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N 뉴스 선정 2024 ‘가평군 10대 뉴스’

[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경기 가평군(군수 서태원)의 2024 주요 업무 성과는 '관광산업 차별화' '규제해소' '교통인프라 확충' '국 도비 확보'로 요약된다. 이같은 성장동력을 발판 삼아 궁극적으론 '군민 건강과 복지 확대, 삶의 질'을 높인 한 해로 분석됐다.

이같은 평가는 서태원 군수 특유의 ‘외유내강형’을 바탕으로 실리적 군정을 펼쳤기에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 군수는 또 "치적은 배척하고 대신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밀착형 군정을 펼쳤다"라는 평가도 받는다. 그리고 차별화한 관광 육성 정책을 바탕으로 ‘자연을 경제로 꽃 피우는 가평’에 한 발 더 가까워진 한 해로 기록됐다. NGN 뉴스는 올 한 해 가평군의 주요 업무와 군민 여론을 분석해 ‘2024 가평군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10위, 전 군민 독감 및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첫 시행

가평군은 올해 처음으로 전 군민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 접종을 시행했다. 성남시에 이어 경기지역에선 두 번째로 시행한 무료 예방접종은 군민의 건강 복지 향상에 이바지했다. 특히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전 군민 독감 및 대상포진 무료 에방접종 사업은 어르신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선제적 보건 서비스라는 평가를 받았다.

▣9위, 농촌 협약 공모 사업 220억 원 확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공모 사업에 선정돼 220억 원을 확보했다. 이 사업은 지자체가 농촌 공간에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우면, 농식품부는 협약에 근거한 정부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의 일환이다.

가평군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청평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비 160억 원, 설악면.상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비로 각각 6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조종면은 2단계 관련 사업비 20억 원 등 총 220억 원을 확보했다. 해당 사업비는 오는 2029년까지 농촌 공간 개발 및 지역의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군민은 평가했다.

▣8위, 지역 균형발전 사업비 400억 원 확보

취수장 증설사업비 145억 원을 포함해 도비 400억 원을 확보했다. 해당 사업비는 상수도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오는 2025년 1월부터 2026년 6월까지 2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이 완료되는 오는 2026년 후반기에는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과 급수 서비스의 질도 크게 향상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미영 연방안보공원 조성 사업비 118억 원 확보가 공동 8위에 선정됐다. 미영 연방안보공원에는 가평군의 전투 역사 기록을 보존하고 호국 문화 체험학습 공간 등을 조성해 생활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 경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은, 북면에 조성된다.

▣7위, 가평읍 도로 ‘사통팔달’ 연결 사업비 137억 원 확보

가평읍 도로는 크게 3곳을 중심으로 구축돼 있다. 해당 도로는 운동장, 군청, 읍내 사거리를 중심으로 남북으로 연결하고 있어 계절별 교통체증이 심각하다. 그뿐만 아니라 이면도로와 단절되어 접근성이 현저하게 낮아 주민의 교통 불편이 매우 크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군은 도로 연결사업비 137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도로 개설 공사를 하고 있으며, 관련 공사가 마무리되면 읍내 도로는 남북 종횡형에서 사통팔달형으로 바뀔 것으로 군민은 기대하고 있다.

적극적 SOC 투자로 지역 균형발전을 마련했다고 평가 받는 교통인프라 사업도 공동 7위에 선정됐다. 그동안 가평군은 SOC(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저조해 6개 읍면 간의 접근성이 현저하게 낮았다. 그러나 교통인프라 확충 투자를 본격화하여 도로망 낙후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것으로 군민은 기대하고 있다.

군은 국도 75호선(청평~가평)도로 개량과 국도 75호선 (마장~목동) 도로 개량을 위한 설계용역비를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마쳤다. 군은 또 복장리~가평읍 달전리 상수도 사업소 입구까지 11.9km를 직선화하였고, 달전지구는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해 최근 개통했다. 따라서 가평역 주변 성수기 상습 정체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했다.

군은 또 지방도 364호선(가평~현리, 상판~적목)을 경기도 대개조 프로젝트 사업에 포함시켰다. 해당 도로가 완공되면 가평읍에서 국도 46호를 경유하지 않고 곧바로 조종면과 상면을 갈 수 있어 교통편의는 물론 지역 간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거란 평가를 받았다.

▣6위, 일부 공직자의 카르텔 의혹

최근 가평군은 건설업체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2심 모두 패소하였고,군은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원청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배제하고 담당 공무원이 특정 업체에 공사를 넘겨주면서 발단된 이번 사건은, 건설 업체가 군청 임의대로 업자를 변경 사유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군이 거부하자 소송을 하면서 시작됐다.

1.2심 재판부는 가평군이 주장한 변경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1.2심 재판부는 판결에서 당시 계약팀. 감사팀에서 주장한 내용들은 법리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대부분이 주관적이라고 판단하였고, 2심 재판부는 원고에게 변경 사유를 알 수 있게 관련 자료를 가평군은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소송에서 승소한 업체 관계자는 “7인방으로 불리는 일부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특정 업체를 도와준 ‘카르텔’이다.”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번 판결로 가평군 공직사회의 청렴성에도 악영향을 끼쳤다는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으며, 많은 군민도 일부 공직자의 카르텔 의혹을 의심해 6위로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

▣5위, GTX-B, 가평~춘천 연장,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GTX-B 노선은 애초 인천대 입구~마석 간 80.1km로 계획됐으나, 춘천시와 가평군은 청평·가평을 거쳐 춘천까지 연장할 것으로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춘천까지 연장을 약속하였고, 지난 10월 가평군은 춘천시와 공동으로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타당성 검증 용역에 착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가평을 거쳐 춘천까지 GTX-B 노선이 완공되면 인구 유입과 투자 유입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 공동 5위에 선정됐다. 가평군은 수도권임에도 각종 중첩규제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더 많은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 25년 만에 일부가 해제됐다. 상면.조종면 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1,040만여㎡가 해제됐다.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3.5배에 이른다.

