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연속기획 끝까지 판다] 군민 41명당 위원 자리 하나…가평군 125개 위원회, 위원 선정·중복 위촉·수당·법적 적정성까지 4회 연속 검증

-위원회 "누구를 위해 움직이나"

가평군에는 모두 125개의 각종 위원회가 있다. 위원 정원을 합하면 1,543명으로, 인구 6만3천여 명을 기준으로 군민 약 41명당 위원 자리 하나가 있는 셈이다. 지난해 위원회 운영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4억1,263만원, 실제 집행액은 2억8,013만원에 달한다.

그동안 개별 위원회의 활동이나 회의 결과가 단편적으로 알려진 적은 있지만, 가평군이 운영하는 전체 위원회의 규모와 구성, 예산, 회의 실적, 위원 선정 과정과 법적 적정성까지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보도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에 NGN뉴스는 본보가 확인한 가평지역 언론보도 가운데 최초로 가평군 125개 위원회 전반을 분석하는 4회 연속 심층보도를 시작한다. 단순히 위원회 숫자와 예산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위원 자리가 누구에게 돌아갔으며 어떤 절차로 선정됐는지, 실제로 군민을 대표하고 행정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위원회는 군수가 주요 정책과 사업을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도록 견제하고 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을 행정에 반영하기 위한 지방자치의 핵심 장치다. 특히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인허가, 민간위탁, 보조금, 계약, 도시계획 등 군민의 재산과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심의하거나 의결한다.

위원회의 결정은 군민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뤄지지만 그 결과는 각종 사업 선정과 예산 배분, 개발행위와 인허가, 복지 대상자 결정 등 군민 생활 곳곳에 영향을 미친다. 위원회가 누구로 구성되고 어떤 기준으로 운영되는지를 군민이 알아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상당수 군민은 가평군에 어떤 위원회가 있는지, 누가 위원으로 참여하는지, 회의에서 무엇을 결정하고 얼마의 수당을 받는지 알기 어렵다.

125개 위원회 가운데 14개는 1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27개는 연간 한 차례 회의에 그쳤다. 반면 일부 심사·인허가 관련 위원회는 한 해 100회 이상 열리며 회의와 수당 지급이 집중됐다.

1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계속 존치해야 하는지, 이름과 기능이 비슷한 위원회가 중복 운영되는 것은 아닌지, 회의 개최 횟수와 예산 집행 규모가 실제 행정 수요에 적정한지도 검증이 필요하다.

더욱이 공개된 자료에는 위원들의 경력과 전문 분야, 선정 경로, 중복 위촉 현황과 개인별 수당 지급액이 나타나지 않는다. 한 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반복해 참여하는 것은 아닌지, 특정 직군이나 단체·인맥에 위원 자리가 집중된 것은 아닌지, 실제 전문성과 주민 대표성을 갖춘 인물이 선정됐는지를 군민이 검증하기 어려운 구조다.

위원회 숫자 1,543개가 곧 1,543명의 주민 참여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동일한 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 위촉됐다면 실제 참여 인원은 이보다 훨씬 적을 수 있다. 그러나 가평군이 전체 위원의 중복 위촉 현황과 실인원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위원회가 얼마나 폭넓은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지조차 확인하기 어렵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문제는 단순한 수당 낭비에 그치지 않는다. 자격이 없는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거나 권한이 없는 위원회가 안건을 처리할 경우 해당 행정처분의 절차적 정당성까지 흔들릴 수 있다. 위원 정수와 의결정족수, 위촉 자격,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면 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잘못된 위원회 결정으로 소송과 행정 분쟁이 발생하면 그 비용은 결국 군민의 세금으로 충당된다. 행정력 낭비는 물론 행정기관에 대한 군민의 신뢰까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원회 운영은 결코 일부 위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NGN뉴스는 이번 연속기획을 통해 군민들에게 낯설게만 느껴졌던 가평군 각종 위원회의 실체를 차례로 공개한다.

■ 1회.군민 41명당 위원 자리 하나…125개 위원회에 들어간 세금

첫 보도에서는 가평군 위원회 125개의 전체 규모와 회의 실적,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을 분석한다. 미개최 위원회와 연 1회 개최 위원회의 존치 필요성, 회의와 수당 지급이 일부 위원회에 집중된 이유를 살펴본다. 위원 정원 1,543명이 실제 참여 인원 1,543명을 뜻하는지, 동일 인물의 중복 위촉으로 부풀려진 숫자인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 2회.누가 위원이 됐나…반복 위촉과 ‘그들만의 자리’ 의혹

두 번째 보도에서는 위원의 자격과 선정 과정을 들여다본다. 위원들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주민의 성별·연령·지역·직업을 고르게 대표하는지, 공개모집과 추천 절차가 실질적으로 작동했는지를 검증한다. 특정 인물이나 직군이 여러 위원회에 반복해 위촉됐는지와 이해충돌 가능성도 확인한다. 위원 자리가 전문성과 대표성을 기준으로 배분된 것인지, 행정기관과 가까운 일부 인사들의 명예직이나 수당 자리로 변질된 것은 아닌지가 핵심이다.

■ 3회.잘못 꾸린 위원회, 결정도 무효인가…숨은 ‘법적 하자’ 추적

세 번째 보도에서는 각 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구성·운영 절차를 관련 법령 및 조례와 대조한다. 법에서 정한 위원 자격과 구성 비율, 의결정족수가 지켜졌는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하는 제척·기피·회피 절차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회의록과 의결서가 적법하게 작성·관리됐는지를 살펴본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권한 없는 위원회가 안건을 처리하거나 구성 절차를 지키지 않아 행정처분의 효력이 법정에서 다퉈진 사례도 분석한다. 작은 절차 위반처럼 보이는 문제가 어떻게 행정 결정 전체의 정당성을 흔들고 세금 낭비로 이어지는지를 짚는다.

■ 4회.위원회는 군민의 것인가…통폐합·공개·검증 대안

마지막 보도에서는 가평군 위원회 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장기간 열리지 않거나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의 통폐합, 위원 공개모집 확대, 전문성·대표성 검증, 중복 위촉 제한, 개인별 수당 지급 기준 정비, 회의록과 의결 결과 공개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다.

위원회별 설치 근거와 위원 구성, 회의 참석 현황, 예산 집행 내역을 군민이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합공개시스템의 필요성도 살펴볼 예정이다. 위원회는 많다고 지방자치가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다. 단 하나의 위원회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구성되고 전문성과 주민 대표성을 갖추며, 그 과정과 결과가 군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가평군의 125개 위원회와 1,543개 위원 자리는 과연 군민을 위한 민주적 장치인가. 아니면 군민의 눈을 피해 운영되는 ‘그들만의 자리’가 된 것은 아닌가. NGN뉴스는 지역언론 최초의 가평군 각종 위원회 전수 심층보도를 통해 누가 위원이 됐고, 무엇을 결정했으며, 군민의 세금이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됐는지를 끝까지 추적·검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