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가평군, 보조금의 불균형… 혈세 낭비의 아이러니

[NGN뉴스=가평]양상현 기자=가평군의 보조금 지급이 극심한 불균형을 보여주고 있다. 새마을지회 및 관련 사업에 지원된 보조금은 무려 25억 원에 달하는 반면, 같은 기간 보훈단체들에 대한 지원은 고작 2억 7천만 원. 이처럼 17배에 달하는 차이는 군민의 세금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가평군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가평군의 보조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새마을지회와 관련사업에 보조금의 90%를 차지하는 막대한 지원을 받고 있다. 반면, 14개의 보훈단체들은 한자리 수의 지원에 그치고 있으며, 그나마 고엽제전우회와 같은 일부 단체는 고작 1,800여만 원의 지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를 보면, 가평군은 새마을지회에 대한 ‘무한 사랑’만큼이나 보훈단체에 대한 경시가 분명하다.

군은 매번 “보훈을 중요시한다”고 떠들어대지만, 현실은 그와 정반대다. 보훈단체의 실질적인 지원이 이 정도라면, 그들의 헌신을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한 보훈단체 관계자는 “이 정도로 차이가 많다는 건 처음 알았다”라며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결국, 가평군의 정치적 기조와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보조금 지급이 왜곡되고 있는 셈이다.

가평군 새마을지회는 이미 지난해 2천만 원을 지원받아 중국 곤양으로의 해외여행을 다녀온 바 있다. 과연 이 돈이 지역 사회에 어떤 기여를 했는가? 그들의 ‘직무교육’이 2시간짜리 강의로 끝나버린다면, 그 자금을 지원한 이유는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매년 반복되는 이런 행태는 그 자체로 도덕적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사랑의 김치 담그기’ 사업에 7천만 원을 지원하면서 발생한 배달 사고 의혹은 그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한 사례에 불과하다. 가평군은 이러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커녕, 올해도 김장 담그기에 7천만 원을 지원한다. 과연 이들은 군민의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가?

보훈단체들은 이 같은 불공정한 보조금 분배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그들은 “해외여행을 가는 데 보조금을 주는 단체는 가평군 새마을지회가 유일하다”고 비판하며, 공정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가평군의 보조금 정책은 공정성 결여로 군민의 기대와 신뢰를 배신하고 있다. 새마을지회의 ‘돈 잔치’가 지속되는 한, 가평군의 공정성과 도덕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들은 혈세를 남용한다는 지적과 함께 지역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결국 가평군은 지역 발전을 위한 진정한 지원이 무엇인지 깨닫고, 불공정한 보조금 지급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군민들은 더욱 큰 실망과 분노로 돌아올 것이며, 정치적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온다. 가평군의 이러한 실태는 그들의 미래를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으며, 이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그들의 무능과 무책임을 계속해서 비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