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회 '이중대'로 전락한 가평군의회, 선거 앞두고 '선심성 논란'

특히 이번 조례 개정 안은 2선 출신 최정용 의원이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내년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계산이란 비판을 받는다. 다른 의원들 또한 해당 조례안에 대해 침묵하고 있어, 의회가 '새마을회 이중대'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가평군 새마을회는 이미 연간 4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평군은 앞으로 5년간 총 5억 4,800만 원(연 1억 960만 원)을 추가로 책정해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274명의 회원에게 1인당 4만 원씩, 연 10회 지급하는 규모다.

다른 관변단체 대표들은 "봉사단체에 무슨 회의수당이냐"며 "군비를 들여 표를 관리하려는 선심성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주민들 역시 "다른 사회단체는 지원이 없는데 새마을회만 예외를 두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며 불공정한 행정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가평군 새마을회에 대한 특혜 의혹은 이번 회의수당 논란뿐만이 아니다. NGN뉴스는 그동안 새마을회에 대한 과도한 지원과 불투명한 예산 집행 문제를 여러 차례 보도해 왔다.

인근 지자체인 포천시나 홍천군에 비해 가평군은 유독 새마을회에 각별한 지원을 하고 있다. 연봉 5천만 원의 사무국장을 포함해 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김장 나눔 행사 등 명목으로 연간 1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더욱이 매년 4천여만 원의 혈세를 들여 해외여행을 보내주는 것으로 알려져 구설에 올랐다.

또한, 군민의 혈세가 투입된 사업들이 투명하게 집행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김장 나눔 행사를 위해 타 지역 농산물을 구매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담근 김장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1천여만 원어치의 김장을 빼돌렸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이러한 심각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가평군의회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오늘(1일)제332회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안이 보고되었지만, 단 한 명의 군의원도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지역 사회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마을회 회원들의 표심을 의식한 '정치적 침묵'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주민들은 "군의회가 견제 기능을 포기하고 군민 전체보다는 특정 단체의 눈치를 보고 있다"며, "새마을회가 정치권의 표밭 관리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오는 11일 가평군의회에서 해당 조례안이 최종 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주민들과 관변단체는 "군민 투표로 결정할 것을 의회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히며 반발하고 있다. 

군과 의회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조례안을 강행할 경우, 단순한 지원 논란을 넘어 정치적 특혜와 예산 낭비 논란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