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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수 기자 | 기사입력 : 2023.11.2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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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57a9ddc0f357a4a7a4c50d9ba2e422d_mizWluf1eEOtkLZCN4fWfBe.jpg◎‘요람에서 무덤’까지 지원, 청년을 위한 정책 및 대안은..

◎지원 사업도 중요하지만, 항구적 대안 마련돼야

 

[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가평군이 지난 10월에 밝힌 2024년 생애주기별 맞춤 정책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군이 인구정책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다.

 

90여 쪽에 이르는 “가평군 2024 생애주기별 맞춤 정책 안내” 책에는 ‘결혼·임신·출산·영유아·어린이.청년중.장년·노인복지·장애인·다자녀’ 등을 위한 가평군의 지원 사업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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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사업 가운데 신혼부부와 임산부 관련 지원 사업으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관내 관광지 연 1회 사용 지원 ◎임산부를 위해 각종 검사와 철분제 지급, 유축기 대여, 태교 출산 교실 운영, 산후 조리비 50만 원 지원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배부 ◎교통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출산 및 입양축하금 지원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지원 ◎출산 여성이 농업인인 경우 농가 도우미 지원 ◎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등 임산부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들을 마련해 놓고 있다.

 

군은 또 영유아 건강지원 사업으로 ◎신생아 난청 검사와 보청기 지원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취학 전 아동 실명 예방 사업 ◎소아암 환자 의료비 지원 아토피. 천식 아동 예방 관리 사업 등 영유아 돌봄과 지원 사업도 다양하게 마련해 놓고 있다.

 

군은 또 아동 양육 및 돌봄 사업으로 ◎아이 돌봄 지원사업과 본인부담금을 지원 하고 있으며 ◎결식아동 급식지원과 아동 발달 계좌 지원 ◎양육 수당. 아동수당 지급 ◎한부모가족 지원 ◎경기도 한부모가족 도비 지원을 하고 있다.

 

어린이 청소년을 위해서도 ◎초등생 입학 지원. 중,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학생 교통비 지원 및 청소년 교통비 지원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아동·청소년 외래치료비 지원 등 촘촘하게 마련했다.

 

군은 이 밖에도 청년을 위한 사업으로 ◎1인 가구 청소년에 대한 월세 지원. 장학생 선발·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군은 경기도와 함께 ◎청소년 기본소득 지급·학자금대출이자 지원·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 회복 지원·한부모가족 도비 지원 사업 ◎면접 수당.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급 등도 준비했다.

 

가평군은 이 외에도 중·장년층을 위한 맞춤형 4060 재취업 지원 사업과 예방접종을, 노인복지를 위해서는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약제비 지원 및 각종 예방접종 지원.월동 난방비 지원을 하고 있다.

 

장애인을 위한 지원 사업도 마련했다.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도우미를 통해 활동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장애인 연금 지원. 장애 수당 지급·주택 개조 사업. 보조기기 수리 비용 지원 등 장애인을 위한 지원 사업도 촘촘하게 마련해 놓고 있다.

 

군은 또 다자녀 전입가구 지원을 위하여 지하수 사용 가구에만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 주고, 3자녀 이상 출산 가구는 상하수도 50%를 감면 ◎도시민 귀농 귀촌 프로그램·주택 개량 사업. 빈집 정비사업·가평에서 한 달 살기 ◎화장장려금 지원·암 환자 의료비 지원·희귀질환자 치료비 지원 등 마련해 놓고 있다.

 

이처럼 가평군은 오는 2024년부터 ‘요람에서 무덤까지’ 각종 지원을 통해 출산 및 인구 유입을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해 놓고 있다.

 

6만 3천여 가평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은 아니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임신 단계부터 촘촘하게 지원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모든 지원 사업이 단편적인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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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아쉬운 것은 ‘청소년을 위한 투자가 미흡할 뿐 아니라’ 그들의 ‘탈 가평’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은 부족해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울에서 한 시간 거리에 있는 접근성 등 지리적 특성을 극대화해 청년들과 다변화된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 대안이 없다는 점도 보완해야 할 대목이다.

    

그리고 당장 지원도 중요하지만, 인구 감소가 심각한 가평군에 뼈를 묻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항구적 정책 개발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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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기획=가평군 인구 정책 이대로 안 된다]【4편】 가평군의 ‘2024년 생애주기별 맞춤 정책’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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