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골재가 위기다!] 제4부:지속가능한 골재 수급을 위한 대안

가평군의 골재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규제 합리화 및 인허가 절차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

현재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이원화된 인허가 체계는 골재 수급 계획과 실제 공급량 간의 괴리를 야기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골재 수급 계획과 산림청 및 지자체의 인허가 절차를 통합하여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행정 편의를 넘어, 국가적 자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단계다.

또한, 토석채취제한지역에 대한 법적 정의를 재검토하고, 지역 골재 수급 및 주변 여건 변화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탄력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사유재산권의 불합리한 침해 우려가 있는 착오 지정이나 이미 전용된 필지에 대한 해제 기준을 마련하는 등, 경직된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가평군은 국토교통부와 산림청에 산림을 활용한 토석채취제한 해제 및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하며, 중앙정부는 인구 소멸 지역의 산림 자원 활성화를 위한 산림법 개정 등 의 노력을 통해 가평군과 같은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규제 합리화는 단순히 골재 채취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넘어,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다.

그리고 천연 골재원의 한계와 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순환골재의 활용 확대는 가평군 골재난 해결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순환골재는 건설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생산되는 자원으로, 천연 골재 채취로 인한 환경 훼손을 줄이고 자원 순환 경제를 구축하는 데 기여한다.

현재 가평군 내에서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암석을 부수어 만든 '선별파쇄 골재'가 생산되고 있으나, 이는 품질이 떨어진다. 따라서 고품질 순환골재의 생산 및 활용을 위한 기술 개발과 품질 관리 강화가 필수적이다.

정부는 골재소요량의 15%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순환골재 의무 사용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 이는 순환골재 활용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경기도 역시 「경기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통해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촉진하고 있다. 이 조례는 도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사용을 의무화하고, 시·군에서 발주하는 도비보조사업 외의 건설공사에도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실제로 순환골재 사용은 공사비 절감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송전관로 되메움 골재를 일반 모래에서 순환골재로 대체하거나 포장 복구 공사에 순환 아스콘을 사용함으로써 약 5억 9천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둔 사례가 있으며, 천연 골재(31,900원/㎥) 대비 순환골재(15,330원/㎥)의 단가 차이가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순환골재 사용을 통해 약 14억 1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한 사례도 있다.

일본의 사례는 순환골재 활용 확대의 가능성을 명확히 보여준다. 일본은 「건설리사이클법」에 따라 건설현장으로부터 40km 이내에 생산 업체가 있는 경우 순환골재의 우선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 정부의 친환경 정책과 기술력 개발 덕분에 재생 아스콘 기술이 발전하여 현재 아스콘 수요의 80%를 재생 아스콘으로 발주하고 시공하고 있다.

이는 재생 아스콘의 보편화가 안정적인 품질을 보장하게 됨을 의미한다. 일본의 사례는 순환골재가 단순한 대체재가 아니라,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기술 개발을 통해 주력 건설 자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가평군은 이러한 국내외 사례를 참고하여 순환골재 활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고품질 순환골재 생산 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순환골재의 품질 인증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건설 현장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순환골재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및 관련 법규 정비도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건설 폐기물의 발생 단계부터 분별 해체를 의무화하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또한,순환골재 활용 확대와 더불어, 장기적인 골재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신규 골재원 개발 및 탐색도 병행되어야 한다.

가평군 내에서 기존 산림 골재 채취업체(협신) 인근 지역을 개발하는 것이 경제성 및 추가 환경영향 최소화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이라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조사 결과가 있다.

비록 현재는 '연접 지역 지정 해제 사유'를 충족하지 못해 허가가 종료되었지만 , 이러한 잠재적 후보지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신기술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신규 골재원 개발은 과학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히 시행하여 지역 주민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노력이 동반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육상 골재원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해양 골재와 같은 대체 골재원의 타당성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본, 네덜란드, 영국 등 해외 사례를 보면 바다모래 채취를 통해 건설용 골재 수요를 충당해 온 역사가 있다.

일본은 1967년부터 바다모래 채취를 시작하여 197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 성장과 건설용 골재 수요 증가에 발맞춰 채취량을 늘려왔다.

네덜란드는 유럽 최고 수준의 바다모래 채취량을 보이며, 준설토를 활용한 건설용 모래 공급 사례도 있다.

영국 역시 네덜란드에 이어 두 번째로 바다모래 채취량이 많은 국가이다.

그러나 해양 골재 채취는 어업인과 건설업계 간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 또한 쉽지 않다.

국내에서도 2008년 남해와 서해 EEZ에 골재채취단지가 지정되었고, 2012년 수도권 지역 골재 수급을 위해 옹진군과 태안군 인근 해역에 골재채취 허가가 이루어졌으나, 바다모래 채취로 인한 수산업 피해를 주장하는 어업인들의 반대가 지속되어 2017년 2월 이후 남해 EEZ에서 바다모래 채취가 중단된 사례가 있다.

따라서 해양 골재원 개발을 추진할 경우,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철저한 환경영향평가와 함께 어업인 등 지역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소통 및 상생 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양한 골재원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특정 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