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보도] 가평군 골재 수급 ‘제로’ 위기

골재는 경제발전에 핵심이 되는 건설산업의 기초재료로, 콘크리트 용적의 70% 이상 사용된다. 이는 수자원 다음으로 많은 연간 2.5억㎡ 수준으로 생산·소비되고 있다.

 

또한 골재는 원재료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우리나라 건설구조물 대부분이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시공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건설공사의 품질을 좌우한다.

 

그럼에도 최근 10년간 양질의 천연 골재원의 지속적인 감소와 더불어 환경규제 및 주민 반대 등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골재 수급 환경은 크게 악화되고 있다.

 

특히, 전체 면적의 83%가 산악지대임에도 가평군의 자체 골재 생산은 ‘제로’에 가깝다. 이는 지역 건설경기와 직결되는 문제이며, 외부로부터 골재를 반입할 수밖에 없으므로 운송비 증가 등으로 인하여 지역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NGN 뉴스는 이처럼 심각한 가평군의 골재 ‘난’, 대책은 무엇인지 심층 보도한다. -편집자 주-

▣가평의 골재 현황과 문제점

지난 22년 기준 가평군 관내에서 공급되는 레미콘 생산량은 약 연 46만㎡로, 연간 55만 46만㎡가량의 레미콘용 골재(레미콘 생산량*120%, 모래/자갈 60%씩)가 필요하다.

22년 1월 가평군 관내 산림 골재 채석장이 채취 허가가 종료됨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배출되는 암석을 부수어 골재로 만드는 ‘선별파쇄 골재’만 생산되고 있다. 부족분은 다른 지역에서 추가로 매입해 공급받고 있다.

특히 골재공급이 일정한 산림 골재와 달리 선별파쇄 골재의 경우 도로, 터널 등의 건설공사가 없어 골재 공급이 끊기는 것과 더불어 품질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골재 부족은 또, 가평군 관내 아파트 및 건축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줄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외부에서 골재를 수급하는 경우 관내 산림,하천의 파괴가 최소화된다는 장점은 있다. 그러나 가평군 관내 레미콘 업체들은 국내 골재평균운반거리인 9.9km보다 3배에서 최대 5배까지 운반해 와야 하는 처지에 있다.

물류비 상승은 레미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품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에 처해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골재 수급이 부족해지면서 골재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품질 하락으로 광주 H 아파트 붕괴 사고와 같은 위험성이 증가하는 등의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는 골재의 안정적 수급과 품질관리를 위해 골재채취법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산지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인허가 및 골재 수급 관리가 산림청과 지자체로 이원화되어 있어 골재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골재채취를 하려면 토석채취허가부터 받아야 하지만 산림보호가 우선 되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신규 채석장 허가는 꿈도 못 꾸고, 기존 토석채취허가 마저도 연장을 불허하고 있다.

▣정부, 골재 수급 안정화 발표했으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22년 5월. 29일 주택공급혁신위원회에서 주택공급 시기(2025~2030년)에 맞춰 선제적 골재 수급 안정화 및 품질관리 안정화 방안을 약속했다. 이보다 앞선 21년 6월에는 노형욱 국토부 장관도 선별·파쇄 골재 생산시설의 자연녹지 입지 허용하겠다면서 시행령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석채취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후에 부지면적 5% 이하 변경 시 허가 없이 변경할 수 있었으나, 이를 “토석채취량이 5% 이하일 경우에도 경미한 변경으로 보고 허가 절차를 면제한다.”라는 게 골자였다. 하지만 산림청은 산림보호, 지자체는 민원을 이유로 공염불 상태다.

골재는 크게 바닷골재, 산림 골재. 선별파쇄 골재로 나뉜다. 이중 산림 골재는 전체 공급량의 40% 수준이며, 바닷골재의 공급 감소에 따라, 점차 산림 골재 공급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골재 수급 계획은 국토부가, 실제 인허가는 골재 수급과 거리가 먼 산림청과 지자체(산림 관련 부서)가 맡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공급계획과 실제 공급량과의 괴리 현상이 크게 벌어지고 있다.

국토부 골재공급계획과 실재 공급량을 보면 22년 기준 6년간 계획의 평균 82% 수준에 그쳤다. 이마저도 년도별 공급 편차가 커 2017년 60%, 2020년 94%로 양뿐 아니라 공급도 들쭉날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결과는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안정적 골재 공급시스템 구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불량 골재를 양산하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선별파쇄 골재로 부족분 충당하곤 있으나, 가평군은 이마저 없다

선별파쇄 골재는 터널·사면·터파기 등 건설공사의 부산물인 암(바위)을 활용하여 골재를 만드는 것으로, 주로 터널 공사에서 공급된다.

숫자상으론 선별파쇄 골재 공급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6년 이후 공급계획 대비 선별파쇄공급량은 평균 130%로,정부 계획량보다 공급량이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으며,바닷모래. 산림 골재 등 타 분야의 골재공급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는 것이 취재로 확인됐다.

하지만 통계로 볼 때는 선별파쇄 골재 공급이 원활한 것처럼 보이나 착각이다. 선별파쇄 골재는 건설경기에 따른 발파 암과 공급 편차가 크고, 발파 암 공급량 예측이 어려워 발파 암 공급에 관한 통계적 자료가 사실상 불 확실해 신뢰할 수 없다. 따라서 공급량이 지역, 시기별로 일정하지 못한 단점뿐 아니라 지역별 편차가 크다.

터널 공사 등 SOC 사업 공사가 한창인 지역은 파쇄 골재 공급이 남아돌 수 있다. 하지만 가평군처럼 경춘선 철도 건설 이후 20년 가까이 도로망 확충 등 대형 건설 공사가 없는 지역은 파쇄 골재를 생산할 원석이 없다.

포천~가평 간 '수원산 터널'현장,파쇄골재 원석이 쌓여있다.[드론=NGN뉴스/정연수 기자]

▣관내 자체 생산없으면 ‘그림의 떡’...운송비 때문에 ‘입찰’포기

올해 초 경기 포천시 군내면 수원산 터널 공사가 시작됐다. 파쇄 골재 물량을 확보하려고 입찰에 참여하려 했으나. 왕복 50km가 넘는 운송비 때문에 포기했다. 가평군 관내 골재 생산업체 입장에선 ‘그림의 떡'이었다. 운송비 상승은 곧 원가 상승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해당 업체는 골재가 없어 ‘아스콘 생산 라인’이 멈추는 등 ‘개점휴업’ 상태다.

이처럼 가평관 내 골재 생산이 ‘제로’다 보니, 관내 레미콘 업체들은 ‘춘천’ 등 다른 지역에서 구입하는 실정에 있다. 

하지만 춘천시도 골재 생산량이 부족해 지면서 외부 반출을 규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마저도 언제 공급이 끊길지 모르는 실정에 놓여 있다. 특히 다른 지역 골재 반출 규제 움직임은 춘천시뿐 아니라 인접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가평군 관내에 ‘골재 생산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아예 없다’라는 것은, 원가 상승뿐 아니라, 소비자 부담과 지역건설 경기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뜻한다.

2부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