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끝까지판다

가평 지역을 기반으로 한 ‘부부 용역회사’의 조직적 입찰 담합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지난 9일 해당 의혹이 보도되자 지역 동종 업계에서는 "지역 축제및 청소용역 등을 독식하다 시피한 사건이라며 터질게 터졌다"는 반응이다. 이런 가운데, 해당 의혹에 대한 가평군의 소극적 대응을 둘러싸고 행정 책임론이 본격화되고 있다. 동일 주소·가족 지배 구조의 법인들이 5년간 1,500여 건의 공공입찰에 동시 참여한 정황, 서울 자치구에서의 반복적인 수의계약, 그리고 언론 노출과 계약 시점이 겹친 정황까지 드러났음에도, 가평군은 “형식적 참가자격에는 문제가 없다”는 1차 답변을 했다. 이에 대해 최초 제보자는 “핵심을 비켜간 미온적 행정”이라며 서태원 가평군수에게 2차 공개질의를 제출하고, 감사·수사기관 대응에 나설 뜻을 밝혔다. 사건의 출발점: ‘분리된 법인, 하나의 실체’ 의혹 문제의 핵심은 가평에 본사를 둔 두 용역 법인이다. 두 회사는 동일 건물·동일 층에 주소를 두고, 대표이사와 감사직을 부부·자녀 간에 맞바꾸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업계에서는 “외형만 다른 사실상 하나의 기업군”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조달청 나라장터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제보자가 분석한 결과, 이들 법인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약 1,500건의 공공입찰에 동시 투찰했으며, 동일 발주 기준으로도 700건 이상 함께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경쟁을 넘어, 구조적으로 경쟁을 가장한 중복 참여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실제 낙찰 여부와 무관하게, 사전 공모로 입찰의 공정성을 해칠 의도가 입증되면 형법상 입찰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역시 사전 합의와 실행 정황만으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서울 자치구 수의계약·언론 노출…의혹은 ‘이권 개입’으로 번져 이 업체의 위법한 투찰 의혹은 가평을 넘어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자체까지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법인들은2020~2025년 사이 서울의 한 자치구와 수십 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라장터 계약정보 시스템으로 통해 확인됐다. 해당 지역과 업체 간 지리적·연고적 연관성이 없고, 동일 업종의 경쟁 업체가 다수 존재하는 상황에서 반복적인 수의계약이 이뤄진 점이 의문을 키웠다. 취재 결과, 이 과정에서 2019년 지역 언론사 협회 명의의 홍보성 기사가 다수 게재됐고, 서울의 모 구청장이 감사패를 수여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일부 언론 보도 시점과 수의계약 체결 시기가 겹친 정황도 포착됐다. 해당 지역 용역업계 관계자는 “언론 노출과 계약이 맞물린 구조라면, 단순 홍보를 넘어 언론을 매개로 한 이권 개입 의혹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 "가평군 업체가 각종 문화 행사를 독점하는 것을 의심했다."고 말했다. 가평군의 1차 답변…“형식적 자격 문제 없다” 논란이 확산되자 제보자는 가평군에 자체 감사와 수사 의뢰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가평군은 지난 1월 9일 자 답변에서 “업체들이 입찰 참가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문제없다”는 취지로 판단된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제보자는 “행정이 단순히 서류상 요건만 확인하고, 실질적 담합 가능성에 대한 위험 관리 책임을 방기했다”고 반박했다. 회사의 투찰시간을 보면 10여분 간격으로 '치고 빠지'는 수법이 동원된 것으로 의심된다.[출처 나라장터] 민원인,‘왜 조사하지 않았는가’ 2차 공개질의 제보자는 11일 가평군수 앞으로 2차 공개질의서와 함께 5년간의 입찰 데이터(1,500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