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공사 발주 계획 사전 공지한다.” ‘1,419건 조사했더니...’

-특정 업체에 두 차례 ‘수의계약’,건당 2천만 원 이하로 쪼갠 의혹

NGN 뉴스는 지난 5월 2일 [가평군 또‘ 꼼수’ 공사 발주 의혹, 자라섬 준설 두 번에 나눠 수의 계약]이란 제목의 보도를 했다.

관내 W 건설이 지난해 9월과 올 4월 두 차례에 걸쳐 자라 나루 선착장 주변 하상(준설) 공사의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공사의 1차 예정 가액은 2,160여만 원, 2차는 2,070여만 원으로 총공사비는 4천여만 원이었다. 한 번에 발주했다면 공개 입찰을 해야 하는 금액이다.

하지만 가평군은 공사를 두 번에 나눠 발주했다. “건당 2천만 원 이하로 발주한 건 수의계약으로 W 건설에 공사를 몰아주기 위한 것”이라는 게 동종 업계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수의계약은 해당 주무 부서 팀장과 계약 팀장이 업체를 특정하는 게 관행이다.”라고 했다.

이런 의혹에 대해 계약 팀장은 지난 2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공사 발주 계획은 계약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공지한다”라면서 의혹을 일축했다.

그러나 계약 팀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됐다. 가평군 계약 정보시스템 확인 결과 지난해 1분기부터 올 2분기까지 발주 건수는 총 1,419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공사 발주 계획은 계약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공지한다”라는 계약 팀장의 해명과 달리 1,419건 중에는 ‘자라섬 하상 준설 공사 발주 사전 예고’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정보 시스템을 통해 사전 공지하기 때문에 수의계약 특혜는 있을 수 없다"라는 가평군 계약팀장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2024년1월~2025년 상반기까지를 전수 조사했다.[출처/가평군 계약정보시스템]

확인을 못 한 것인지, 아니면 빠뜨린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9일 계약 팀장에게 연락했으나 출근하지 않아 직접 통화는 하지 못했다.

대신 전화를 받은 A 팀장에게 계약 정보시스템에서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발주한 ‘자라섬 남도 준설 공사’를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30여 분 후 A 팀장은 “확인해 보니 찾지 못했다”라면서 “계약 팀장이 출근하면 다시 확인하라”고 했다.

계약 팀장은 ‘수의계약 의혹을 묻는 기자에게 “공사 발주 계획은 계약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공지한다”라는 거짓 해명까지 했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 말처럼 “수의계약은 담당 공무원 마음대로….”라는 주장에 가평군은 합리적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 

W 건설에 대한 잡음은 바람 잘 날이 없다. 2년 전 가평군은 Y 건설이 하도급 계약까지 한 것 자라섬 보행교 공사를 W 건설로 변경해 물의를 빚었고, 급기야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1.2심 재판부는 판결에서 “원청과 하도급 계약까지 체결한 업체를 변경하면서 Y 건설의 재무 상태 등을 허위로 기재했다”라고 판결했다. 가평군은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패소한 가평군은 Y 건설 측에 소송비를 갚았다.