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주도는 한계… 전문가와 주민 참여가 핵심

[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인구감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경기 가평군(군수 서태원)은 지난 2021년부터 나름의 전담팀을 도입했다.

도입 초기에는 ‘결혼·출산 기획단’을 구성해 팀장 1명, 팀원 1명이었으나, 2023년 1월 조직개편을 통해 ‘인구정책팀’으로 변경, 현재는 팀장 1명 팀원 2명 등 3명이 가평군 인구 정책을 총괄, 지원하고 있다.

가평군의 ‘인구정책팀’의 주요 업무는 임신·출산 등 각 부서의 인구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고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및 대안 등을 총괄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문제는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낼 수도,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전담팀이 아무리 노력을 하여도 우스겟 말로 본전이 안 되는 어렵고 외로운 일이다. 무엇보다 당장 손에 잡히는 실적이 없어 직무수행에 있어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

가평군뿐 아니라 인구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공직자들의 전문성이 없다. 가평군도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전담팀까지 만들었으나 3년간 팀장 3명이 교체되었다. 그중 팀장 한 명은 6개월 만에 타 부서로 자리를 옮겼다.

인구문제는 전문가 집단이 중심이 되어 민, 관이 지원하고 ‘단. 중·장기, 계획·지원·실천’의 세 박자가 맞아야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그리고 인구문제 특성상 땜질식 대안으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연속·지속성이 생명이기 때문에 인사이동이 잦은 공직자 중심의 인구 정책은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도 참고해야 할 일이다.

■ ‘거버넌스(govemance)’ 시스템 구축

앞서 지적했듯이 가평군 인구감소에 대한 분석과 대응 정책 사례를 통해 확인된 몇 가지 시사점을 요약해 보면 해결 방안에 근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청년층을 위한 정책개발이 시급하다는 점이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 추세로 전환되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인구의 흡입현상은 지방의 청년층 인구 유출을 조장하고 있어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지방에서의 삶에 대한 경제적 문화적 매력이 조성되어야 한다.

청년층이 경제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획득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창업 서비스 및 재정적 지원, 일자리 기회 제공 등이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이러한 서비스를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 즉 청년들이 이러한 지자체의 지원 서비스 개발 및 운영에 직접 참여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수요자인 청년층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 결정 및 사업 운영 방식은 청년층의 탈 가평 유출을 방지하는 핵심 키워드가 될 것이다.

둘째, 공공부문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역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는 거버넌스(govemance) 시스템 구축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인구 문제는 경제·주거, 교통, 교육, 문화, 관광, 환경, 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상호 연관성이 매우 깊으므로 복합적인 요인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고 필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는 다양한 논의 주체가 참여 하여야 하며 특히 전문가들의 전문적 식견이 필수적인 만큼 가평의 내외부를 막론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여건을 조성해 줘야 한다.

동시에 지역주민들 참여 역시 인구문제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주체이기 때문에 이들이 모두 포함되는 거버넌스 적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가평군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할 것을 제안한다.

이 과정에서 가평군의 역할을 외부 참여자들과 함께하는 것은 큰 번거로움을 동반하겠지만 인구문제는 지방정부 주도로는 한계가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인구문제의 중요한 해법은 일반적인 관점에서의 분석과 연구에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지만, 이제는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하는 과학적인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통계 전문조직’의 신설 역시 인구문제를 전담하는 부서 못지않게 중요하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법의 발달로 과거에는 접근하거나 분석할 수 없는 영역에서 지식 축적과 활용이 가능해졌고, 깊이 있는 통찰을 가능하게 하는 분석기법이 발전하고 있는 만큼 이를 인구문제 해결과 접목해 전문적인 통계분석에 활용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통계 부서의 핵심 역할은 업무 현황과 실태에 대한 단순한 정보 통합이 아니라 정보와 자료 속에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을 통해 가평군의 특수성을 찾아내고 이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갖추면 인구 감소 및 증가 해결을 위한 정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넷째, 통계 부서의 역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다. 다만 분석이나 해법 도출은 전문가의 영역에 속하고, 이를 정책으로 제도화하는 영역 또한 다수의 행정전문가와 주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인구 관련 자료의 분석과 해법 도출의 전문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의 활동 등 과거에는 사용하기 힘들었던 새로운 그리고 전문적인 분석기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위해서는 대학의 전문 인재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 앞서 말한 거버넌스 체제 안에서 대학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평군과 대학의 연계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염두에 둘 것을 제안한다.

그러나 가평군에는 대학이 없다는 게 문제점이다. 하지만 근접 지역에서 인구 관련 전문성을 갖춘 대학을 찾아 협업체제를 구축한다면 가능하다.

다섯째, 인구정책의 분석과 개발, 정책대안의 개발 등에서는 전문성이 중요하지만, 그러한 인구정책을 실현하고 집행하려면 가평군민의 참여와 협조가 절대적이다.

2023년 국가기록원 자료에 따르면 “인구정책의 기본은 출생률이나 사망률과 같은 자연적 증감 문제와 연결된 인구조정정책과 인구 변동의 부정적 측면을 완화하고 각종 사회문제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는 인구 대응 정책”이라는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특히 인구조정 정책에서는 지역주민의 참여가 중요하므로 인구정책의 홍보 및 교육 등에서 지역주민이 초기 정책 과정에서부터 참여하는 방식으로 주체적인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수의 군민이 참여하는 정보 공유의 기회가 많을수록 인구문제의 해소에는 긍정적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여섯째, 인구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논의의 범주는 매우 광범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역주민이나 학생·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공모와 같은 아이디어 공모 역시 가치 있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중고등학생과 청년을 대상으로 글쓰기, 동영상 제작 및 경연대회 개최 등을 통해 지역공동체에 참가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역시 청년층의 지역 정착과 참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가평군도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인구감소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최대한 많은 재정 지원을 확보하고 다양한 정책사업에 참여하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지역활력타운 지원사업’,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의 인구감소 지역 지원사업’, 그리고 각 부처에서의 인구감소 지역을 우대하는 각종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하려는 노력도 중요하다.

다행스러운 것은 가평군 인구정책팀도 지난해 정부의 인구정책 관련 사업에 적극 참여해 140억 원의 기금을 받아냈다. 이 기금은 인구 유입 정책의 목적으로 청평면에 대규모 어린이 전용 놀이 시설을 조성하겠다며 받은 ‘인구정책의 마중물이자 금쪽같은 예산’이다.

하지만 가평군은 이 지원금을 조종면 어린이 놀이 시설 예산으로 토막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