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소산소사(少産少死)현상…인구 구조 역삼각형

◎인구 문제 전담 ‘테스크 포스팀’ 구성

[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지방의 인구 감소 문제는 인구의 자연적 증가 및 사회적 유입 증대 등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인구정책이 추진되지만, 핵심은 “젊은 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주거’ 개선”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타 지자체에서 인구정책사례를 참고로 해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포천시, 소산소사(少産少死)…청년 인구 유출 정책 펼쳐

포천시 인구는 2022.12월 기준 146,701명으로, 2012년 15만 명을 정점으로 10년 사이에 약 1만 명이 감소하였으며, 저출생 및 인구 유출 등으로 매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2021년에는 1,665명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1년 뒤 더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전년 대비 감소 폭은 낮아지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초저출산, 고령화 인구문제로 인구감소 현상이 심화하면서 전국적으로 2020년 인구 ‘데드크로스’(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지면서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현상)가 처음 발생하였으며, 포천시도 “2013년부터 인구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것을 정점으로 지속해서 격차가 심화”하고 있다.

포천시는 2021년을 제외한 10년 동안 인구 순유출이 발생하였으며, 2022년 기준 20~30대의 청년층 이동이 40%를 차지하며 전체 순 이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30대 청년층 감소는 혼인·출산의 감소로 이어져 장기적 인구감소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포천시의 경우 2020~2022년간 포천으로 전출한 사유는 주로 직업(30.1%), 주택이(31%)며, 직업으로 인한 전출은 증가추세지만 주택으로 인한 전출은 감소 추세를 보였다.

포천시도 지난 10년간, 40대 이하 전 연령대에서 인구감소가 나타난 데 반해 50대 이상 연령대는 증가하여 인구피라미드가 ‘소산소사(少産少死)’의 역삼각형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서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로 이어지고 지역 경제 성장 기반이 약화하는 도미노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 기반이 약화하면서 유소년·고령층에 대한 총부양비 증가로 인하여 새대 간 갈등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포천시도 가평군처럼 인구추세의 특징은 청년층 유출이 매우 높고, 자연증가는 계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사회적 증가는 더욱 큰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

포천시가 2021년 실시한 사회조사 결과에도 ●보육비 지원 금액 및 지원대상●산업 활성화를 통한 청년.서민 중심 일자리 확충 ●도로개설 및 교통편의 시설 확충 ●택지개발 및 공공임대주택 확대 ●취업 교육 및 지원프로그램 ●주거 임대 등 주택 관련 정책 등에 대한 높은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인구정책에 반영해야 하는 우선순위를 단편적이나마 엿 볼 수 있다.

■포천시,인구정책 지원 및 추진에 관한 조례 제정

포천시는 사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구정책 지원 및 추진에 관한 조례 제정”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인구정책사업의 구체적인 범위와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지방소멸 기금으로 외국인 지원센터 건립

포천시는 특히 2022년 2월, 인구 관심 지역 및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올해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제4차 저출산·고령화 계획에 대응하여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인구이동의 주 연령대 20~30대 청년층 인구를 타깃으로 설정하여 ‘일자리 및 주거 지원을 적극 추진’하면서 동시에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인구정책 수립 및 추진’에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와 교육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출산 지원·양육 환경 개선. 노후 생활 지원·평생교육 및 인문 도시 지원. 방과 후 돌봄 확대 등의 세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인구정책의 지휘부인 “인구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인구정책의 단계별 추진 전략 수립과 홍보 활동 등을 강화하여 연구와 정책을 연계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자료출처/한국경제신문]

한편 경상북도에서는 청년들의 활력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도시 청년 시골 파견제’ 사업을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17일 본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도시 청년 시골 파견제’ 사업은 “도내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한 경상북도의 인구 문제 해소를 위해 청년 사업가를 육성 지원하는 게 목적”이라며 이 사업을 통해 “도시 청년들을 지역에 정착시키는 지원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서울·수도권 등 대도시 청년들 특히, 특용작물 재배 등에 높은 관심을 두고 정착한 청년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경시도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이 사업을 벤치마킹해 5명의 청년이 설립한 기업을 통해 사라져 가는 마을을 관광명소로 변모시키는 성과를 거두고 있기도 하다.

경북 상주 시도 지능형 농장혁신 단지에서 1년간의 창업보육 교육 등을 통해 임대형 첨단농장에 청년 농부들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상주시는 이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찾아오는 상주, 상주시를 떠나는 탈 상주”의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충남 서천군은 행정안전부의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을 도입해 지역 주민의 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서천군은 이 사업을 통해 19개 마을의 유휴공간 재생 및 15팀의 청년 창업이라는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서천군의 특산물인 소곡주를 온라인 판매하는 방식으로 소득증대 사계를 보여주고 있다.

충북 괴산군도 청년 일자리 만들기 사업으로 농업법인을 만들어서 ‘괴산 두 달 살아 보기’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의 귀농을 촉진하고 있으며, 주민과 청년의 소통 공간인 카페를 운영하면서 관광 부수입을 올리고 있다.

전남 고흥군은 예비 청년 농업인을 위해 스마트팜경영의 인큐베이터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강원도 영월군도 2022년 문화도시로 지정을 받아 지역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문화도시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역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서울과 멀리 떨어져 있는 지방에서도 인구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성과가 조금씩이나마 나타나고 있다.

원거리 지자체들과 비교할 때 가평군은 청년 일자리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지리적 여건 등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조건과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천혜의 자원을 갖추고 있다.”

인구 감소 문제는 “탁상이 아닌 기획·지원·실천”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를 위해 단편적인 정책이 아닌 인구 문제를 전담하는 ‘테스크 포스팀’ 구성도 적극 고려해 볼 수 있다.

사람이 없으면 ‘힐링과 행복, 하나 되는 가평 특별군’ 슬로건도 공염불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