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에 축분은 논밭으로?”… 가평 축산정책 두고 정치권 공방

경기도 가평군의 축산분뇨 처리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 공방으로 확산되고 있다. 관내 축분 100%가 농경지 환원이란 이름으로 처리되는 구조가 드러나면서 지자체 축산정책의 시대착오적 구조와 행정 책임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특히 공동 자원화 시설 부재와 사실상 미미한 단속 실적을 문제로 지적하며 가평군 축산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 야권 “전형적인 아날로그 행정”

6.3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야권 인사들은 가평군 축산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 야권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AI와 스마트농업을 이야기하는 시대에 축산분뇨 정책이 아직도 논밭 환원 중심이라면 이는 전형적인 아날로그 행정” 이라며 “연간 1만4천 톤 규모의 축분이 발생하는데 공동 자원화 시설 하나 없다는 것은 행정의 정책 의지 부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지역 정치권 인사는 “합법 여부를 떠나 현대 축산정책은 자원화 시스템과 환경 관리 체계를 함께 구축해야 한다”며“농경지 환원에만 의존하는 구조는 정책적으로 매우 낡은 방식”

이라고 비판했다.

여권 측 출마예정자도 같은 지적과 함께 “가평의 축산 규모와 물량을 고려하면 대규모 자원화 시설 설치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간 퇴비공장 기능 약화와 처리 구조 변화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점검할 필요는 있다”면서 “당선되면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주장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논란이 향후 지방선거 쟁점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축산분뇨 문제는 단순 환경 문제가 아니라 농정·환경·행정 책임이 함께 얽힌 사안”이라며 “공동 자원화 시설과 축산정책 전반을 놓고 군정 책임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청정 가평’ 이미지를 강조해 온 지역 특성상 축산분뇨 관리 문제가 정치적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공방을 떠나 축산분뇨 처리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서울 시립대 환경 정책 전문 A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농경지 환원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관리 체계와 자원화 정책이 함께 가야 한다”며“장기적인 축산분뇨 자원화 정책과 처리 인프라 구축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