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투표로 결정하라'…가평군, 새마을회 회의수당 안 된다

가평군 의회(의장 김경수)가 막대한 혈세를 지원받는 새마을회에 회의수당까지 별도로 지급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특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군은 새마을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이미 연간 수억 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상황에서 특정 단체에만 추가 혜택을 주는 것은 불공정한 행정이라는 주민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새마을회는 현재 연간 4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은 앞으로 5년간 총 5억 4,800만 원(연 1억 960만 원)을 추가로 책정해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274명의 회원에게 1인당 4만 원씩, 연 10회 지급하는 규모다. 

주민들은 "다른 사회단체는 지원이 없는데 새마을회만 예외를 두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며 "재정이 빠듯한 상황에서 군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난하고 있다.

다른 관변단체 대표들 역시 "봉사단체에 무슨 회의수당이냐"며 "군비를 들여 표를 관리하려는 선심성 행정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끊이지 않는 의혹들, 새마을회 지원 안 된다

가평군 새마을회에 대한 특혜 의혹은 비단 이번 회의수당 논란뿐만이 아니다. NGN뉴스는 그동안 새마을 지회에 대한 의혹을 여러차례 지적하고 이를 보도했다.

새마을회는 이미 다른 지자체에 비해 과도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받고 있으며, 김장 나눔 행사 등에서도 여러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인근 지자체와 비교해 봐도, 가평군은 유독 새마을회에 각별한 지원을 하고 있다. 포천시, 홍천군, 횡성군 등은 새마을 지회에 직원이 한두 명에 불과하지만, 가평군은 연봉 5천만 원을 받는 사무국장을 포함해 정규 직원만 3명이다.

여기에 김장.고추장.된장 담그기 등 연간 1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고, 매년 4천여만 원을 들여 해외여행까지 보내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군민의 혈세가 투입된 사업들이 투명하게 집행되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가평군 새마을회는 김장 나눔 행사를 위해 충북 괴산 등 타 지역 농산물을 구매해 구설수에 올랐으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담근 김장이 실제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심지어 1천여 만원 어치의 김장을 빼돌렸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정치적 계산에 군의회가 앞장,새마을 이중대로 전락한 의회

이처럼 심각한 특혜 및 예산 낭비 논란에도 불구하고, 군의회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오늘(1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안이 보고되었지만, 단 한 명의 군의원도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았다.

지역 사회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마을회 회원들의 표심을 의식한 ‘정치적 침묵’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주민들은 "군의회가 견제 기능을 포기하고 군민 전체보다는 특정 단체의 눈치를 보고 있다"며 "새마을회가 정치권의 표밭 관리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오는 11일 가평군의회에서 해당 조례안이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군과 의회가 이를 강행한다면, 단순한 지원 논란을 넘어 정치적 특혜, 예산 낭비 논란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같은 이처구니 없는 소식이 알려지자 군민과 관변단체는 "군민 투표로 결정할 것을 의회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