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안 받겠다”던 가평군 새마을에 군, ‘인건비’ 등 아낌없이 지원
빚 4억 5천 안 갚았는데 또 ‘10억 빚보증’
[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경기 가평군(군수 서태원)이 관변단체 보조금을 새마을지회에 편중 지원한다는 불만의 소리가 크다.
2014년 새마을지회에서 제안해 가평군청이 받아들여 건립이 추진된 새마을 회관은 46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아 건립됐다. 당시 전·현직 지회장 H 씨 등 두 명은 “군청이 새마을회관만 지어주면 보조금을 안 받아도 임대수익으로 운용하겠다”라며 군을 설득했다.
그러나 이들은 사우나 부지를 구입하는 과정에 땅값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국고보조금 2억 4천만 원을 횡령해 구속됐다.
또한 새마을 지회는 타당성 조사도 없이 건물 내에 사우나 등 무리한 시설로 가평군에 9억여 원 빚도 졌다. 이처럼 ‘국고보조금 횡령 및 9억여 원의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2014년부터 최근까지 10년간 가평군은 새마을지회에 1천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가평군이 새마을 지회와 부녀회 등 관련 단체에 지급한 보조금은 최근 3년간(22~24년 상반기) 25억 원으로 확인됐다. 올 상반기(1월~7월)에만 4억 2천만 원을 지원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건 인건비. 4년 전 새마을지회는 사무국장 한 명이 업무를 처리했다. 그러나 현재는 사무국장 등 3명이 유급 직원으로 있다. 인건비 절반은 사무국장 몫이다.
새마을 지회가 가평군에 갚아야 할 빚은 4억 5천만 원이며, 대출금 또한 10억 원이나 된다. 이런 상황에서 사무 인력 두 명을 충원해 인건비 지출이 늘었고, 가평군은 올 상반기에만 인건비로 총 1억 3천여만 원을 지원했다. 별도로 컴퓨터 구매비 210만 원도 지원했다.
이처럼 가평군 전체 관변단체 보조금 중 25% 가량을 새마을에 집중 지원한 가평군은 2015,2020년 두 차례나 새마을지회 건물을 담보로 10억원(채권최고액12억원)을 대출받게 하고 채무보증까지 서줬다.
새마을에 보조금을 집중 지원하는 것은 “관변단체 중 조직 규모가 크고, 선거때 그들의 표가 필요하기때문”이라는 불만의 소리가 높다.
관변단체장 D씨는 “해마다 김장.고추장 담그기 행사에 군이 1억 원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인건비도 1억 원 넘게 지원하는 건 엄격히 말하면 ‘사전선거 운동’”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단체 사무장 S씨는 “자치행정과.행복돌봄과.농업정책과.산림과.건설과 등 각 부서가 앞다퉈 새마을에 보조금 지원에 혈안이 돼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군민은 10년 전 새마을 건물만 지어주면 “보조금을 안 받겠다”던 군민과의 약속을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