환 교수는 "숲을 자연 그대로 두었더라면 지금처럼 대형 산불이 자주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숲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결론: 정책 개혁 없이는 재앙도 반복된다

한국에서 반복되는 대형 산불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다. 이는 잘못된 정책과 관리 체계가 만든 인재다. 이제는 기후 변화만 탓할 것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혼효림으로 전환하고,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숲가꾸기 사업을 중단하지 않는 한 대형 산불 재앙은 계속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