군사 보호시설이 일부 해제됨에 따라 사유재산권 보호는 물론 자연보전권역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을 군민은 높이 평가했다.

▣4위, 군민대상 ‘셀프 수상’

가평군이 자랑하는 '가평군민 대상'이 그 권위에 심각한 신뢰를 저버린, 이른바 ‘셀프수상’사건이다. 다른 이들의 희생을 빼앗은 ‘좌향기성(坐享其成)’ 셀프수상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많았음을 방증한다. 남의 고생 끝에 얻은 성과를 자신의 공적으로 둔갑시키고 가로챘다는 도덕적 해이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대상을 받아 군민 대상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비난이 빗발쳤다.

셀프로 대상을 수상 한 K 씨의 공적은 왜곡, 허위, 과장되었다는 불만의 소리가 높았다. 군은 A 씨의 수상 이유를 통일 안보의식 고취, 지역 사회 봉사 등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정작 그가 속한 단체의 회원들조차 동의하지 않았다.

특히, OO 마을이라는 단체의 사무국장인 K 씨는 연봉 3천만 원을 넘게 받는 엄연한 직장인이다. 그럼에도 각 단체를 기웃거리며 봉사를 했다는 이유로 수상한 것을 놓고 “생계형 봉사”라는 비판 여론이 빗발쳤다. 이를 의식한 군은 K씨에게 수상을 자진해 고사할 것을 직·간접으로 전달했으나 포기하지 않았다. 이번 ‘셀프수상’ 사건은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군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을 뿐 아니라 군민 대상의 권위를 실추시킨 추악한 사건으로 기록됐다.

▣3위, 새마을 보조금 편중지원 및 김장(보조금) 횡령 의혹

군민은 관변 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새마을 지회에만 편중되어 있다는 NGN 뉴스 보도를 3위로 선정했다. 군민은 특히 김장·고추장. 된장 담그기 등에 매년 1억 원의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으나 투명하지 않다는 의심을 강하게 하고 있다.

매년 보조금 7천만 원으로 치러지는 김장의 경우, 차상위 계층을 위한 사업 목적과 달리 일부 부녀회장들의 “선심성 행사로 퇴색되었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김치 배달 사고와 새마을 지회가 특정인에게만 김치 수십 통을 전달하는 등 보조금 횡령 의혹도 받는다. 새마을 지회가 밝힌 서류에는 김치를 준 것처럼 기록되어 있으나, 김치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도 여럿 확인되어 허위로 작성됐을 거란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군민과 관변단체는, 보조금을 새마을지회에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많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가평군은 의혹을 불식시키려는 노력과 개선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뜻에서 새마을 지회 보조금 의혹을 3위로 선정했다.

▣2위, 생활인구 100만 돌파, 차별화한 관광인프라 지역경제 활성화

행정안전부발표에 따르면 2024.6월 기준 가평군 생활 인구는 106만 명, 체류 인구는 99만 8.900 명으로 가평군 등록 인구의 15.6배로 확인됐다. 이런 수치는 전국 인구 감소 지역 89곳 중 두 번째로 높다.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가평군 관내에 머무는 인구를 뜻하는 체류 인구는 지역 경제 활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이다. 체류 인구가 증가한 것은 단순한 관광도시를 넘어 사람과 경제가 순환하는 자립형 도시로 가는 ‘마중물’을 뜻하며 이는 가평군 지역경제의 안정과 미래세대를 위한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올 한 해는 가평군의 슬로건, ‘자연을 경제로 꽃 피우는 가평’이라는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2024 자라섬 봄.가을꽃 페스타'의 성공적 개최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다. 입장객 역대 최고 365,768명을 기록하였고, 입장료와 농산물 판매액도 24억 원에 이른다. 직.간접 경제효과는 278억 원에 이르고 생산유발효과 191억, 고용효과 116명을 기록했다.

지역 상권과 연계한 재즈 페스티벌 in 또한 가평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됐다. 특히 북한강 수변 관광자원을 활용한 ‘북한강 천년 뱃길 유람선’과 수상 관광길 오픈도 가고 싶은 가평을 알리는 데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 사업으로 6만 9,000명 가입을 이끌어 높은 평가를 받았다.

▣1위, ‘세밑 날아온 낭보’...‘접경지역 포함’

세밑을 앞둔 12월 13일 ‘가평군 접경지역 포함 입법예고“라는 낭보가 전해졌다. 6만 3천여 군민의 단합과 노력이 결실을 본 순간이었다.

접경지역 요건을 갖췄음에도 정부는 외면했다. 그러나 민관은 합심해 정부가 문을 두드렸다. 두 달간 군민 72%, 4만 5,370명이 서명에 참여해 열망을 표출했다. 군민의 간절함이 담긴 서명부는 정부에 전달됐고, 김동현 경기지사도 힘을 보탰다.

내년 1월 입법예고가 만료되면 가평군민도 각종 제정지원과 세제 등 접경지역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1 세대 1주택 세제 특례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 특례 혜택으로 인구 유입 가능성도 높아질 것을 기대한 군민은 이를 환영하며 '가평군 접경지역 포함'을 1위로 선정했다.

6만 3천여 가평군민,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혼란스러운 정국에도 흐트러짐 없이 지역 발전을 위해 올 한 해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해지시길 기원합니다. -NGN 뉴스 직원 일동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