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N 탐사보도 최종】 가평 축산분뇨 7회 연속보도 결론… “문제는 기술 아닌 행정”

경기 가평군에서 발생하는 연간 약 1만4천 톤 규모의 축산분뇨 처리 문제가 행정 방치 속에 장기간 누적된 구조적 위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NGN뉴스가 7회에 걸쳐 진행한 탐사보도 취재 결과, 가평군 축산분뇨 문제는 처리시설 부족과 정책 부재가 겹치면서 사실상 개별 농가 책임으로 떠넘겨진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과거 군이 직접 해결할 수 있었던 정책적 기회가 있었음에도 행정 판단으로 무산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정치·행정 책임 논란도 커지고 있다.

과거 축산농가와 지역 인사들은 "민간 퇴비시설을 군이 매입해 축협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안정적인 분뇨 처리와 악취 관리, 환경부 시설 지원사업 활용 등이 가능한 구조였다. 그러나 당시 군은 “축산농가 200~300곳을 위해 군이 투자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해당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후 상황은 더 악화됐다. 가평 축산농가는 시설 증축 제한, 환경 규제 강화, 혐오시설 민원 등으로 자체 처리시설 확대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 축산농가는 NGN뉴스에 “퇴비장을 넓히는 것도 못 하고 새 시설도 못 짓는데 군에서는 알아서 처리하라는 식”이라며 “이대로면 축산업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외부 폐기물 기반 유기질 비료의 유입까지 겹치면서 축산 퇴비 시장도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한 민간 퇴비시설의 판매량은 과거 연 40만 포대에서 현재 20만 포대 수준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하나의 문제는 ‘부숙도 검사’ 제도의 현실이다. 가평군은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축산 퇴비의 부숙도를 검사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사실상 형식적 운영에 가깝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한 축산업자는 NGN뉴스에 이렇게 말했다. “실제 부숙이 제대로 된 축분을 가져와 검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현장에서는 사실상 부숙도 검사에 적합한 축분이 ‘제로에 가깝다’고 봐야 한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이는 부숙도 검사 제도가 현장 현실과 괴리된 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인근 포천시가 4~5개의 축분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것과 달리, 가평은 사실상 단일 민간 처리시설에 의존하는 구조다. 농지 부족과 관광지역 민원으로 신규 시설 허가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장에서는 수백억 원 규모의 대형 시설보다 현실적인 대안도 제시되고 있다. "민간 처리시설에 톱밥 등 부숙 재료와 일부 운영비를 지원해 가평 축분을 우선 처리하도록 하는 방식이 최선책"이라고 했다.

[사진/서태원 가평군수]

민간 시설 관계자는 NGN뉴스 취재에서 “연 2~3억 원 정도 톱밥 지원만 있어도 가평 축분 상당량을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NGN뉴스 7회 탐사보도 결론은 분명하다. 가평 축산분뇨 문제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문제라는 것이다. 연간 1만4천 톤의 축산분뇨는 사라지지 않는다. 앞에서는 '청정 관광 가평"을 외치고, 뒤로는 축분 100%를 논.밭에 투기하는 가평은 '위선의 두 얼굴'을 이젠 솔직히 자백해야 한다. NGN뉴스는 묻는다.“가평군은 언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