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N 탐사 보도 쏘아올린 ‘축분 문제’…군의회 공식 의제로 부상”

가평군의회 최정용 의원이 2일 열린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가평군 축산분뇨 처리 실태의 심각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있다.[사진/정연수 기자]

 

가평군의 고질적 현안으로 지적돼 온 축산분뇨 문제가 군의회 공식 발언을 통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히 지역 언론 NGN뉴스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문제의식이 의회 발언으로 이어지며, 행정 대응을 촉구하는 정치 쟁점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가평군의회 최정용 의원은 2일 열린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가평군 축산분뇨 처리 실태의 심각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친환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필수 과제”라고 밝혔다. 이날 발언은 서태원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최 의원은 발언에서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의무화로 농가 부담은 커졌지만, 이를 감당할 공공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법적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과태료 등 처벌을 받는 구조 속에서 농가들이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가평군 축산 규모는 증가 추세다. 2023년 대비 2025년 기준 젖소는 2,499두에서 2,779두로 늘었고, 돼지는 7,959두에서 9,071두로 증가했다. 특히 분뇨 발생량이 많은 돼지는 1,112두가 늘며 환경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전체 가축분뇨 발생량 역시 증가했고, 민원도 같은 기간 73건에서 83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숙도 검사도 받지 않은 축분을 논.밭에 비료로 사용하고있어 환경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이다. 본보 정연수 기자가 가평읍 한 농가에서 부숙도 검사를 의뢰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출처/NGN뉴스 D.B] 

 

최 의원은 “현재 분뇨의 상당 부분을 농가가 개별 처리하고 있는 구조는 한계에 도달했다”며 “이 문제는 농가 책임이 아닌, 지자체가 해결해야 할 법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수는 분뇨 처리시설 설치와 환경오염 방지 책임을 지고 있다”며 공공처리시설 설치 필요성을 법적 근거와 함께 제시했다.

 

특히 그는 인근 여주시 사례를 언급하며 “국비 440억 원을 확보해 공공처리시설을 추진 중인 사례는 의지만 있다면 가평군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정책 제안 수준을 넘어, 그동안 NGN뉴스가 탐사보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축산분뇨 처리 구조의 한계’와 ‘행정 방치 의혹’이 의회 차원에서 공식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NGN뉴스는 그간 축산분뇨의 불법·편법 처리 가능성과 부숙도 검사 미이행 문제, 민간 처리 의존 구조 등을 집중 보도하며 지역 사회에 문제를 환기해 왔다. 이번 5분 발언은 이러한 문제 제기가 공론장을 넘어 정책 의제로 전환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 의원은 “친환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단순한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니라 바이오가스 생산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인프라”라며 “악취 문제 역시 최신 밀폐 공법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시설은 축산농가 생존권 보장과 환경 보호, 에너지 생산까지 연결되는 다층적 해법”이라며 “집행부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발언을 계기로 가평군 축산분뇨 문제가 단순 민원 수준을 넘어 ‘행정 책임’과 ‘정책 부재’ 논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