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새마을 보조금 특혜 논란…포천·홍천.횡성보다 최대 7배
‘神의 직장’ 사무국 직원 수 최다
▶사무국 보조금 가평 1억 5천. 포천 6,900. 홍천 6,300. 횡성 5,000만 원
[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경기 가평군(군수 서태원)이 새마을지회 및 관련 사업에 지출한 보조금이 타 시군에 비해 최대 7배 많은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가평군은 지난 22년~24년 7월까지 새마을지회 및 관련 사업에 24억 9천여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같은 기간 14개 보훈단체에 지원한 보조금은 2억 7,000만 원으로, 가평군 새마을의 1/10에 불과했다.
▣가평군 새마을 사무국 인건비, 타 시군보다 두 배 더 많다
가평군은 새마을지회 사무국 직원은 3명. 군은 이들 인건비로 23년 7,200만 원, 24년 7월까지 1억 3,000만 원을 각각 지원했다. 가평군과 인구가 비슷한 홍천군(6만7천 명)은 사무국 직원(2명) 인건비로 연 6,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가평군의 절반 수준이다.
횡성군도 새마을 사무국 직원(2명,기간제 근로자 1명) 인건비로 연 5,000만 원을 지원한다. 가평군 보다 인구수가 2배(14만 명) 더 많은 포천시도 사무국 직원(2명) 인건비로 연 6,9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가평군은 포천시. 홍천군. 횡성군 보다 새마을 사무국 직원 인건비를 2배 이상 지출하고 있다.
▣타 시군 보다 가평군 새마을 사무국 직원 더 많은 이유
가평군 새마을지회 사무국엔 총 3명이 근무한다. 반면 횡성군과 홍천군은 각각 정규직 두 명이 근무한다. 다만 횡성군은 기간제근로자 1명이 지원 근무를 하고 있으나 기간제 근로자 급여는 새마을 보조금이 아닌 타 부서에서 지급하고 있다.
가평군 보다 인구가 두 배 더 많은 포천시 새마을지회도 직원 두 명이 업무를 한다. 포천시. 홍천군. 횡성군청 자치행정과(새마을 관련 팀)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사무국 직원 두 명이 근무해도 업무에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했다.
가평군 새마을 지회도 사무국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손종기 지회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무국 직원을 감원해야 하는 데 같은 군민인데 (자르면)욕먹는 게 두렵다”라고 말했다. 지회장의 주장은 군민 세금인 보조금을 ‘선심성’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가평군 새마을, 보조금으로 해외여행…‘타 시군은 꿈도 못 꾼다’
가평군 새마을 회원 30여 명은 지난해 11월 보조금 2천만 원으로 중국 곤양으로 여행을 다녀왔다.
포천시 관계자는 “보조금으로 해외여행을 간다는 건 꿈도 못 꾸는 일”이라고 했다. 횡성군청 관계자도 “가평군처럼 관변단체가 해외여행을 갈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했다는 말을 처음 듣는다”라고 했다.
홍천군 관계자는 “새마을 사무국 직원 인건비도 100% 지급하는 게 아니고, 공공분야 의존에 따른 부작용 예방을 위해 자생력을 키우고 있는데, 보조금으로 해외여행을 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평군도 우리 군(홍천군)처럼 재정자립도가 어려운 데….”라고 했다.
▣ 타 시군 보다 가평군 새마을 김치 담그기 등 '선심성' 넘친다
가평군은 새마을 지회에 김장.고추장.된장 담그기에 매년 1억 원 가까이 보조금을 지원한다. 그러나 포천시는 “22년부터 고추장 담그기 행사에 보조금 870만 원을 지원하는 게 전부”라고 밝혔다.
홍천군과 횡성군은 고추장.된장.간장은 아예 없고, 대신 가평군처럼 김장 담그기엔 보조금을 지원한다. 그러나 가평군처럼 매년 7천만 원을 지원하지 않는다.
홍천군은 올 김장 비용으로 보조금 1,680만 원을 지원해 1,000가구에 나눠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올 김장 비용이 예년에 비해 많을 것으로 전망되는 데 1,600여만 원으로 어떻게 1천 가구에 나눠 줄 수 있겠냐는 질문에 “새마을에서 자부담하므로 가능하다”라고 했다. 가평군 새마을지회의 봉사(?)와 차원이 다르다.
횡성군의 김치 담그기 행사는 가평군과 사뭇 다르다. 횡성군은 올 김장 비용으로 6,700만 원을 지원한다. 하지만 횡성군은 가평군처럼 새마을 지회가 김장을 독점하는 것과 달리, 그동안 보조 사업자 선정 공모를 통해 진행했다. 올해 처음 공개 모집을 통해 횡성군 새마을 부녀회가 선정돼 김장을 한다고 말했다.
횡성군 관계자는 김치 담그기 주체를 공개 모집하는 건 “보조금의 투명성 제고, 봉사의 참뜻, 양질의 김장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가평 새마을지회에서 1천여만 원어치의 김치가 사리진 의혹(?)도 새마을의 독점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가평군 새마을지회는 군에 갚아야 할 빚이 4억 5천만 원 있다. 또한 목욕탕 등 사무실 리모델링 비용으로 5억 원을 추가 대출하였고 군은 빚보증했다. 자생능력도 없으면서 연간 1억 5천여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 사무국장은 연 5천만 원가량의 연봉을 받는다. 가평 새마을지회가 ‘神의 직장’으로 전락했다.
봉사라는 미명 뒤에 숨어 악취가 진동하는 일부 회원이 자신들의 치부를 덮기 위해 선량한 회원을 선동하고, 군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막으려는 치졸함이 시위의 원인이라고, 봉사에 전념하고 있는 회원과 군민은 지적한다.
시위를 지켜본 군 관계자는 “시위 목적도 없을 뿐 아니라 허위 보도 주장이 맞다면 언론중재위 등에 정정 보도를 청구하면 되는 데, 무슨 짓인지 모르겠다.”라고 지적했다.
새마을 회원 H 씨는 “내부에서 시위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있다”라면서 “일부 회원이 표를 담보로 군민 위에 군림하고, 군수를 길들여 ‘상왕’ 노릇을 하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