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인구정책 전담 부서 신설’ 시급, 집 토끼부터 잡아야..

이날 토론회에는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관이었던 허청회 출마예정자(왼쪽 두 번째)가 참석해  관심을 끌었다. 지난 10일 대통령실을 나온 그는 가평군민을 만나는 것으로 4.10 총선 행보 예열을 했다.[사진/ NGN뉴스]  

◎인구감소, ‘가평군의 과제와 전략 세미나’서 지적

◎가평군, 2022년 출생 217명, 사망자 수 784명

◎가평군 인구 대응 정책. “복지사업일 뿐 대응 전략 미비”

[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인구 소멸 고위험에 속해 있는 가평군은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3.5배 가량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사실은 14일 가평문화원에서 열린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발전 ‘가평군의 과제와 전략 세미나’”로 확인됐다.

한양대학교 지방자치 연구소와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한국사무소가 공동 주최한 이날 세미나에서 대진대학교 김종래 교수는 ‘지방 도시 인구감소 대응 사례와 시사점’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2013년~2023년까지 10년간 우리나라 인구는 젊은 층은 감소하고 고령층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인구 감소 문제는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1950년대의 베이비 붐 현상 이후 1970년대 초까지는 2%의 인구성장률을 보였으나, 1980-90년대에 들어와서 1%대로 낮아지더니 2000년대에는 1% 이하로 감소하였고, 2021년부터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구감소는 단순한 인구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사회적발전동력을 저해하고,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인한 지방의 인구감소는 물론 지방소멸이라는 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김 교수는 말했다.

이어 가평군의 인구는 2013년 이후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17년 정점으로 2018년부터 인구 증감률이 마이너스로 진입하였고, 이런 완만한 감소 추세는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가평군의 인구 현황의 특징으로, 가평읍과 5개 면의 인구분포는 가평읍의 인구가 32.6%, 청평면 21.9%로 두 지역이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불균형하게 분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유소년 인구 및 생산가능 인구도 감소 추세를 보이지만, 고령인구는 증가해 고령화율이 30%에 근접하고 있으며, 특히 유소년 인구는 경기도 내에서 가장 낮은 수치(8.1%)를 보이고 있고 생산가능인구의 비중 역시 경기도 내에서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이처럼 유소년과 생산가능인구는 주는 반면,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것은 청년인구의 순유출(대도시로….)은 매년 증가하는 반면, 유입 인구는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가평군이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푸드랜드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 영유아 어린이 놀이 체험 복합시설 등의 사업에 62억 원을 투입해 추진했으나, "인구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기존의 소득증대 사업이나 교육 및 복지사업의 일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가평군이 청년 탈 가평을 최소화하고 인구 유입을 위해 관광정책을 활용하여 생활 인구 유입을 확대하는 방안, 수도권의 배후 전원도시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가평군이 갖고 있는 천혜의 자산을 적극 활용하는 정책은 바람직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또 인구문제와 직접적으로 큰 연관이 있는 것은 복지와 교육인데, 가평군에는 의료기관 중 병원급이 3개소이며, 사회복지시설은 203개소, 보육 및 교육시설은 총 40개소가 있으나, 양적인 수준에서의 문제보다 질적인 문제가 앞으로 중점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수도권 배후 전원도시의 역할을 위해서는 가평군이 의료 및 복지시설의 질적 수준은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주제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인구 정책은 단발성이 아닌 지속 가능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군에 인구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전담 부서 신설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용칠 원장(가평문화원장), 추선엽 (가평미래연합 감사), 고영준 교수(한양대학교), 오한석 교수(단국대학교), 신원철 교수(한양대학교) 등이 패널로 참석해 가평군의 심각한 인구 감소 문제와 대응 방안 등을 모색했다.

또한 100여 명의 군민들도 참석하였으며, 토론회를 지켜본 방청객들의 목소리도 들었다.

이날 토론은 가평군의 인구감소에 대한 전문가들의 진단과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자리였으나, 군 관계자는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아 참석자들로부터 볼멘 지적을 받았다.

방청객  A 씨는  "군수와 의원들은 마을 단위 행사까지 쫒아 다니며 얼굴을 보이면서, 지역의 가장 심각한 인구 문제를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이 중요한 자리에 단 한명도 참석하지 않은 것을 보니 가평의 미래가 암담하다는 생각에 화가 난다."고 말했다.

방청객 B 씨도 "1천명의 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처럼 소중한 자리에  공무원 한사람도 토론회를 경청하지 않았다."며 "그들에게 무슨 가평군의 미래를 기대하겠냐?"라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