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 기획=가평군' 인구 정책 이대로 안 된다'] 【1편】 가평군 “121억 투입해 노인 복지관 신축할 때인가?”

◎청소년 ‘탈 가평’ 막을 정책, 투자 우선순위부터 정해야

◎상.조종면도 노인복지관 지어 달라….‘포퓰리즘 부추기’는 군민도 반성해야

[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가평군(군수 서태원)은 읍내리 282-1번 일원에 121억 원을 들여 연면적 2,300㎡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노인복지관을 새로 짓는다.

25년 1월 착공해 26년 12월 완공 예정인 노인복지관에는 어르신들이 한 곳에서 각종 프로그램 참여할 수 있게 식당·휴게실·운동시설, 편의시설 등을 갖추어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 활동을 하게 된다고 가평군은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121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노인복지관을 신축해야 할 정도로 시급한가? 라는 이견도 적지 않다.

노인복지관 건립도 필요하겠지만, 더 시급한 것은 '청년들의 탈 가평'을 최소화할 수 있고,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예산을 써야 한다고 충고한다.

이런 충고는 가평군이 처해 있는 인구 추계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행정안전부 2023년 기준 주민등록통계에 따르면 경기도의 인구증감률은 0.2%대 수준을 보인다.

반면 가평군의 경우에는 2018년 이미 마이너스 수준을 보여 주고 있어 경기도의 전체 추세보다 매우 가파르게 인구감소의 현상이 확산하고 있다.

가평군의 연령별 인구 현황을 보면 2013년 0-14세는 7,229명에서 2023년 4,875명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65세 이상은 2013년  12,518명에서 2023년 10월 현재 18,527명으로 6,009명이 증가하였다.

또한 가평군 인구 추세를 출생자 수와 사망자 수를 비교 분석해 보면 10년 전인 2013년에는 출생자 수가 362명, 사망자 수는 513명이었으나, 2022년엔 출생자 수는 217명, 사망자 수는 784명으로 집계되었다.

10년 만에 출생자는 40% 가까이 감소했지만, 사망자는 50%가량 증가하였다.

가평군 인구가 좀처럼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고, 노령인구만 증가하는 것은 복합적인 원인에서 비롯되나, 앞에서 본 통계로 보면 “태어나는 사람보다 늙어가는 사람이 더 많고, 고령으로 인한 사망자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유소년 인구와 생산가능인구는 감소 추세를 보이지만, 고령인구는 꾸준히 증가해 "가평군의 고령화율이 30%에 육박"하고 있다.

게다가 유소년 인구는 경기도 내에서 가장 낮은 수치(8.1%)를 보이고 있고, 생산가능인구 비중도 경기도 내에서 현저하게 낮은 수준에 처해있다.

아이 울음소리는 그쳤고, 지역의 미래를 짊어져야 할 청년, 집토끼들은 외지로 떠나는 현상이 지금처럼 지속되면 가평은 머지않아 ‘인구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인구 추계가 이처럼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나 군은 노인복지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군민 특히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상 어르신들의 표를 받아야 당선되는 자치단체장의 입장을 감안하여도 가평군의 노인 복지 정책은 정도가 심하다는 게 대체적인 여론이다.

노인복지관 이용 실태를 인근 시·군과 가평을 비교 분석한 것을 보면 알 수있다.

9월 말 현재 인구는 73만 2,400명인 남양주시에는 수동·호평.진건면 등 3곳에 노인복지관이 있다. 인구가 18만 7,800명인 구리시는 노인복지관이 인창동에 한 곳이 있으며, 14만 3,900명이 사는 포천시에는 군내면과 송우리에 두 개의 복지관이 있다.

인구 6만 2천여 명인 가평군에도 읍내·청평면 두 곳에 노인복지관이 있다.

가평보다 인구가 10배 많은 남양주시, 3배 많은 구리시, 2.5배 많은 포천시와 비교해 보면 가평군의 노인복지관 실태는 숫자나 규모 면에서 결코 작거나 적지 않다.

이용 실태를 보면 오히려 가평군의 노인복지관은 여유가 있을뿐 아니라 과한 느낌마저 든다.

구리시 노인복지관에 등록된 어르신은 2천4백여 명, 포천시 6천여 명, 남양주시 3천여 명이다. 가평군 노인복지관에 등록한 어르신은 4천여 명이다.

가평군 어르신들의 노인복지관에 등록한 숫자는 인구 대비 인근 시보다 높다.

가평 읍내리. 청평면 두 곳의 복지관을 상시 이용하는 어르신은 1일 250여 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상시 이용자 대부분은 프로그램 참여보다 무료 급식 때문에 노인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다. 

이처럼 가평군의 노인복지관 이용률이 낮고 규모 또한 부족하지 않은 데, 121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복지관을 신축하는 것은 효율성이 낮아 낭비이며,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게다가 상.조종면 주민들도 군에 노인복지관 신설을 건의하며 투표권을 무기로 단체장을 압박하고 있다.

인구가 줄어든다고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인구를 유입하고,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단. 중·장기 계획과 투자의 우선순위를 당장 수립해도 늦었다.

군 의회 또한 표심에 부화뇌동하지 말고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할 것을 제안한다. 동시에 인구 감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민.관이 함께 하는 대책에 군민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